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오늘도내일도모레도수차례 전화한 것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나요?직접 찾아가지않고 그렇다고 문자로 만남을 종용하지도 않고 단순히 여러차례 전화한것만으로 상대가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면 스토킹으로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생긴콰가26협박죄로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무죄받을수있나요?저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손님이 기간이 몇달이나 지난 쿠폰을 들고와선 어거지를 부리기에 화가 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말싸움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 및 접촉은 없었고, 저는 욱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도 서로 주고받고 그랬는데, 어째서인지 제가 가해자가 되어있었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벌금액수는 아직 확정된게 아닌 검찰송치단계입니다만 보통 어지간해선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하지만 시비걸린 쪽은 저이고 욕도 서로 해대며 말싸움을 했음에도 제가 가해자가 되고 범죄기록도 남게되어 억울합니다.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잠이나폭행으로 고소접수하려할 때 경찰관이 고소 안받아주려하고 합의 종용한다면 어떻게하나요?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려하지만 경찰관이 고소하지말고 그냥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막동이막둥이전화상 말한 이런경우도 적용되나요?아는집 아기가 추운날씨에 냉골에서 자서 감기걸렸다. 병원가야한다. 하길래 전기장판에서 재우지 왜 냉골에서 재워 감기걸리게했냐고 했더니 아기애게 전기장판은 전자파 나와 위험하다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전기장판 전자파차단되어 괜챦다했더니 아기의 건강을 담보로한 말이므로 아동학대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나요? 실제 재운것도 아니고 냉골에 재워 감기걸리는것보다 전기장판이 낫지싶었고 그렇게 위험한줄도 당연히 몰랐구요. 전화상 한말도 처벌대상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은언제나교도소에서 발정이 올수도있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죠발정이 올떄는 어떻게 해야되죠 농담이 아니고남자교도소에 이런일 떄문에 많이 힘들것같은데어떻게 여자들도 힘들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신은언제나교도소에 누워있을수 있나요? 갇혀있는곳인가요?교도소에 누워있을수 있나요?그냥 정신병원처럼 갇혀있는곳인가요?밥은 어떻고 힘든데 견딜만한지궁금해서요 답변 부탁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죄및재물손괴죄 형사조정에 대해고등학생들이모여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담배피고잇길래 다른데가서피라고하다 시비가붙어서 제가멱살을잡고 밀쳤는데요재수없게 뒤에모르는사람 차에박아서 차가 엄지손가락만큼찌그러져서 재물손괴죄까지걸렷는데요차량은 변상해주고 처벌불원서도받았는데 폭행죄는 고등학생부모가 합의를안해줘서 검찰로넘어갔고형사조정제도 한다고합니다폭행죄가합의가안되면 재물손괴죄도 처벌이나온다고그러던데요 말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음란물을 시청만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동을 소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시청만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청만으론 처벌이 불가능한가용??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초한꿩92신랑의 우분별한 자기주의.독제자 어떻게 하면좋을까요?저의신랑은 결혼초부터 의처증이 엄ㅈ덩심했고 의청증으로 인해구타.욕설또한 엄청심했습니다.모두가 알다시피 남들앞에선 얼마나 호인인지 아무도그런사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세월이 지나 18년이 되어서야 직장에 다니던후배가 알게되고 엄청 놀랐었죠? 형님의 저런모습.첨봤다면서 형수함부러 못보겠다며 기절을 하더라구요.저는 우울증으로 벌써 10년정도 약을 먹고 있지만 신랑의 변화모습이 없어 무의미하단 생각이 들지만 약을 먹지않음 잠도 못자고 생활도 힘듭니다.이젠 심장병도 앓게 되었습니다.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올해 제가 돈욕심을 부리다 돈을 사기를 당했지 뭡니까? 첨엔 제가 죽을까봐 괜찮다며 잊어버려라 하더니..아니 왠일입니까? 이틀뒤부터 욕에.사람 말도 못하게하고 카드빛도 안값아주고 나때문이라며 집에 이사잘못 와서 그렇다며 집도 내놓고 어쨌던 숨을 못쉬게 합니다.모두 제탓이라고 잠시 나가도 난리고 애들을 제가 망쳐놨다며 난리입니다.살면서 애들을 돌번적이 단 한번도 없거든요.전 너무 억울하지만..참 저의죄라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만 하고있는중입니다.언어폭력.무언의 압박감.긴장감.죽을것만 같습니다.이혼얘기도 물론하죠?제가 잃은돈은 6천입니다.어떻게 하면좋을까요?미칠것만 갔습니다.누구든 조선좀 부탁드려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족제비27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들리는 노래소리보다 손님의 핸드폰 음성이라 목소리가 정말 너무 커서 불편하다고 느껴서 손님께 정중하게 소리를 줄여달라 했는데 계속 그대로 라고 가정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가 달라고 말씀 드리면 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처벌 받나요? 이런 경우 판매자나 알바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