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체리핑크재판과정 중에 협박하는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변론 기일날 저와 상대방은 출석을 하여, 판사님의 질문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판장 밖 복도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소형녹음기와 바디캠을 켜서 녹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을 말하다가 점차 감정적으로 쌍욕도 하고,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며 니 대가리깨러가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옆에는 당연히도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변호사님들이 많았고 내용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만했고 절대 욕설이나 폭력행사 하지않았습니다.다행히 육체적인 충돌까지는 없이 귀가하였으나, 치가 떨리고 분노에 잠들수가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중 원고 진술 반박술을 먹다 옆 테이블에 합석을 하여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 6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는 말투와 말들을 해서 말싸움 끝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가벼운 타박상이 전부이고 경찰에서 합의가 안돼 검찰로 넘어갈때 상해로 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500,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 진술은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차서 넘어뜨리고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고 사건사실확인원(신고내용) 첨부를 증거로 주장을 했지만 실제 CCTV상에서는 처음에는 멱살을 잡으며 말을 하다 상대와 같이 뒤엉켜 2인 의자에 같이 넘어지고 난 후 제가 얼굴 쪽을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전부입니다.1.CCTV 영상이 저에게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2.피의자인 저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까요?3.사실확인원은 신청 후 2주 소요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답변서 먼저 제출 후, 추 후 증거자료로 첨부해도 무방한가요?4.전치 2주 진단서로 위자료(정신과 치료X-구두로 정신적피해)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까요?5.원고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합의금 금액(천만원)이 과하다고만 한다면, 추 후 합의금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 하다가 안 좋은 이야기로 폭언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경우 상대방이 느끼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가해자의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여부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과거(이미 완료된)의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와 미래의 계획된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 A가 B의 과거(이미 완료된)와 미래의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미래에 저지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가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C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이를 본 A가 C에 대항하여 B를 위해 방어를 해주면, C한테 A가 중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B를 위해 방어를 못해주고 C가 B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때, A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단,A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위의 사례로 보호의무자인 A가 부작위로 처벌 받는다면, A가 부작위로 처벌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할 최대 신체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응립여수성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 뺨을 때렸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중학생 딸이 친구들,남자선배들에게 평소에도 위협,협박을 받던중 어느날 가족모임중 불러내어 딸을 둘어싸고 위협을 했습니다. 딸이 급히 전화하여 이모부를 오라했고 약간의 음주중이라 그 모습을 보고 남자선배를 훈계하던중 뺨을 두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 부모가 고소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딸 또한 고소및 학폭을 열 생각이며 두사건과 연계해 검찰송치시 판례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느시261제가 완전 성인인데요 그 요즘 고등학생분이 절 본교에 신고했더라고요 고작 키톡으로 기분나쁘게 협박했더라니 뭐 그거 때문에요 전 진짜 그 요즘 법만 이해가 안됩니다 법만요 휴~~제가 저보다 쫌 한참 어린분께 카톡보낸것같고 제 질문도 물어본생각,의도없이 불법허가받고 신고 먹혔습니다 올해 그 학교담임스승님께 제 애기도 안듣고 제 성함과 폰 전번을 함부로 대셨더라고요 그 10대 청소년분이요.. 이거 신분,계급 저보다 어리고 적어도 제의견과 소견 만약에 만약에 간다면 저 피해자고 그 청소년분이 가해자 되서 보복,싸움 아예 다 못걸게 저 도용죄로 신고하고 고소해도 됩니까?? 정말 법 따지고 하고 전에 요즘 현실적으로 봤을때 전 이해의 이해가 안됩니다 진심으로요 하아~~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가 큰 위험하에서 부작위시 처벌 여부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C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이를 본 A가 C에 대항하여 B를 위해 방어를 해주면, C한테서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애서 B를 위해 방어를 못해주고 C가 B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때, A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단,A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가해자의 보호의무자가 경찰신고를 안했을 때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인 상황일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인 상황일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범죄를 말리기 위해 A가 B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보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A와 B가 따로 거주하고 있고, B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A가 B의 범죄를 말리기 위해 A가 B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보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와 협박죄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다르나요?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신체적 폭행이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을 하고 협박죄는 신체적 폭행은 없어도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폭행죄와 협박죄의 처벌 규정은 년수와 벌금의 차이는 많이 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