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려공화국성매매 몰카 유포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가지도 않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고 그 행위가 촬영된 몰카 유포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제 이름과 생일을 언급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질문입니다.협박을 받았지만 동영상이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었기에 그 협박을 통해 제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당연히 성매매영상이 없기에 피의자는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는걸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일러스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면책될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직장에서 어떤 또라이같은 인간이 있는데,그 인간이 나이 어린 직원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그래서 그 나이 어린 직원이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 따까리(?)로 보여?? ]그러자 그 인간이 주먹을 날렸습니다.cctv에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그 인간은 씩씩거리면서 그러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 너가 반말한것도 신고할거니까!!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대벌래21안녕하세요 롤 부모님 살해 협박죄 성립?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던중 상대방이 저의 부모님을 살해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소하면 협박죄나 다른 법에 걸리는거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폭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게 좋을까요?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잘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는 게 보통인데. 만에하나 폭행 사건에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현장에서 내가 반드시 증거물로 갖고 있어야 할 것과 변호사는 언제 알아봐야 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침착한치타57형사고소시 허위진술을 하는것에대하여처벌을해볼수있은형사 고소시 피의자가 제가 지인을 폭행을 했다고허위로 진술을 했다고합니다.이점에 대하여 제가 법률로 어떻게 해볼만한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길가다가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별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즐겨 보는 지방 여행 채널이 있는데요. 길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말 아무 이유가 없어서 한국맞나 했음) 여행 스트리머와 그 동료를 욕을 하면서 뭐가 들었는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폭행했는데요.다행히 영상에는 근거 자료를 남기고CCTV 지역이어서 증거는 충분한데, 경찰이 출동해서 말하는 게 일행 중 한명이 폭행범에게 같이 욕설을 했고 수건으로 쫓아내려고 쳤던데 쌍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건도 아니고 사실상 여름용 특수 재질 수건보다 훨씬 얇은 두건 비슷한 것) 그리고 사건을 경찰에 접수를 했다면 별도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경찰이 그러던데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야구장 편의점에서 북적이는 바람에 커피 꺼내다가 애기 머리랑 팔꿈치가 부딫혔는데 애엄마도 별 얘기 없었고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별 반응없었다 하는데 아동복지법이나 폭행죄나 다른 기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망둥이요즘은 칼만 들고 다녀도 처벌을 받나요?한 1-2년전에는 칼부림이다 뭐다 사회가 참 시끄러웠는데요. 그 때 칼을 들고만 다녀도 처벌하겠다라는 입법을 한다고 언뜻 본 거 같은데 현재는 시행 중인가요? 무슨 법으로 처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고싶은사슴벌레166감금죄에 관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때여자친구와 제가 집에서 대화중에 여자친구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 3자가 제가 감금하여 억지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여자친구는 저랑 대화 도중 나가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제가 못가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냥 연인간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 감금의 의도가 있던건 아니다 라고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최초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처벌을 원하냐고 했을때 자기는 원치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였으나 제가 알기론 감금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여자친구에게 형사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제 처벌을 진심으로 원치 않아서 해줄 수 있는건 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연락을 나눈다는 사실이 불송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억울합니다공무집행방해 무죄주장 가능할까요?얼마전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대리를 불러달라고 전화하던중 남편이 전화를 받지않자 일행인 지인이 경찰이 오면 데려다줄거같아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경찰은 저에게 차량키를 뺏어가고 제 휴대폰을 주워 남편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나서 제가 경찰을 발로 두번 찼다고하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습니다지금 기소된 상태고 증거자료 검찰에서 받아보니 체포확인서 내용과 경찰의 진술 내용도 다르고 체포시간이 1시경으로 되있는데 실제는 1시30분입니다같이 있던 지인들은 당시에도 경찰이 찬거봤냐고 물어볼때 못봤다고 했고 정말로 못봤다고 합니다참고인진술은 112신고했던 지인만 전화로 했고 통화시에도 못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다른 한명은 아예 조사안했구요재판가서 두사람이 증언해주고 경찰이 쓴 체포솩인서와 진술내용 다른점으로 무죄주장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