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배부른개미핥기51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고소 할수 있나요?아랫집이 층간소음이 있다며 매번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경찰을 불러봤지만 딱히 효과는없는것 같구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게 법적으로 제일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부엉이971폭행죄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A가 욕을 해서 B가 화가나서 A에게뭐라고하며 몸을 가까이 다가가자 A가 B의 목을 밀쳐서 B가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이 까졌구요. 이런경우 A는 B가 다가와서 위협을 느껴 밀쳤다고 하는데.B는 때리거나 몸을 건드리거나 한것이 없습니다. 위협를 느낀다고 먼저 밀거나 때려서 넘어뜨려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 누구의잘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칼새58복직을 하라는데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저번달에 구두로 원장이 해고를 했었는데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거는 없긴합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선 일단 해고는 확실히 통보받은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목적을 적는 란에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하였는데 오늘 담당 조사관이랑 연락을 해보고 원장이 저한테 다시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근데 이미 전화로 저에게 많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카톡으로 저한테 기어오르지 말고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 더이상 건방지게 굴면 무고죄로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등 최근에 재판해서 유죄를 받게한 근로자의 사례를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참교육을 받게 했다는등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직은 절대 원하지 않아서 복직은 하지않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복직을 거부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요한양1장애인 친구 접근 못하게 할 수 있나요?저희 반에 장애인 친구가 있습니다.두 달 전에 그 장애인 친구가 저한테 해코지하고 때렸었는데 그 이후 그 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제가 차단을 풀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겠다, 칼로 심장을 뚫겠다, 머리를 찍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더라구요.그 친구 너무 불편하고 짜증나는데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과 그 친구를 처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홍게국가유공자가 원인제공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경찰 A는 직무수행중 취객의 상해로 장애를 입고 경찰에서 퇴직하였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이 경우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취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지어새100강아지 낙상사고 보상문제 해결방법애견카페에서 조금 큰 강아지가 저희강아지를 위협하고 짖으면서 소파에서 밀어 떨어졌는데 다리를 절뚝이길래 병원에 갔더니 슬개골탈구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견주에게 연락했더니 소송하라고 그러십니다 자기아이는 유치원 1년 다니면서 문제 일으킨적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고 당일에 작은아이들을 위협하면서 쫓아다녀 카페측에서도 주의를 주셨다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건데 소송했을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제압하다가 그 사람이 다치면 책임은 제압한 사람이 져야하나요?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고 봐야하나요? 만약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사람 손발을 제압하면서 상처가 나면 제압한 저한테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지어새100애견카페에서 다른강아지가 밀어서 떨어진 사고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위협하며 밀어서 소파에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슬개골탈구3기 진단 받았습니다.영상도 받아놨고 상대측에서 보상을 못해주신다고 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까마귀258폭행죄 요건 성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황설명: 한 업장에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어 직원에게 수정 요청을 하던중 정당한 요청에 대해 퉁명스럽고 귀찮게 여기며짜증나는투로 응대 하던 직원이 카운터 선반에 펜을 세게 내리치며 내용 적고 가라고 한 행동에 어이없음과 몰상식한 행동에 화가나 펜을 직원있는 책상쪽(직원 쪽 책상이 카운터 선반 보다 아래위치 해 있음)으로 던지며 다시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해당 직원은 재차 전보다 일부러 더 세게 카운터 선반위에 펜을 세게 내리쳤고 이후 그 펜을 직원 책상쪽에 전과 동일하게 던짐(포인트:두차례 사람쪽을 향하지 않았고 직원태도 에 화가나 다시 해보라는 식으로 일부러 책상쪽으로 향하게 던졌음)위와 같은 배경 상황에서 펜을 책상쪽에 던졌다고(인적피해x)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만일 그렇다면 그에대한 이유와 제가 대처 할수있는방안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참신한말156특수협박과 특수폭행에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아는 형집에 매제랑 놀러 갔는데 평소 저와 사이가 안좋은 친구가 들어오더니 욕설을 해대면서 나가라고 하기에 방을 나오기 전 옆에 아령이 있어 아령을 들고 조용히 하라면서 나오는데 상대방이 제 뒷목과 뒤통수를 때리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오늘 특수 폭행으로 송치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전과도 많고 누범기간입니다.특수협박과 특수폭행?때리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이 성립이 될까요?처벌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