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헌법상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A가 B를 주먹으로 한대 때리고, B가 A를 주먹으로 두대 때리면 정당방위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의 기준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토킹은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무엇이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급스런침팬지227근무중 상급자와 말다툼중 멱살을 잡히고 폭력을 휘두를려고 했습니다.사건 개요제 직급은 대리이고 상대방은 부장입니다.업무 차 문제가 있어서 말다툼이 있었고 말다툼중 제 멱살을 잡고 주먹질과 발차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변 동료들이 말려서 제대로 맞은것은 발차기 뿐입니다.이후에도 나랑 예기를 하자며 멱살을 잡고 끌고 갈려고 했었습니다.법적 신고가 가능 한가요?가능 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사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은 뭐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얼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검사가 피의자를 특수폭행으로 기소했더라구요.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은 이름만 다른건가요? 아니면 의미도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로 상담받이익을 받게되는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보니 경찰에 한것이 기록이 남게 되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ㅠ 처벌규정이 남아있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쿠스쿠스63폭행피해자 처벌수위와 합의등 어떻게되나요?80세 아버지 문제로 문의드립니다.빌딩건물관리일을 하시는데 불법주차로 운전자에게차량이동을 요구하다 30대 운전자에게 밀침을 당해 넘어지셔서 등과 엉덩이 타박으로 병원서 전치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갖은 욕설도 들으시고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와서 사건접수와 cctv캡쳐를 해갔다고합니다. 형편이 좋지못해 쉬실수도 없어서 입원은 하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입니다.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입건 당시 저의 신분 확인법약 2년 전에, 마약거래관련(?) 법률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정 때문에 출석요구서 상 날짜대로 수사를 받으러 가지는 못했었는데요, 약 2주 뒤에 유선상으로 어떤 형사님께 간단한 조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로는 18개월 넘도록 연락이 전혀 없어 먼저 연락을 해보니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 형사분 연락처는 지워져서 현재 없습니다) 출석요구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이렇게 유선상으로 10분 남짓 조사만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해당 수사 사건에서 당시 저의 신분이 피의자였는지, 참고인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제가 말씀드린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사건에서 저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던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제 신분이 피의자였는지 아니면 참고인이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경찰 정보공개 청구'라는게 있던데, 만약 이걸로 가능하다면 정확히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야 하나요? 너무 복잡해서 어렵네요.+)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경찰 측에 직접 전화해보는건 좀 두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동네 파출소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거 같은데..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부신뜸부기147김영란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건가요??같이 일하는 선배, 즉 사수가 너무 저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연말 기념으로 조촐하게 선물하나 하려고합니다 근데 김영란법때문에 기프티콘 하나도 선물하기 망설여지는데요..친구한테 생일선물이라고 기프티콘 받는건 합법인데 직장 상사에게 보내는건 불법인가요??법에 위배 되지 않도록 베풀수있는 방법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알콜중독인 사람도 보호자가 없을 경우 자해의 위험이 있으면 응급입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평소에 술을 마시고 자제가 안되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자살을 하겠다며 자해의 위험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지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까마귀171초등학생남아이에게맞아앞니가다쳤어요초등학교 6학년 제 딸이 아무 잘못이 없이 100% 같은반 남자아이 잘못으로 앞니2개가 완전히 나가고 주변2개도 시간을 두고 신경을 지켜봐야되고 입안과 입술이 크게 멍이 들고 부어올랐어요.학교공제회에서 먼저 이빨두개에대한 크라운 씌우는 일부 치료비가 나오지만.. 영구치를 못쓰고 계속 신경치료를 받고 계속 검사를 한다는 게 너무 열받네요.상대방부모는 미안하고 전액배상한다지만 이번주에 졸업하고 멀리 이사간다고 하고 문제를 크게 보지 않는거 같습니다앞으로 치료에 대한 배상을 해주리란 보상도 믿지못하겠고요.이럴때 법률적으로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를 하면될까요?특히나 가고나서 나머지 앞니 주변 두개도 신경검사를 하고 6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상대방에게 사과와 치료비만 제대로 받으면 됩니다.의견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