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태평한벌잡이166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쌍방폭행여부가 궁금합니다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을 하던 중 제가 먼저 때려보라고 도발을 하였습니다 말싸움과정 중에서 제가 먼저 밀릴정도도 아닌 수준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 후에 두명이서 한명이 저를 잡고 한명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먼저 밀친? 거 때문에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이 성립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사건이 손해배상 및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내리기 전에 미리 서있을려고 버스 중앙에 서있었는데 기둥을 잡고 있었음에도 버스가 S자 코스를 급격히 운전하여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고 있던 가방으로 다른 기둥을 잡고 있던 승객의 손을 쎄게 친거같은데 돌아봤을 때 크게 아프다거나 저에게 말을 하거나 등의 반응이 없어서 안친거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방에 부딪히고 따로 반응을 안했을 수도 있단 생각에 질문남깁니다..제가 따로 가방으로 제 손을 내려쳐보니 크게 부상을 입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나 내부 통증이 없는데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급격한 운전을 한 기사 책임일지 아니면 좀 더 꽉 잡지 않았던 제 과실도 일부 인정될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엄한재칼194일식집에서 일하는중에 발생된 과장과 알바생과의 일2주전 금요일에 일을 진행하면서 여 알바생에게 야 이거해야지 저거해야지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여 알바생은 사장님께 이일을 보고를 했고 사장은 과장을 불러 조심하라고 했다. 과장은 알바생에게 사과는 하지않았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별 이야기없이 일을 마쳤습니다월요일도 그렇게 지나고 화요일부터 1주일은 코로나 확진으로 휴무를했고1주일후 월요일에 출근을했고 출근후 재료에 문제가 있어 업체와 통화중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 내용을 여 알바생이 자기 욕하는줄 알고 녹음을하게 되었고이것을 가지고 가게와 그 과장을 고소하겠다고 부모님과 가게에와서 사장님께 말을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우리나라 처벌이 원래 약한가요?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처벌 안 된다고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란 때문에 큰 문제점이 있고 범죄자 인권 지켜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 2018년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나서 화염병 테러까지 일어났는데 판사까지 무능할 정도면 우리나라 법 약한 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늠름한생쥐67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여쭤봅니나3년 넘게 수업을 잘 받아온 학생이 있습니다굉장히 성취도도 높아서 서로에 대해 감사해하며좋은 관계로 유지해 오던 중 학부모와 의견차이가있어서 그 의견대로 해주지 않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그 학부모가 본인제안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남아있는 학부모들에게 지인을 시켜서 악의적 소문을 내며엉터리로 가르쳤으니 그만 두란식의 말을 여러사람이 있는미용실에 와서 말을하고 다니는 등 이사람저사람에게 말을하고 다닌다 결국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그간 모든 학부모들이 느낄정도로 불철주야 성심성의껏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해왔었고 학생또한 성취도가좋아서 학부모 입으로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곧잘 해오다가본인이 제안한대로 이뤄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법적 조치를취할수 있을까요?상습적이라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요식업 미용업 지인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자기뜻대로 안따라주면 수년간 악의적소문을 내어왔음에 참다참다 공동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비쿠냐181자칭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겼습니다. 공갈 사기인가요?만7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여아 친구에게 고추를 보여주었습니다.* 놀이입니다. 아동발달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놀이이며 성기터치나 이물질등을 넣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여아친구 부모는 정신적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나여아아동이 피해받은 사실에 대하여 녹음을 다해놨다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수개월 주장해왔습니다.단톡방을 개설하여 함께 놀던 남아, 여아 아동부모를 모집하여 '자칭 피해자'라 하여수개월간 본인자녀때문에 자신들 아이들이 망가졌다며 소문을내었습니다만간접적, 구두상 소문을 내어 아이를 학교내 왕따를 시키고 있기에 이를 소송하고자 하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명예훼손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해결책이 없어보입니다.단톡방에서 신고 변호사자문 운운하면서 수개월간고소를 암시하며몇차례 얼마를 해줄지 편익액수를 요구하였고이를 무시하자 3개월후 직접연락이 와서변호사자문을 받았고 위자료로 이만큼 제시된 금액이 있으나아동치료비로 삼백만원을 구체적 날짜, 계좌번호까지 기재하여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본인 아들문제로 집사람이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했고 자녀또한 정서적으로 시달림이 심해일단락 맺고자 일단 입금을 해주었고 원만한 해결한다는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이사/전학을 요구하며 여아 부모들에게 아들의 내용을 구두상 소문을 내고다니는 악랄한 상황입니다.(마주쳤으니 기분나쁘며, 동급생 학부모들에게 계속 암암리에 성추행했다고 입소문을 내어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괴롭힘을 지속하는 상황이나 명예훼손을 하기에는 증거확보가 애매한 수준으로 계속 괴롭힘)이역시 구두상 소문내기라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법적조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아들이 미성년자라서 합의금을 안줘도 형사상 문제가 안될것은 아는데알고도 빠르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빨리 문제를 종결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지속적으로 입소문을 내면서 본인가정을 괴롭히는 악랄함을 멈추지 않기에원점으로 돌아가 아예 법적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질문으로 들어가1. 피해를 주장해 입금받은 여아부모가 사회 일반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단톡방을 열어 시시때때로 본인가정을 소문내기등으로 압박 하여 직접 현금을 달라고 직접 문자 한것은 공갈/사기 에 해당되는지요? 수차례 고소등을 암시하였습니다.2. 있지도 않은 피해를 주장하며 아동치료비로 삼백만원을 입금받아놓고 정작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되는지요? 자칭 피해자가 고소를 암시하며 현금액수와 기한을 적어 보냈는데 공갈 사기인가요?3. 단톡방에 여아편을 드는 아줌마들은 자기네들도 자칭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입증도 할수 없는데 단톡방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등처럼 문제소지를 삼을 수 있는 죄목이 있는지요?4. 합의금 삼백만원은 되돌려받을수 없을것 같으나, 법률적착오나 단톡방을 만들어 공갈로 인해 정신적 착오를 일으켜 합의금을 지급한것인데 이것이 공갈/사기에 해당된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합의서에는 합의금이라 지칭하지 않았으며 '치료비'로 명시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로운벌새43미성년자 소액 돈 빌리고 안 갚는사람 신고 하는법?소액 빌리고 신고해라 배째는 친구 돈은 안 받아도 되는데 참교육 하고싶어요 어떤 사람은 5만원으로 통장 묶고 다 하던데 그런거 어찌 하나요 부모님 동의 없이도 혼자 가능한것도 알려주세요 통장 묶고 반환 요구서..? 이런거 해서 안 주면 압류까지 하던데 돈은 안 받아도 되니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괘씸해서라도 정신차리게 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리하파파층간소음으로 인한 소송으로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층간소음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서 처음에는 경비실 수차례 민원넣고 안되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을려고 합니다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되면 법적으로 민원소송을 넣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받을수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게 맞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비단벌레94꽃뱀 합의 후 역고소 가능여부친구들과 술마시고 일반 노래방이 아닌 노래방도우미가 들어오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갔다온지는 7개월정도 흘렀구요.. 갑자기 친구의 친구한테 연락이와서 그때 일어났던일 다 까발리고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살도 생각하였으나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거 같아 맨처음에는 경찰서가서 자수해서 광명찾으려 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낫겠다 싶어 합의하였습니다. 중점은 합의가 끝났으나 차후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거같고억울한 부분이 있어 역으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굉장한호돌이84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피의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정당방위의 범주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황상으로 따지면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것 같아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