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울통불퉁침팬치정당방위와 오상방위는 반대되는 급부인가요?일반적으로 어떠한 싸움에서 본인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정당방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상방위도 있던데 이것은 정당방위의 반대되는 행동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광주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게 총격을 가해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관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학폭위가 열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해결도 가능한가요?학폭위가 열리게 될경우 보통 가해자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변호사 없이 해결하려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한건가요? 이 기준은 학교에서 제시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빠른장미폭행으로 송치되었는데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횡단보도 중간에 차가 정지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행신호가 켜졌습니다. 상대방이 길을 건너다 저희 차 운전석 창문을 쎄게 쳤고 그래서 시비가 붙어 내려서 싸우게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멱살을 뿌리치는 중에 상대방이 넘어지며 손이 찢어졌습니다. 저희 차는 상대방이 계속 주먹으로 쳐 뒷쪽 문이 구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물손괴죄로 신고, 상대방은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경찰에서는 씨씨티비가 상대방쪽만 찍고 있어 저희가 밀치는 장면만 찍혀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상대방이 시비를 건 장면 목소리만 담겨있는 블랙박스를 제출했습니다.(싸우는 장면은 찍히지 않음) 그리고 나서 오늘 폭행으로 검찰 송치 된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1. 검찰로 넘어가기 전 합의를 했으면 사건이 종결되는거였는지 궁급합니다.(합의 의사는 밝혔었고 경찰관 말로는 합의를 해도 검찰에 넘어간다고 했었습니다.)2. 씨씨티비가 상대방쪽만 비추고 있어 넘어진것만 찍혔고 저희가 시비 걸리고 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없는데 저희의 억울함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3. 검찰에 수사받으러 갈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런상황 폭행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벌이 궁금합니다.(초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빠른장미폭행 혐의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억울한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벌 가능성이 많나요?차에서 신호대기중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에 차가 걸쳤습니다. 뒤로 후진을 하려는 순간 행인이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약 두차례 강하게 쳤고, 저는 창문을 열고 ‘차를 왜 치냐 뒤로 빼려고했다’고 했습니다.행인은 저에게 어린놈이 어쩌구저쩌구 하며 욕설을 하여 차에서 하차한 뒤 언쟁이 오고갔습니다.제가 먼저 상대방 어깨부분 외투를 잡고 그냥 가라고하자 상대방은 제 멱살을 잡고 끌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리며 상대방의 팔을 뿌리쳤습니다.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넘어졌습니다.상대방은 넘어지며 손에 경미한 상해를 입은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항상노란풍선껌길가다가 갑자기 맞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사건 경위를 남겨야한대서 기록은 했고요경찰분이 CCTV 확인하면 되니까 도와주겠다고도 하셨었어요가해자가 욕한거 인정한다고 경찰 통해서 들었는데 발로 찬거는 들었는지 기억은 안나요아직 신고 전이고 죄가 성립되면 신고하려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남편 친구가 3대 1로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고 팔이 다쳐서 기브스를 했다는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남편 친구가 술집을 하는데, 거기에서 술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싸웠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 응급실에 들렀다가 팔기브스를 하고 왔더라구요. 그 때린 사람들이 신고하지 말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는데, 한 사람을 상대로 3명이 때렸다고 하던데, 단순폭행죄는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죄가 성립되면 처벌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상점에서 경찰에 신고만 했을 때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A가 상점의 손님이고 B는 상점 주인인데,다른 손님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A를 위해 C에게 대항해서 방어를 하지 않았을 때,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회사에서 경찰 신고를 했을 때 법적,도덕적 비난회사에서 A가 직원이고 B가 관리자인데 A를 다른 직원 C가 폭행 또는 살인을 하러 덤벼들고 있을 때, B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C에게 대항해 A를 위해 방어를 하지 않았을 경우,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경찰신고를 했을 때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A가 B의 아들인데 깡패 C가 A를 폭행 또는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서,B가 경찰에 신고만 하고 C에게 대항하여 A를 위해 방어를 하지 않았을 때,B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어떨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