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노련한올빼미239미성년 피의자 증거 수집절차 맞나요?제 아이가 미성년자인데인터넷상에서 여아아이와성적호기심으로카카오톡상으로 성적 사진 3장을주고받았는데여아아이쪽은 초등6학년이라고 우리 아이를 고소를했습니다.게임채팅방에 야한 사진이 올라간 방에들어가보니그여자 아이가 만든방이었고이야기를 주고받다가개인 카톡아이디 주고받아서5ㅡ6일간 카톡이나보이스톡하다가이것저것 부탁하길래 나중에는차단했다고 하는데여성경찰관 분이 전화로아이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겠다고갑작스럽게 저희집에 오겠다고해서 다음날 팀장이란 남성 경찰관님과집에 와서여성경찰관이 아이에게 여자아이와 성적사진주고받은게 사실인지 물어보고외부에 사진을 퍼트렸는지 물어보기에아이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외부사진 유출하지 않았으면핸드폰 볼수 있나? 보여달라고 하고노트북도 갖고가서 확인해봐야 된다며포렌식 검사를 해야된다하고결과 문제가 되면 다른것들이 나오면가중처벌될수도 있다하길래여성경찰관이아이에게 잘못한거는 반성하고뉘우치고 있어야 한다면서할수있는건 지금은반성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고 갔습니다.아내에게는 전날 전화상에서압수수색영장 갖고 갈수 있지만아이의 의견들어보고이사항에 대해 조사할지 말아야할지 의견들으러 온다하더니집에서 아이를 취조하고핸드폰, 노트북 갖고 갔습니다.의견듣는것이 아닌것 같고묵비권이나불리한 진술 안할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안하고물어보면 우리아이가 피의자가 될거라고핸드폰과 노트북을갖고가서 포렌식으로 검사한다고결과 나오면 불러서 조사한다고그때까지 아이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라하고갔는데...이런경우 고지의무며절차상 문제 있는것 아닌가요?아이의 잘못도 있지만그렇다고 아이를 범죄인 다루듯하고 갔는데이런경우 경찰의 증거 수집절차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피시방에서 피파게임 강화 관련 문의피시방에서 자리를 비운사이 옆자리 사람이 동의없이 피파게임 카드를 강화하였고 카드강화가 실패 하였습니다.그리고 옆자리 사람은 도망가버렸습니다. CCTV를 통해 영상을 확보 했으며 이런경우 동의없이 카드강화를 통한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건가요? 형사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병역법에 관한 법조문 해석이 이게 맞나요?지각을 한걸 복무지에서 발견하고 14일이 넘으면 사회복무요원 에게 경고처분을 주지 못 하는것 인가요? 어떤 해석이 맞는건지 말이 애매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담당자의 갑질을 고소해서 처벌까지 갈수 있을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저번에 담당자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말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cctv 내역을 다 확인해서 1분이라도 지각한게 보이면 경고를 주게 할수도 있다 병가를 꼭 사용해야 하냐 ? 이런 말투로도 말을 했었습니다 전부터 본인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저의 팔을 잡아 끌어서 앞으로 밀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 몸을 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그때 뿐 이였습니다 계속 몸에 터치가 이어졌고 그리고 제복의 단추가 풀렸다고 해서 등쪽의 흉추 부근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폭행과 폭언이 많았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그냥 넘어가자고만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있다 나오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넘는 폭언을 들을때 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폭력행위는 그 당시의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cctv가 있었던 곳에서 일어났었던 행위들 에 대한 cctv 내용은 지금쯤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폭행을 스스로 나마 간접적으로 인정 하는 부분을 녹취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안 때리시면 안됩니까?" "노력은 해볼게" 이런식으로 짤막하게 나마 폭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cctv를 지각 1분 이라도 늦은거를 확인하는데에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시 할수도 있나요?사회복무요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폭행 행위에 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할수 있을까요?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메모장같은곳 에다가 적어 놓은 흔적이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었던것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이 가능 한가요? 다만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논 흔적 밖에는 없습니다...여러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는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지 않냐 등 모욕적인 말을 했던것을 모욕죄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 포인트 인데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봤던게 몇개 있긴 한데요 서로 믿고 그런 사이는 아니여서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병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협박죄를 적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변호사 선생님들 께서 좋은일이 있으시길 제가 간절하게 마음속 으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말똥구리6시위중 욕설이 담긴 방송을 계속 합니다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욕설이 담긴 녹취내용을 계속 틉니다. 노래를 틀거나 뭐 시위를 하는거야 신고를해서 정상적으로 하는거니 시끄럽더라도 참겠는데 하루에도 수십번씩 몇십분간 욕설을 들으니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해서 욕설이 담긴 내용에 대해서는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할수있나요? 2. 욕설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신과 치료 받고 청구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에게 속아 잠자리를 가졌습니다채팅으로 만나 데이트를 한 뒤 잠자리를 가졌습니다.어려보여 성인이냐고 물었는데 성인이 맞다고 했구요.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하더군요.지금 사회분위기가 어떤줄 아느냐, 당신은 내가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너가 날 속였지 않느냐"고 물으니 속인 증거가 어디있냐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또 교묘하게 금품 요구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말로만 합니다.