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위너스이유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2주가 나왔다면 보상이나 합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발생해서 폭행을 당해, 전치2주 정도가 나왔다면 보상과 합의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까요?만약 상대가 보상이나 합의없이 벌금으로만 처벌받겠다고 하면 어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이구아나105가정폭력 신고 피의자 대처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배우자와 올해 유난히 다툼이 많아 욕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아이들 앞에서 싸운것과 듣기 싫은 욕설이었고, 아이문제로 배우자에게 발길질을 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되어 한달정도 있다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문자 받고 이틀후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일찍 출석하지않았나 싶고 준비해올것은 없다하여 폭행여부와 욕설을 하게된 이유(사전 통화할때 물으셨어요. 왜 때렸는지와 욕설을 했는지)들을 적은 3페이지정도 작성하여 진술서로 갈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조사 받고 검찰과 법원 재판이 있을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조사서면 작성시 사건 진행과정 연락 받을건지, 변호사 선임 할건지에 아니오 라고 적으라고 했는데 이게 난감하구요. 경찰서 수사관에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요구해야하는건지요? 검찰이나 법원재판 가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며, 변호사 선임은 법원재판시 불합리한 판결이 나왔을때 선임을 해도 될지요? 저에게 유책배우자라고 말할만큼이라 합의는 없을거 같은데요. 배우자와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저는 가정에 할만큼은 충분히 한 상태라 소송까지도 가겠구나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구요. 제가 조사 끝나고 조사관님이 서로 노력하면 잘 살수 있을거란 좋은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배우자와의 합의나 탄원서, 반성문 이런 이야기는 하지않으셨습니다. 대처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창한박각시287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익명 처리 가능 한가요?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고, 그 다음의 절차가 진행된 후신고자가 누군지 사람들이 눈치채거나 알게될까 걱정입니다 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악영향이 있을까 두려워요.신고가 접수되면 그 후의 구체적인 절차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귀중한치타140경찰관여러명을 향해 욕설 무슨죄?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점에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관4명이 출동을 한 경우 그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죄책은 공무집행 방해 죄가 될까요아니면 다른 죄책을 물을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WINTERFELL반사회적 계약강요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람이 가사도우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가사도우미에게 '성노예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몸과 마음을 바치며 계약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에 작성해 놓은 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채 서명한 가사도우미가 겁에질려 달아나려 하자 강압으로 제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터무니없는 계약을 강요한 집주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나요?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요원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시도에 불응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택시 운전자는 다양한 성격의 불특정 승객들을 만나게 됩니다.승객과 요금, 경로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취객의 폭언, 폭행 등의 횡포를 당할 위기에 처한 택시운전자가 이 상황을 녹음하여 이후에 전개될 소송과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잉어193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될수 있나요?제 친구들이 술을 먹다 다른 테이블 측 남성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 후 경찰이 출동하고 몇주뒤 제 친구가 조사 받으러 가고 이후 저한테도 사건이 접수 됐다는 문자가 왔길래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는 폭행 사실이 없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사건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후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후 다시 문자가 왔는데 원래 참고인도 같이 문자가 오나요? 전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희짱어차피 의견은 수렴도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궁금합니다.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행위를 일컬어지는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다수파의 힘에 저지 당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단지 어린아이 떼쓰는 꼴 밖에 되지않는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선진민주화로의 진입은 커녕 지금하고 있는 정책들과 법안들은 오히려 과도기가 아니라 독선적인 반독재정치 행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과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올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군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선임병사들의 폭언, 가혹행위로 고통을 겪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은 가해자들 혹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최전방 지역의 경계사단에서 군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선임병사들의 폭언, 가혹행위로 고통을 겪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은 가해자들 혹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