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이런 상황인데 폭행 쌍방과실 궁금합니다폭행 피해자입니다같이 일하던 동료이자 형인데 저 때문에 자기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전화로 협박과 두차례에 이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폭행을 당하였을 땐 신고를 하지않았고 요번에 한번더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틀뒤에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3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발악하지 않으면 죽을거같아서 저도 발악하여 덤비었고 체격 차이로 더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응급실로 실려가 입원하여 전치4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맞다간 죽을거같아서 덤벼들어 한 두대 주먹을 휘둘렀는데 집안이라 씨씨티비는 없고 제가 맞을때 상황을 말리던 증인이 한명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증언 한다고 했으나 그 사람을 믿지는 못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환한관수리98공동협박으로 약식기소 되었는데 구약식청구금액이 초범인데 500만원이 나왔습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상으로 두명이서 한명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측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고소하였고 8개월가량 걸려 약식기소 500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하는데 초범에 상대방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도 끼치지 않고 금전적인 요구또한 하지 않은 협박에 이정도 벌금이 납득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벌금 500만원을 낼 금전적인 여유도 없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목한다람쥐109경찰이 칼을든 흉악범을 진압하다 상해를 입혀도 흉악범이 소송걸면 지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흉기난동이 참 무서운데요경찰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잉진압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제목과 같은일이 일어난다는게 진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합의를 해야지 전과가 남지 않는것인가요 ??술먹고 시비가붙어서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가량내리쳤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요.만약 합의를 못하면 저는 벌금을 내면혹시 전과에 기록이 남지 않나요??아니면 합의를 해야지 전과가안남나요 ??합의를 하면은 얼마정도가 적정선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총명한코끼리132구약식 처분 토대로 민사소송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안녕하세요 폭행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총 두명이고 한명당 150만원, 200만원씩 받았습니다저는 정신과 치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 및 제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수리 견적서도 있습니다어떻게 소송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뿔영양296현역군인 폭언,폭행 누명 질문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징계가 가능한가요?현역군인이고 8월 2일부 피의자 신분으로 징계심의 중에 있습니다피해자는 제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비키라며 뒷통수를 때리고 주기적으로 어깨를 누르며 아프게했고 폭언 욕설을 했다며 지휘관에게 보고한 상태고 저는 그런적이 없으며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신고 접수 당일 지휘관이 호출하여 너 진짜로 피해자를 때렸냐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아니라고 했으나징계를 받는것은 군생활에 오점이 아니다라고하였고,그 날 즉각 부대 분리 조치가 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저는 가해자임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육군 수사관에 의해 8월 8일 폭행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하겠다는 문자내용을 받아지휘관에게 해당내용을 보고했고 ‘나는 이제 어떻게되냐’라는 질문에 지휘관은 이미 분류조치가 되었고 징계를 피할 순 없을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대화에서 감탄사와 같은 맥락으로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한 적은 있겠지만결단코 그 친구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적이 없습니다함께 사무실에서 업무를 했던 타 간부 또한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증거 또한 없습니다그 친구가 차편이 없어 퇴근을 도와달라하여 카풀도 자주 도와주었고(공무원증 기록으로 확인 가능), 그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 또한 고생했다고 제가 음료수 사먹으라며 돈을 주는 내용 등 저의 폭언으로 멀어진 관계로는 볼 수 없는 대화입니다.