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끝까지자신감넘치는꼬부기알바 중 손님 행동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근무지는 연습타석이 별도로 있어 회원제로 연습타석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회원인지 긴가 민가한 손님이 있어 회원권 유효 여부를 알기 위해 성함을 물어보았으나 ‘x발 사장한테 물어봐’라고 하시며 연습 타석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가급적 충돌하기 싫어 요구대로 연습타석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 손님분 전화좀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손님은 연습도중 골프채를 들고 전화를 받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전화 도중 골프채를 들고선 골프채 헤드를 제 몸을 향해 세우시곤 전화를 받으시며 계속해서 연습하는 시늉을 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서 조금 위협감을 느꼇으나 근무중이였기에 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흡연을 하러 가시던 중 저에게 ‘골프치는 사람한테 그러면 너 대가리 깨지는거야’ 라고 말하시고는 가셨습니다. 당장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그래도 증거를 조금 확보햐두고 싶어 사장님께 cctv영상과 옆타석에서 연습하고 계신 손님분들께 나중에 일이 커졌을 때 상황 설명좀 부탁드린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는 어떤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 묻고 싶으며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원도의빠워전자 발찌를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책임은?전자발찌 착용자는감시받고 있는데도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땐 국가나 보호 기관에도 책임이 일부 있는건가요?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자신있는고기만두특수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우산끝부분으로 두 차례 정도 가격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를 잡았는데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고 일단 파출소로간 후 보호자가 와서 데려갔다고는 합니다만 나중에 추후 제가 서로 가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일단 제가 폭행당한 cctv 영상은 확보해놨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정신병이 있어서 그냥 훈방처리만 되는건지 아니면 처벌을 받거나 저랑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음부터다시파이프 렌치를 휘둘려서 공포감 주었어요아버지께서 제게 파이프 렌치로 제 머리 위로휘둘려서 제가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저는 아버지 정도 없고 지금 돌아가셨지만계모 때문에 아버지 하고 사이도 않고제가 생활 하기 힘들어서 50만원만 부탁드렸어요그렇더니 파이프 렌치로 제 머리 위로 휘둘려서 저는 아버지 댁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파이프 렌치 휘둘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아버지를 고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배부른오렌지비밀을 말한친구를 법적대응하거나 학폭신고하고싶어요제가 여친이랑 사귈때 제 친구한테만 그 사실을말하고 지내고있었는데 갑자기 단톡방에서 말하고 그다음에는 공개적으로도 말하고 그다음은 저랑 사이가 안좋은친구에게 말해서 그친구가 저에게 협박,욕설을 했는데 이거 법적대응 아니면 학폭으로 넘길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연약한도토리묵누범기간중 검사구형 1년 받았습니다술집에서 술먹고 상대방과의 작은 말싸움에서 싸움으로 번져서 쌍방폭행으로 선고날만 기다리고 있고 어제 재판에서 검사구형 1년 떨어졌습니다 상대방2명 저는 혼자서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해를 입은 상태고 상대측 1명만 상해를 입었고 상해정도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으며 저는 심하게 다친 상황이고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을 하였고 저는 경찰서에서 상해정도가 심해 진단서를 굳이 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하여 저는 제출을 안한 상황이고 합의는 안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실형 가능성 높을까요?과거에 전과기록 있으며 몇년전 벌금 전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일자유로운철수층간소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이상합니다제가 합창단에 소속되어서 호텔에 와서 3일정도 잠을 잤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래층 사람이 올라와서 좀 시끄럽다 이래요 그래서 저희 쪽 쌤들하고 싸웠는데 말을 좀 들어보니깐 무슨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 뭐라 뭐라 해요 근데 그때 저는 문 닫는 소리는 호텔측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쌤들도 이 사람이 진상이라 생각 했는지 걍 이야기 듣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쫌 이상한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건 알아요 그래서 그건 이해 한데요 근데 뭔 문소리가 어쩐다 이래요 자꾸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시끄럽게 할거면 펜션가라 이러는데 문소리 까지 시끄럽게 들릴정도면 걍 지가 펜션을 가야하는게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땜에 방에서 모여서 못놀고 마지막날에 그냥 자고 문도 살포시 닫거나 닫지 말라 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보니 문도 다 노크하거나 초인종을 누른것 같던데 저희의 권리가 침해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이 아닐수도 있고 같은 층에서 나거나 다른 방일수도 있는데 걍 무시하고 뭐라 한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오늘 진짜 억울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첨벙첨벙물텀벙과거 폭행으로 합의한 내용 조회할 수 있나요?10년정도 지났을거에요.대학교 과선배를 두들겨 패고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서썼어요. 쌍방이네 일방폭행이네 하면서 거짓말탐지기까지 했었고요.합의금으로 50만원 주고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해당 사건 조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이정갈한밀면인스타그램 가계정 협박,모욕,명예훼손 협조가능할까요?인스타 공개피드를 타고 들어와 지인 태그하고 얘(본인)가 이러고 다닌다 너(지인) 회사에서 무슨일하는지 캡쳐해놨으니깐 얘 댓글 지우게 하고 곱게살게해라 이런식으로 댓글을남기고 훗날 너(지인)가 잘될시에 얘(본인) 지인이고 캡쳐내용 뿌리겠다 얘(본인)가 너 인생망쳤다 이런식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명예훼손,모욕,협박으로 고소 접수해 놨는데 인스타(메타)에서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 협조해줄지가 의문입니다 협조 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폭풍돌격민사 증거영상에 얼굴 모자이크 해도 되나요?폭행을 당해서 형사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별금형이 나왔습니다.민사를 진행하는데 법원에는 증거 영상을 원본파일로 제출했습니다.해당 영상을 usb로 담아서 상대방한테도 보내야 되는데 이때 제 얼굴만 모자이크해서 보내도 되나요?상대방이 해당 영상을 유포할까봐 그렇습니다.모자이크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충분히 식별 가능한 수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