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신박한까마귀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먼저 한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하게 되는경우에는 처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심한폭언.비아냥.각종민형사상고소협박.임시적별거이혼소송중인데 원치않아도 잦은연락.모두 이혼소장 송달인중인 현재도 같이살때도일어나고있어요.어떻게하면될까요 ㅜ폭언은심한데 본인이 집행유예기간이라 몸사리느라고 폭행이없어요.임차인인 제집에서 강제퇴거분리됐음좋겠어요.방법좀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피고인이 이제20세이고 1심 장기1년6월 단기10월나왔고 구속을 피했고 항소하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징역6월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시키고 상고심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구속을 안시키는지 상고심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무고는 몇가지무죄 되었고 협박죄하고 모욕죄가 추가된걸로 들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Love&respect유치원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오는 경우에요?학기초부터 저희 아이와 다툼이 있을때마다 충동적으로 폭력을 쓰는 아이가 있는데 티격태격 하다 꼭 얼굴을 긁거나 꼬집어서 상처가 난 적이 여러차례 있었어요최근에도 주먹으로 때리고 빨리 가라며 뒤에서 확 밀고...얼굴을 긁어서 눈 안쪽까지 아팠다고 해서 병원진료도 봤구요 담임이랑 원장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되도록 분리해놓으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고 부모들끼리 유치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따로 만나 원만하게 대화하라고 하는데.... 학교라면 학폭접수를 할텐데...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몰라라하는듯한 유치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네요...상대방 엄마 만나서 조목조목 얘기하고 재발방지 요청하려고 하는데...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말씀 부탁드려봐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피해를 주면 폭행죄가 성립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적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법빈틈없는수박창호 시공업체 직원이 작업중 상해를 입힌경우 업체를 대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창호 시공업체 직원 2명이 집에서 작업중에 재단이 잘못된 샷시를 억지로 끼워넣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재작업을 요청했고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가해자가 배로 아버지를 밀쳤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고 기절하셨습니다. 깨자마자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서 상해고소가 된 상황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니다.작업중에 작업자가 상해를 입힌경우 업체에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미야보미야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 사태의 경우피해를 당한 자가 가해를 찾아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합의하게 됨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나에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환한육전헤어지고싶은데 무서워요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4~5개월정도 만나고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보다 13살차이 나는 남자입니다.현재 저는 초등학생여자아이키우는 엄마입니다.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만나면서경제적으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카카오톡으로돈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생활비보태며 쓰라고 주는데저는 현재 직장을 구하는중이라 형편이 안좋아한부모가정 지원만 받고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면접보며 일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의 집착이 점점 심해져가고 전화 안받으면 화내고 전화안받을때마다 여태껏 내가 해준거 돈이며 사준 운동화까지 다 내놔라고합니다.한번은 자기 자신한테 자존심상하는말을했다며..식당에서 밥먹다가 화내고 별거아닌거에 화내고나서헤어지자고 돈다내놓고돈다받을때까지 쫒아다닐거라고 합니다. 점점 자기기분대로안되거나 안맞춰주면돈으로 협박을 합니다..액수는 900정도 됩니다.정말 이젠 못받아주겠고 성격도 안맞고 이남자는 부모님 다돌아가시고 어릴때부터 할머니손에 커왔다고하는데 제가 볼때는 애정결핍이 있는것같아요...제가 돈을 줄때 받았던게 후회가되고 선의로 절 도와줘서 고마워서 이것저것 음식도 해서 주고 그랬었는데.이제 돈으로 제 발목을잡는것같아요.. 헤어지자고 제가 말한적은없는데 이번에 헤어지자고 말하면 집에 찾아 올것같고 너무 무서워요.아이도있어서 혹시나 아이랑 집앞에서 마주칠까봐 무서워요.마침 내일 모레가 LH에서 지원하는집을구해서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가면서 연락처차단하고이사간후에 헤어지자고 하는게 맞을까요?이사가는 동네가 어딘지 알고있는데 찾아다닐까봐 그것도 무섭네요 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전애인이 교재중 선물 준것을 돈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협박합니다. 이과정에서 전애인이 제 부모님 연락처가 있는데 돈을 안주면 연락 드린다고 협박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올해 8월까지 교재중이였전 전애인이 이별후 자신이 선물한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휴대폰 기기가 아닌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돈을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재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있으니 돈 줄 생각없으면 부모님께 연락해서 말하겠다고도 협박성으로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부모님 연락처도 제가 알려준것이 아닌 자신이 알아내서 말하길래 저도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하였는데 수시로 연락이 와서 돈갚아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화로 욕설이나 모함등을 한적도 있고 돈갚아야할 의무가 없는거같은데 갚아야만 하는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 시키고 싶은데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상태+검찰처분 완료사건 이후 고소인의 연락데이트 폭력 스토킹 및 협박으로 상대방의 고소로 검찰 구약식 처분으로 끝난 상태인데 고소인측에서 사과할생각이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는데 , 긴급응급조치 사항이 내려진 상태라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