하지만 초급간부인 그 친구는 울면서 지휘관에게 제가 무섭다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미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 소령 지휘관이 이미 징계를 하겠다고 정해놓고 저에게 통보하는 것과사건과 무관한 용사를 비롯한 전 간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가 가해자임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제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상황이소문이 퍼질대로 퍼져 이미 범죄를 저지른사람이 된거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이렇게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대벌래8다치지 않았는데 이게 폭행 인가요?저보다 덩치가 훨배 큰 사람이 다짜고짜 욕설을 하고 도망을 가길래거리 때문에 손이 안 닿아서 멈춰 세우려고등을 우산으로 툭 한번만 터치를 했습니다.강도는 애기들이 뿅망치로 때리는 수준의,경미 급도 아닌 손으로 어깨토닥. 말 그대로 툭, 하고내가 뒤에 있다는걸 인지하고 느낌만 가게끔 건드린 정도여서당연히 아프지 않고 상처도 없으니 이상도 없고,진단서 떼려한다면 허위 진단이고,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고요..눈이나 급소를 찌른 것도 아닌데 이게 폭행 입니까? 저를 폭행으로 신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문 합니다.경찰들도 완전 멀쩡한거 확인 했구요. 상대방도 저사람이 갑자기 날 쳤다 라고만 주장하지,폭행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것은 사실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는거에 대해선 반박도 전혀 못 하고, 욕을 한 것도 인정을 안하고 버팁니다.근데 경찰쪽에 경미한 폭행 으로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경미의 경 수준도 아닌데요. 이게 폭행입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줄나비104쌍방 폭행과 정당방위의 경우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갑자기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경우저도 같이 싸웠을때 , 쌍방 폭행이나 정당방위의 경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굴뚝새233명예훼손조정 합의조건은 어떻게해야될까요?약2년전 친구에게 204만원을 빌려준후친구가 담달에갚겠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빌려줫습니다그러고 몇일후 서로 감정싸움이일어나서 손절하고돈갚을때 연락하라고 햇습니다.그런데 다음달이되어도 다다음달이되어도 연락이없어언제갚아줄꺼야? 라고물어보니알바를 새로구하기전까지 힘들듯 보낼때 연락줄테니깐연락하지말자 라고 하엿습니다.그래서 저는 나도 연락을하고싶지않지만 말안하면언제갚을지모르니 연락하는거라고하니안떼어 먹으니 연락하지말라고하길래조금씩이라도 갚꺼나 미안하다고말이라도해달라햇습니다.그러니 나는 미안하다는말 안하는성격이다라길래그냥 법적조치할게요 라고 말을햇습니다. 그러니 네~그렇게하시고 연락하지마세요.라고하길래연락하지않고 있었는데 하루뒤 부재중전화가쌓여있고카톡이와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안갚는다고햇슴? 전화는 왜 쳐 안받으세요?연락없으면 너가 술마시고 나 성폭행한거 다 떠벌리고 다녀줄게라고 말해놓고 페이스북에 저를태그후너 그러고살지마 나도 니가 술쳐마시고 성폭행한거소문내고다닐려니깐~ 이라고 글이올라왓고저는 일단 그글을 캡쳐한후 이것도 같이 법정에넘기겠다하니 돈받을생각없나봄? 어짜피 그거 돈갚을꺼에요 하면 그만인거 모름? 이렇게 말을했습니다.그래서 전 그냥법적조치할게요 하니4개월만기다려달랫습니다. 4개월동안 50 50 50 54갚는다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겠다고하고다음달에 29만원을붙히고 그다음달에 10만원을 붙히고3달뒤에 5만원을붙히고한달뒤 5만원또한달뒤5만원그리고한달뒤 50만원을갚아서2022년8월쯤약 100만원이 남았습니다.그러고 계속달마다 언제갚아주실수있나요?햇더니 12월쯤 답이오더니 돈없어서 내년까지양해부탁한다라고왓습니다. 그후 2개월에 유예간을드려2월달쯤 돈을갚아달라고말햇고 그로부터 계속 카톡을보냇지만 돌아오는건 읽씹이엿습니다. 그래서계속읽씹하실껀가요라고 보냇더니하루뒤 뭐 어디서 돈이나와야 갚죠 일도안하는데라면서2496윈을 입금햇습니다.결국 전 참지못하고 경찰서로들려 명예훼손과사기죄로 형사고소를하엿고 몇달뒤돌아온대답은 증거불충분으로사기죄가성립되지않았다고하엿습니다.그기간동안 저는 심한우울증에 정신과를다니게됫고성폭행이라는 누명에 친구들또한많이잃었습니다.그러고 오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었다고.합의조정을할테니 합의조건을 물어보앗습니다.어떨떨해서 합의조건을말하지못햇고 다가오는14일 월요일까지 말씀해달라고 연락이왓습니다. 이러한경우 합의조건을 어느정도로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검붉은텐렉10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아파트 주차장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려고 유턴을 하다가 뒤에서 들어오는 차량을(들어 오고 있었는지, 멈춰 있었는지는 명확치 않음)보고 놀라서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서 균형을 잃고, 그자리에서 바로 옆으로 혼자 넘어졌습니다.이런 경우 비접촉이긴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에게 위협이 된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적이 있어 보험에 처음 접수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입장에선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하니 노발대발 하며 보험사기꾼 아니냐는 둥 이야기를 했습니다.당사자 딸까지 내려와서 보험사기꾼인 듯이 얘기를 했으며, 휴대폰 녹음기를 들이대며 똑똑히 얘기하라고 겁을 주면서 보험 사기로 경찰에 신고 하겠다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당황 스러웠는데, 아주머니는 화를 내면서 혼자 자빠져 놓고 뭔 헛소리를 하는거냐 화를 내고, 그 딸은 녹음기를 들이대며 똑바로 얘기하라며 경찰에 신고 할거니까 이런식으로 얘기했습니다.저는 당시에 당황햇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고, 녹음파일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 상대방을 위 제목에 말한 것 처럼 고소 같은 것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