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차분한거미11복도식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 설치 할 수 있나요?지난 몇 년 동안 스토킹 범죄로 고통 받다가 최근에 신변 보호 요청 한 상태입니다.언제 불시에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 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집을 비우고 피해 있는 것 밖에 없어서 너무 답답하네요.개인적인 보안 목적으로 집 현관문 앞에 CCTV 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특수폭행 상해치사 처분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제가 9월 21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피해자는 전치 5주가 나오는 경상입니다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공정한호아친227층간소음 가해자로 몰려서 너무 억울합니다지금 몇년째 아래층 사람에게 가해자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아래층 사람이 저희 집 안까지 들어와서 확인했고 소음이 날만한 기구도 작동시켜놓고 본인 집에서 소리가 안난다는 것을 확인까지 했습니다하지만 이미 모든 소음은 저희집이라는 답을 정해놓고계속 저희를 가해자로 지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본인이 소리가 날때마다 메모를 했다고 하고 계속 특정 시간에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은 저희 가족이 잠을 자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아무리 확인시키고 아니라고 해도 계속 반복하고 있고어디서 직접 찾아가면 안된다고 했는지 이제는 직접 오지 않고 관리실을 통해서 컴플레인을 겁니다관리실에서도 몇번을 왔다갔고 아래층에서 경찰이 신고해서 경찰도 왔다간적이 있습니다저희가 층간소음협회 같은곳에 의뢰해서 측정해보자고 해도 하지도 않습니다전에는 심지어 관리실을 통해서 저희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본인이 정신과 다니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쭉 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것으로 보아 정신이 온전한 상태는 아닌걸로 보입니다그리고 가끔 밖에 나와서 계단을 치면서 보복 소음을 냅니다저희는 진짜 할 만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가해자도 아닌데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기로운카구47법원 판결이 쌍방폭행으로 인정된 거 같은데 항소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2022년 2월에 친구 3명과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산 뒤 길을 건너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너편 편의점 앞 무리 중 남자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자기 무리에게 험담을 했냐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그랬습니다. 영문도 모른채 저희는 험담을 한 적이 없기에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친구 한 명이 앞 쪽에 있고 뒷 쪽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저희 그런 적 없으니까 가세요 라고하니 위협적으로 제 친구에게 가는 걸 손으로 두 차례 밀면서 떨어져서 얘기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 무리 5~6명이 저희에게 왔고 맨 처음에 온 상대방이 제 목 쪽을 여러차례 가격한 후 몸이 밀리자 다른 한 명이 저를 넘어뜨렸고 그때 손바닥이 찢어지는 찰과상이 생겼고 일어나는 저의 목 부위를 2~3번 가격하여 목에도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러고 난 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처음 상대방이 다시 저의 몸을 2~3회 밀었고 경찰을 불러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상황이 끝난 후 응급실로 가 상해진단서와 치료비를 지불하고 제조업에 근무하는 저는 손바닥이 다쳐 2일 동안 일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합의가 안되어 검찰로 넘어가고 중간에 다시 합의를 한다기에 200만원 정도를 얘기한 후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50만원 밖에 못준다하여 합의를 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판결이 났는데 저에게도 약식기소(벌금형)이라는 문자가 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천인조241민사소송 승소 후 재산이 없는 가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먼저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해자에게 폭행당해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한 상태입니다.여기까진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했지만 정작 이 다음 돈을 받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이러다간 병원비도 받지 못할 거 같아 억울합니다.가해자는 아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지를 알아냈습니다.)차를 몰고 다니지만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닙니다. 핸드폰 명의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소득이 잡히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강제집행이라던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약 가해자의 아내의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잡혀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쇠오리3620년전 폭행당했던거 고소할수 있을까요제가 20년전 아는형과 함께 초등학교를 갔었는데요 그당시 친동생친구가 너무 개념이 없다보니 혼낼려고 초등학교에 갔었습니다.친동생친구가 친형한테 연락을 했던것 같습니다 오자마자 나무로 머리를 내려쳐서 그대로 쓰러졌구요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의사선생님 께서 머리에 물이차서 죽을수도 있다하셨습니다.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모님께 사촌형과 놀다 머리를 다쳤다 그랬는데 20년이 지나 이제와서 기억이 점점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동생 친구 형이 제머리를 나무로 쳤다는걸요 혹시 고소할수 있을까요?? 사촌형한테는 정말 미안하구요 또한 이제와서 기억나다보니 열받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시뻘건지어새203층간소음때문에 윗집에 쪽지 붙여도 될까요?층간소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호수도 특정해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한번 대면으로 말싸움 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윗집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쌍욕하셨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층간소음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데 괜히 쌍욕 먹고도 참은게 아직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문앞에 쪽지로 쌍욕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인생 똑바로 살으라는 조롱같은 쪽지를 써서 붙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시뻘건지어새203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쪽지 붙여도 되나요??층간소음으로 엘리베이터에 호수도 특정해서 조용히 하라고 해서 한번 대면으로 말싸움 한적이 있는데 그 당시 윗집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쌍욕하셨는데 저는 참았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층간소음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데 괜히 쌍욕 먹고도 참은게 아직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문앞에 쪽지로 쌍욕은 당연히 못하겠지만 인생 똑바로 살으라는 조롱같은 쪽지를 써서 붙여도 법적으로는 아무 일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실한숲새78미성년자 상대가 요구해서 성기사진을 보내도 아청법에 걸릴까요전 학생이고 18살입니다상대방이 달라고 요구, 교환하자고해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거 아청법에 걸릴까요??상:안녕나:안녕상:너몇살야나:18영통으로할래?상:한살차이네(이미 17살이라고함)일단 보내줘나: 성기사진 보냄상:아청법 신고한다대략적인 대화내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운이구아나264단순폭행 합의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상대방을 두세대 때려서 나중에 카페에서 합의를 종이에 직접 글로 써서 서면으로 싸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백만원 합의금을 줬었는데 경찰에 상대방이 자기는 합의금 받은적도 싸인한적도 없다 해가지고 합의 당시 카페cctv는 확보 했구요이 경우 합의금을 주고 싸인을 받은 증거가 있으니 처벌받을 확률은 적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