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국가기관에서 허용 가능한 소란행위 범위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악성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저를 괴롭히는데요.괴롭히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법적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 고함을 지른다.2. 욕설을 한다.3. 방망이나, 둔기 같은 것을 들고와서 기물파손할 것 처럼 자세를 잡는다.4.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면서 협박한다.5.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지갑이나 서류를 바닥에 던지면서 소리친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저어새33구속기간갱신결정이 무엇인가요?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내고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가 어떻게 처벌을 받고있는지 보고 있는데 구속기간갱신결정이라는게 뜨네요.21년 8월에 폭행 당했는데 피고가 계속해서 재판에 불참하는 관계로 수배를 통해 붙잡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에 대해 대략 2년 6월을 구형하였고요.피고가 계속 재판에 불참하고 도망을 다니다가 22년 6월 경에 붙잡힌 듯 한데 정확히 언제 붙잡혔는지는 모릅니다. 22년 7월11일에 피고에대한 구속기간갱이 결정되었다고 뜨네요. 피해자인 저와는 합의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8월 10일에 피고에게 징역 1년 2월 판결선고 되었고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의 죄가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항소하여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항소심 판결이 내일인데 상소심 사건진행내용에 22년 9월13일에 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이 또 결정되었다고 뜨네요.1.피고에 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2.'구속기간갱신결정'은 누가 신청하는 것이며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살모사155화장실 갇힘사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배상소송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임차인으로 거주중인 대학생입니다. 지난 주 샤워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엄청 뻑뻑하게 열리길래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순간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휴대폰도 들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고 30분간 문을 두들겨도 보고 문고리를 돌려보기도하고 소리도 질러보기도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30분정도 지나니 슬슬 몸도 춥고 공황이 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니 문고리를 부수어서 그 손잡이를 망치손잡이 삼아 문을 조금씩 부수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문고리를 부쉈고 문을 천천히 부수어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들어간시간이 오전 10시 였고 나오니 오전 11시 55분이더군요 일단 정말 살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원인은 문고리 녹슴현상이었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문을 부수었는데 임대인측에서는 전조증상이 있었을건데 미리 말을 안했으니 보상을 요구합니다. 근데 진짜로 전조증상은 화장실에 갇힌 그날 문이 뻑뻑하게 열린 그거 1번이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닫았보고 열려 했을때 갇힌겁니다. 저는 그 경험으로 인해 이제 화장실 문을 못 닫습니다. 하물며 본가에 가서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재물손괴를 한 부분에 있어 저가 위법성이 있나요? 솔직히 맘 같아선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려깊은날쥐77약식기소 기간 지난후에는 왜 방법이 없나요약식기소 처분 시 상대방과 합의할 기회도주지 않았고 이미 사건이 접수되어취하가 안된다고 나쁜 경찰이 제 인생을망쳐놨습니다7일이내 정식재판 요청도 몰랐고요제가 중과실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너무 억울합니다행정심판이나 다른 방법이 아예 없나요?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개운한레오파드285이웃집 인테리어 반대할수도 있나요??어디서 봤던것 같은데 이웃집 인테리어 주변사람들이 반대하면 진행 못할수도 있다고 주민들한테 협조 구해야 한다고 봤던거 같은데 소음크기로 너무크면 막을수 있었던지 ㅜㅠ아무 제스처도 동의도 없이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거 뭐라 할수있는건가요? 반대할수 있는건가요!?? 아침부터 너무 심각한 소음이 발생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거북이 795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피는 행위는 법으로 다스릴수 없나요?제가 천식이 심해서 담배연기를 맡으면 목이 아프고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참질 못하는데 버스정류장근처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담배피는 자유가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하는것은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멋돼지209강요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강요에 의해 본인의 의사를 제한받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적용할수 있는 법령이 무엇이 있을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사랑새2친구랑 싸우다가 상대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 전부터 상대방이 계속 놀리다가 이번에 상대방이 먼져 놀려서 그동안 쌓인것 때문에 제가 뺨을 살짝 때렸어요 그러더니 제 중요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상대가 계속 턱을 건드렸어요 제가 빡쳐서 헤드락 잡고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먼저 머리잡고 저도 머리잡다가 상대가 옷을 찢어서 제가 헤드락을 걸고 넘어트리려고 했는데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상대가 발로 제 배를 까고 넘어졌어요 상대방애가 학교 끝나고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받고 경찰서에 가서 선생님 부르고 선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문자하고 그 뒤로 전화하다가 서로 사과하고 학폭은 안가기로 하고 옷찢어진거랑 x레이+깁스 값 서로 받기로 했는데 옷은 받는게 맏는거 같고 x레이랑 깁스값도 제가 보상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자기가 차고 자기가 넘어져서 그런건데(자기가 차고 넘어져서 그런건 인정한다는건 메세지로 캡쳐해놨습니다)상대가 골절값 안받으면 학폭가겠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저도 학폭 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전에서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답변 자세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운과 행복상해죄 전치3주 진단 합의금 문제상해죄 진단으로 일장적인 폭행을 당하여 구타를 수십대를 맞앗습니다 상해 골절전치3주 정도가나왓는데 합의금 500정도는 받을수잇을까요?합의금이 기준 되어잇지 않는것은 압니다 통상적으로 가능해 보이는지 궁금해서입니다만약 과도해보인다면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는 친구가 군대 간다길래 장난삼아 군대 빼는 법을 찾아봤다 하여 병역기피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