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완전믿음직한만두모르는 사람의 지속적인 연락 신고 가능할까요?24학년 1학기 대학교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번호를 추가하고 카톡방을 만들어 동아리 가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아리 가입을 하지 않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친구추가하여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며,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 전화번호 정도입니다. 11월 11일부터 대뜸 보이스톡을 시작하였고, 거의 매일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싫어 읽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다음날 또 카톡을 보내고, 읽지 않을 경우 연락이 없긴 합니다.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그쪽 연락 받을 생각 없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보냈으나"너진짜, 오빠 못믿어?, 손만 잡고잘게"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다시 한 번"그쪽이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만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라고 보냈고"그만 안하면 어쩔껀데"라고 받았습니다.한 번 더 연락 그만 하라는 의사 전달하였는데, 이후로도 연락이 올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또, 처음 연락이 왔을 때에 제가 남성에게 인신공격과 외모비하를 하였는데, 저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지 여쭙고자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비둘기167공갈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현재 뷰티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올해 여름경 어머니 아시는분이 입술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하여 시술하기전 마취제를 사용하여 마취를 (일반 약국에서 구매할수있는 마취제 입니다.) 진행하였는데 통증이 심하다고 못하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해드리고 입 주변에 뭐가 난다고하셔서 제가 다니는 피부과 원장님께 손님 입술 사진과 증상이 어떠한지 여쭤보았지만 별 증상 아닌거 같다.원장님께서도 이 분 누군지 안다며 피부가 원래 예민하셔서 그런거다라고 마취제 사용만으로 저렇게 안된다 말씀해주셨고 그래도 약을 구매하여 보내드렸습니다.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밤마다 갖은 문자와 전화로 본인이 흉터는 계속 안없어진다며 말씀하시길래 병원 가셨던 처방전을 보내주시면 치료비를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처방전 얘기만 나오면 욕설이 시작되었고 (자기 혼자 욕한거라고 강조) 또 어느날은 남자친구와 모텔 갈돈도 없다며 치료비 언제 줄꺼냐는 등 전화 문자가 밤마다 왔습니다.저는 이렇게 연락이 올때마다 처방전을 주시면 치료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 후 10월 말경 경찰서에서 고소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손님이 거짓으로 얘기한것들 (수면마취를 하고 나서 2~3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되어있었다는둥.. 수면은 하지도 않았고 5분도 안걸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또 다시 문자 및 전화로 (많은 욕설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화장품 마취회사 본사로 찾아가고 저희 가게를 방송에 제보하고 매스컴에 고발하겠다. 타 지역 방송사에서 얘기해서 미팅하고있다 등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하여서 심한욕설 등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고소 하려고 합니다.그 이후에 저 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사람 저사람 다 고소하던 분이라는걸 알게 되었고제가 시술하려던 마취로 흉터가 생겼다던 사진으로 본인 남자친구한테 폭행 당한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도 하였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위에 손님과의 내용들은 문자, 녹음이 다 되어있습니다.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혹시 상습인지 아닌지는 경찰분들이 판단할까요? 아니면 고소장 제출하면서 말씀드려서 여쭤봐야 할까요??고소하러 경찰서는 처음 가봐서 판단이 잘 안서서 여기에 글 남겨 봤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평화로운고양이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2020년에 동일한 가해자가 각기 다른 상해죄 사건을 A B C D 총 4번 저질렀다고 예를들어 가정해보겠습니다.그러다가 2021년에 C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해서 재판까지 마쳤다고 해보겠습니다.그 후 2022년에 A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또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가해자는 초범인가요 재범인가요?재범은 재판 전이 아니라 재판 후에 형의 효력이 발생할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티스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지역 내 한 치킨집을 상대로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갑질' 행위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로 한것인데.. 이게 협박 범죄가 되는것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돌고래111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해서 저도 반격을 한다면 이에대해서 쌍방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고로살빠진신입사원공동상해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제가 여자2명 남자2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여자쪽은 가방으로 저를 때리고 다른 남자쪽은 계속 때리다가 기절해있는 상태인데도 무엇인지 모르는것으로 얼굴에 던지는걸 cctv에 찍혔습니다.전치3주가 나왔고, 형사한테 물어보니 공동상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가 할 수 있는 죄명이 있을까요?대략 비슷한 사건 사례중 비교적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 선일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폭행사건 신고 관해서 질문입니다..꼭 도와주세요유치원에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했는데 유치원측에선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만 믿고 아이가 가기싫어 그냥 우나보다 했죠. 그러다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도 선생님은 그냥 놀다 부딪혔다 거짓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이앞에서요.(나중에 씨씨티비 보니 가만히 있는애얼굴에 박치기를 해서 애가 뒤로 자빠지고 입술이 터집니다)그날이후로 애가 경끼하고 소변장애,틱장애,불안장애,분리불안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오열을하며 못가겠다 울었습닏ㆍ. 결국엔 그만두고 유치원을 옮겼습니다.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요.저희는 맞벌이로 시간도 없고 아이치료에 힘썼습니다.아이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8,9개월이 지난 지금도 잊지못한다 얘기합니다.그리고 증상은 악화되어 지금 유치원도 중단하고 큰 병원 예약중입니다.제가 그때 유치원과 가해아이 부모에게 제대로 사과와 보상 못받고 그들은 편히 지내는게 참을수가 없습니다.우리가족은 그 일로 인해 일상이 다 무너지고 아이는 내년 초등학교 가야하는데 가지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8.9개월이 지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한가정이 무너졌습니다.유치원을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따오기76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종종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싸움이 일어나서 폭행죄나 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걸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이 둘을 찾아보면 결국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다른 말로써 부르는 걸 보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인가 싶더라고요.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을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모욕죄 명예회손 같은 걸로 형사고소를 할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변호사님을 고용하면 고소장 작성 후 변호사님이 해주실수있는게 어떤게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면서 학교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철저히 지켜려고 하는거 같습니다.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학교 재량으로 합의나 정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