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유쾌한할미새138반영구 학원은 불법이 아닌가요?반영구, 문신 이런건 다 불법 이잖아요,근데 학원은 불법 아닌가요 ?너무 대놓고 하는데 왜 단속에 안걸리고 계속 영업할수 있는지 궁금해요.딱 사람한테 하는게 걸려야 되는건지 합법화 되긴하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 상해죄 말고 다른게 처벌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가해자로부터 밀침, 주먹으로 구타를 당했는데 가해자쪽에서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여 단순 밀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증거가 있긴한데 만에하나 가해자쪽 주장대로 단순 밀침이 적용 된다해도 폭행죄가 성립 되지 않나요? 만약 저 말대로 단순 밀침이면 저 두개 말고 적용되는 다른 가벼운 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청설모70제가 에어팟을 습득 후 사용을 하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제가 에어팟을 습득 후 두달 가량 사용을 하였습니다이 사실을 어는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수를 하라고 합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초범이고 자수를 하는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끈질긴바위새256핸드폰 액정 파손 - 과실 비율학원에서 사이띄기를 하고 앉는데, 가운데 의자에 저희 아이는 가방을 올려 놓고, 옆 친구는 핸드폰을 올려 놓았습니다.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들다 의자에서 핸드폰이 뚝 떨어졌는데, 액정이 깨졌습니다. (아이폰 11)친구 엄마는 저희 아이 행동 때문에 핸드폰 액정이 깨졌으므로 100%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액정 교체가 30만원 후반대이니 다 지불하라고 하네요!!아이에게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저희 아이가 먼저 가방을 올려 놓았고, 그 다음에 옆친구가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그 친구는 핸드폰이 있다는 고지가 없었고, 저희 아이는 의자에서 가방을 들어 올릴 때 주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의자 위, 가방옆에 핸드폰을 올려놓은 친구도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이와 관련 전문가분들께 과실 비율을 묻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공갈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하다 만난얜데요서로 성기 사진교환을 하기로 했어요근데 저가 먼저 보냈는데 걔는 안보네고 내사진에 불만가지고 다시 보내라는식으로 협박을 하는거에요;;지도 보내야지 안보내고 다시 보내라 협박 섹드립치고 그래서 또다시 보냈는데 작다고하면서 지껀 안보내는거에요그리고는 지가 고소드립계속 다른거 협박해서 제가 사진보낸거 공갈이잖아요그리고 중간중간에 성드립친건 통매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차단했는데 게임챗으로와서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이거 어떤범죄성립되고 고소 가능할지 아시는분?저 나이가 만 13세인데 상대 가중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숙연한바구미103폭행에대해 많이 불리한가요??아는동생이 술먹고 시비가붙어서 선빵을 첬다고합니다.상황은 동생이 욕하고 선빵을첬지만 2명에게구타 를당하고 최소 전치 6주로 보여진다고 진단받았습니다.신분은 군인신분이며 증거로 채택할수있는부분이 없습니다. cctv도 없는상황입니다.상대방측은 전치가 안나온것으로 판단되고 주위사람들이 다 지인이여서그런지 진술을 1대1 폭행이라고 진술하는중입니다.군인신분으로써 불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호한듀공86싸우게되었는데 원인 제공은 저쪽이하고 저는 목을 손으로 잡았는데쌍망폭행인가요?어머니가 아파서 치료하기 위해상대방에게 제가 빨리가야한다고 했으나차를 막고 길을 안비켜주고 대화를 차단하길래차문을 열고 상대방의 핸드폰을뺏어서 말을 걸게하려고 했으나그걸 힘으로 위협하며 저에게 달려들었고저는 그걸 지지하기위해 목을 잡았습니다.그 사이에 저는 손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상대방이 차에서 내린후 저에게 배치기를 시도하였고저는 응했고 중간중간 다시 제압하기위해 목을 잡았습니다.저는 이걸 쌍방폭행으로 여겼고상대는 일방적안 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하네요담당형사는 일단 cctv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는데쌍방폭행이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혜로운베짱이50피파온라인4 1대1 게임 도중 통매음 성립 통매음에 성립이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대1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비매너 플레이를 하길래 화가나서 혼잣말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가라그냥 이런 조롱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 에게 '니 엄' 이라는 말을 남겼고 상대방은 ㅈ 같이 못하네 라면서 또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니 엄, 가만히 있어도 골을 못넣었네 라는 말을 남기자 상대방이 니 애 미 ㅋㅋ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저는 니 엄마 지금 내 책상아래에서 물고 빨고 흔드는 중이라는 욕설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고소를 한다하는데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이구아나188교통사고 합의없이 처벌만가능한가요킥보드 인도주행중에 아이와 부딛혀사고가났는데 아이는 안다쳤습니다 멀쩡하고요 외상도 내상도없고 멀쩡합니다 그런데 아이부모가 합의에도 응하지않고 사과문을 메세지로 보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그냥 처벌만 저한테 하려는거같은데 아이부모가 합의를 할생각이없고 그냥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게될꺼같은데 부모쪽에서 민사책임을 묻지않으면 그냥 처벌만받고 끝낼수있는건가요? 그냥 부모쪽에선 처벌만원한다 이렇게 경찰한테 말을한거같습니다 저는 진술서랑 조사를 받았구요 부모쪽에서 민사책임을 지라고따로 법원에 이야기하지않는이상 판사님이 보상을해줘라 라고 하진않는건가요? 처벌만받을수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이구아나188교통사고 처벌 및 민사책임보상킥보드로 인도 주행중 아이와 부딪혀 교통사고가났습니다. 현장에서 경찰과 119를 아이부모님이 불렀고 119는 아이상태에 외관에보이는 상처나 통증이없고 아이도 멀쩡하여 귀가시켰고 저는 진술서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치거나한부분이나 멍이나 상처등이없이 멀쩡한데 아이가미성년자기에 부모님과 합의를하려하였으나 연락을 받지않고 메세지로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보내고있으나 응답이없습니다. 다른곳에서 들은이야기로는 아이가 다치지않았고 합의를 하지못해도 제가 범죄기록이없어 초범이고 집안 경제사정와 집안사정이 좋지않지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나올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합의를 안해도 처벌만 받도록 판결이나오는지 아니면 판결에 벌금형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판결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합의없이 처벌만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사과문을보내도 응답이없고 합의해줄생각도없는거같은데 보상하는거없이 처벌 집행유예만 받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