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법적으로 피해를 안받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팔팔한관박쥐91당일 해고 통보 후 횡령죄로 고소한다던데 가능한가요 ?19일 퇴근하는 당일에 인건비 부족 일 못한다는 이유 밝게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제가 음료를 레귤러 사이즈로 결제 후 라지 사이즈로 가져갔고 천원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실때 잘못을 인정 후 사과를 하였고 임금을 받을때 그 금액을 빼고 달라고도 했고 그 돈 보내드리겠다고 했지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고 제가 무례하게 나온 거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 후 임금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횡령에 대해서는 없어진 거 아닌가요 ?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잘못 했다고 생각하여 천원 보내드렸습니다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당일해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시면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 못하겠냐 이런식으로 말을 돌리며 말씀을 하시고 자꾸 고소와 임금 노동청 신고 등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십니다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임금을 못 받을때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프랜차이즈 카페라 본사에 전화를 해야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사회복무요원 복무중 담당자의 갑질을 고소해서 처벌까지 갈수 있을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저번에 담당자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말투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cctv 내역을 다 확인해서 1분이라도 지각한게 보이면 경고를 주게 할수도 있다 병가를 꼭 사용해야 하냐 ? 이런 말투로도 말을 했었습니다 전부터 본인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저의 팔을 잡아 끌어서 앞으로 밀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제 몸을 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으나 그때 뿐 이였습니다 계속 몸에 터치가 이어졌고 그리고 제복의 단추가 풀렸다고 해서 등쪽의 흉추 부근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폭행과 폭언이 많았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니 그냥 넘어가자고만 말씀을 하시고 조용히 있다 나오는게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선을 넘는 폭언을 들을때 마다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폭력행위는 그 당시의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cctv가 있었던 곳에서 일어났었던 행위들 에 대한 cctv 내용은 지금쯤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폭행을 스스로 나마 간접적으로 인정 하는 부분을 녹취해 놓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안 때리시면 안됩니까?" "노력은 해볼게" 이런식으로 짤막하게 나마 폭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너무 길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cctv를 지각 1분 이라도 늦은거를 확인하는데에 사용을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적시 할수도 있나요?사회복무요원도 공무를 수행하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폭행 행위에 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할수 있을까요?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메모장같은곳 에다가 적어 놓은 흔적이 있는데 증거가 될까요?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었던것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를 적용이 가능 한가요? 다만 이것도 메모장에 적어논 흔적 밖에는 없습니다...여러 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너는 이것도 제대로 잘 못하지 않냐 등 모욕적인 말을 했던것을 모욕죄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 포인트 인데 녹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소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도 봤던게 몇개 있긴 한데요 서로 믿고 그런 사이는 아니여서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병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협박죄를 적용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변호사 선생님들 께서 좋은일이 있으시길 제가 간절하게 마음속 으로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훤칠한조롱이73초성으로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중 채팅으로 ㄷㅇㅇ ㅇㅁ ㅊㄴ , ㄷㅇㅇ ㅇㅁ ㄱㄱㄹ (제 제 본명이 동윤이며 게임 닉네임 본명입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는 친구와 제 3자마저 저뜻을 알고있는 상태였고 그리하여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계속 저런 초성들을 사용하고 고소 할거면 해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참매104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단순폭행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5월 말쯤 자정00시쯤에 길가다가 취객에게 얼굴을 맞아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다음날에 병원가서 2주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합의 볼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고, 가해자 같은경우에 초범에다가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하며 고의성이 없어 벌금 아마 50정도 나올거라고 적정선에서 합의 보는게 좋을거 같다고 말합니다.여자친구앞에서 아무이유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맞은것도 분하고 태어나서 맞아본적도 없는데 합의금5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하니 얼척이 없습니다.경찰도 대충대충 합의보라고 하는 눈치이고, 상해진단서도 발부받았는데 제출해도 뭐 전치2주라서 어차피 단순폭행이라 똑같다고합니다.제가 묻고싶은것은 실제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했고, 전치2주의 상해 진단서까지 발부받았는데 단순폭행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만약 진단서를 제출해서 가해자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수 있다면 어디에 첨부해야 하는것인가요?만약 합의가 안되었을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않고 개인이 간단하게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