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놀라운상괭이271폭행/상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적정 합의금 및 고소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지인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되어 저항하다가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당시에 만취하여 저를 부축하던 지인에게, 납치를 당하는 상황으로 오해하여 머리채 잡기, 소리지르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저는 당시 기억이 없습니다)사과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인이 합의금을 제시했지만(500만원), 낼 능력이 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당시 저 또한 눈, 팔에 멍이 들었지만 상해진단서를 미처 받지 못하였고, 지인은 가벼운 멍, 트라우마로 상해 진단서를 뗀 것 같습니다.저는 초범이고 평소 술을 마셔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면 주취감형이 가능한 것 인가요?CCTV를 확인하여, 지인이 저에게 멍을 들게했던 정황이 확인 된다면 쌍방폭행 입증이 가능한 것인가요?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쁜바위새140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하는 건가요??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해주는 건가요??형사재판 진행중일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자료,엄벌탄원서까지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자료,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는요??방어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면서요.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처벌받고...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증인신문 할 때, 기억은 하고 있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같으면 대답안해도 되나요??혹은 변호사님 말고, 피고인 질문에만 대답하기 싫다고 해도 되나요??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끼쳐서요검사님은 피고인이나 피고측 증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민사 모두 고소장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도 하는 거 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시뻘건황여새171미성년자가 살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학생인데 법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미성년자가 친구와 싸운후 앙심을 품고 계획적 살인을 하고 그 후 자수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는 자수를 안했다면 형량이 달라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관련 질문입니다.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관련 질문입니다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른부서 소장님께서 저랑 일적인 이야기 도중에 제 옆구리를 손가락이로 쿡 찌르시길래 제가 "아무리 어리고 친해보인다고 해서 저를 터치하시는건 안되지않나요?" 라고했더니 "아 미안해요~"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어요 이게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내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옵치하다가 상대방이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화가나서 그룹채팅으로 느금마 장례식 육개장 맛있더라, 때리는거 좋아하는건 느금마 소개?( 상대방 닉네임이 패는거좋아함), 느그아빠 고X에 맞는걸 좋아하겠지, 느금마 벗방 좋더라 등등 심한 성적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외치더라고요.. 특정성때문인거 같은데 전 그것도 모르고 또 욕을 했습니다 ㅠ 상대방이 스샷 다 찍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긴 했다는데 처벌을 받을 확률이 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닥신 피트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좋은 대처는 무엇인가요?예를 들면 수년전 발생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던가 / 의도치 읺게 오해를 사게 되어 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실수로 부딪힌뒤 서로의 상해가 전혀없는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고발이나 신고로 폭행범이 되는 상황이 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추후 법률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인가요? 최대한 먼저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복싱, 종합격투기, 태권도 등은 합법인데 왜 서로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싸움은 폭행죄가 성립되나요?서로 합의를 하고 경기를 하는 복싱, 종합격투기, 태권도 등은 합법인데 왜 서로 동의각서를 쓰고 다투는 주먹싸움은 폭행죄가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legals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에서 다중의위력이나 한명만 폭행한것도 인정된 판례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에서 다수의 인원이 다중의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실질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자는 그들중 1인인 경우에도 다중의위력으로 인한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라고 인정된 판례의 내용 혹은 판례 정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에서 고객이 저속한 말로 소리를 지르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물론 직장 내부적으로는 악성민원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그것은 직원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보호조치조차도 너무 소극적으로만 적용시키는게 문제이긴 한데 만약 형법의 적용을 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전화상으로 서로 욕을 하면 쌍방인가요?제가 주차 문제로 전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경찰까지 왔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쌍방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