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알티스협박범죄의 성립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협박이 아닐까요?지역 내 한 치킨집을 상대로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갑질' 행위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말로 한것인데.. 이게 협박 범죄가 되는것인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긋한돌고래111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폭력을 하려해서 정당방위로 같이 쳤는데도 처벌을 받나요?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해서 저도 반격을 한다면 이에대해서 쌍방으로 처벌을 받게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최고로살빠진신입사원공동상해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제가 여자2명 남자2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여자쪽은 가방으로 저를 때리고 다른 남자쪽은 계속 때리다가 기절해있는 상태인데도 무엇인지 모르는것으로 얼굴에 던지는걸 cctv에 찍혔습니다.전치3주가 나왔고, 형사한테 물어보니 공동상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추가 할 수 있는 죄명이 있을까요?대략 비슷한 사건 사례중 비교적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 선일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참고래170폭행사건 신고 관해서 질문입니다..꼭 도와주세요유치원에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했는데 유치원측에선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만 믿고 아이가 가기싫어 그냥 우나보다 했죠. 그러다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도 선생님은 그냥 놀다 부딪혔다 거짓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이앞에서요.(나중에 씨씨티비 보니 가만히 있는애얼굴에 박치기를 해서 애가 뒤로 자빠지고 입술이 터집니다)그날이후로 애가 경끼하고 소변장애,틱장애,불안장애,분리불안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오열을하며 못가겠다 울었습닏ㆍ. 결국엔 그만두고 유치원을 옮겼습니다.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도 없이요.저희는 맞벌이로 시간도 없고 아이치료에 힘썼습니다.아이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8,9개월이 지난 지금도 잊지못한다 얘기합니다.그리고 증상은 악화되어 지금 유치원도 중단하고 큰 병원 예약중입니다.제가 그때 유치원과 가해아이 부모에게 제대로 사과와 보상 못받고 그들은 편히 지내는게 참을수가 없습니다.우리가족은 그 일로 인해 일상이 다 무너지고 아이는 내년 초등학교 가야하는데 가지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8.9개월이 지났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한가정이 무너졌습니다.유치원을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어떻게 보상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따오기76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종종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싸움이 일어나서 폭행죄나 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걸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이 둘을 찾아보면 결국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다른 말로써 부르는 걸 보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것인가 싶더라고요.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을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모욕죄 명예회손 같은 걸로 형사고소를 할때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죄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변호사님을 고용하면 고소장 작성 후 변호사님이 해주실수있는게 어떤게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심히도전하는벨로시랩터초등학교에서 동급생간에 폭행이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나요?요즘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면서 학교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철저히 지켜려고 하는거 같습니다.동급생끼리 폭행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는건지 아니면 학교 재량으로 합의나 정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조롱이1직장 상사에게 맞았습니다. 폭행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약 2시간 전 회식 자리에서 모두 같이 모여있는 와중 일전부터 사이가 불편했던 직장 상사가 은근스레 저를 노리고 깎아내리는 발언을 지속하기에 “제가 그렇게 못하나요? 뭘 그렇게 못하는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갑자기 흥분해서는 싸우자는거냐며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계속해서 저를 죽일듯 노려보길래 저도 아무 말 없이 응시했더니 욕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기에 다들 저보고 나가있으라며 달래줘서 식당 밖으로 나가있었습니다. 다른 직장 동료들도 함께 나와서 저를 달래주는 사이에 흥분한 해당 직장 상사가 제가있는 식당 밖으로 쫓아나와 주먹으로 제 좌측 가슴부위를 가격하고 이어서 멱살을 잡고 따라오라고 겁박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밀려오는 화를 꾹 참고 저를 끌고가려는 상사에게 버티며 다른 동료들의 제지로 떨어지게 되었으나 1~2분 후에 다시 제게 달려들어 제가 입고있던 점퍼를 주먹으로 꽉 잡으며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경찰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내일 신고해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심한가오리17학폭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가능할까요피해자 입장으로 학폭으로 신고하였고 지금은 심의중 입니다 그 학폭 문제로 지금 전교 왕따같은 상황이예요 ,,,지금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 ,근처 학교로 전학하기 불가피하여,,,가봐야 그동네라 학폭대상자 지인친구들이 많아,,,타지역으로전학을,준비중입니다, 학폭으로 직접적이거나 상관없는 학생들까지 모두 피해자 아이를 피하고 있는상태에 이모든 애초문제인 가해자에게 민사소송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카페라떼ㅇ부모가 지인에게 빌린 돈 때문에 자녀가 대신 독촉 및 협박 당할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버지가 4년 전쯤 3천만원을 지인 분(대부업체X)에게 빌렸구요. (정확한 사정은 모릅니다.)중간에 1천만원을 갚고 2천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건강문제로 입원을 하였고,제가 대신 폐업 처리를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던 날,돈을 빌려줬던 그 지인이 나타나 남은 돈을 갚으라며 난장을 피워그 과정에서 제 전화번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그 이후로 계속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연락이 와서 아빠 사업을 정리하며 생긴 돈 100만원을 송금하였구요,남은 돈은 아빠가 건강을 찾은 후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옵니다.아버지가 아프니 아버지에겐 연락하지 않는 듯하고, 계속 저에게 돈을 갚으라며 전화와 문자를 합니다.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저와 동생의 아파트와 회사에 플랜카드를 들고 나타나겠다며 협박을 하구요,(아빠가 예전에 자녀 취업을 자랑해서 회사 위치를 알기에 저희는 더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애비나 딸이나 쓰레기라며 문자로 폭언을 합니다. (협박과 폭언 문자 캡쳐본 증빙자료 있음)사업장 정리하던 날 당일에도 칼 들고 아빠 병원 찾아가서 난동 부려야 돈을 줄거냐며 소리를 질렀고,일전의 통화에서도 본인이 무슨 짓까지 벌이는지 한번 지켜보라는 등 공포심을 조장 했습니다.(현재 발언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으나, 저 분의 휴대폰 녹음기록엔 분명 있을겁니다. 저는 아이폰..)또, 아버지의 또다른 지인(친척)을 찾아가서 아버지 채무를 언급하며 난동을 피운다고 친척이 연락이 와 제가 전화로 겨우 다독인적이 있었구요.제가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해당 건은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에 근거한지두요.)해당 사연에 대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직접 고소해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했을 때 저 채권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