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세상은요지경월세 안낸다고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로 협박하는 고시원 원장일단 저 이후로 월세는 다 낸 상태고요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열받아서벌금이라도 물게 하고 싶은데요이건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될까요?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하면 되는걸까요..월세 밀린건 분명 제 잘못이 맞지만전 분명히 언제 낸다고 죄송하다고사정도 말씀드렸고 갚을 의지도 보여줬음에도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협박하고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해서 왜 전화안받냐하는 사람이 정상인가 싶고요저 문자가 다가 아니라 엄청 더 많습니다.저런식으로 계속 문자보내고 전화해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방법좀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사마귀260견주가 외출시 개가 외부에 나왔을시 피해보상 요구할수있나요?동네에 대형견 견주가 외출시 개의 목줄을 안해놓아 집 대문밖으로 나와있어서 위험하다 생각하여 대문안으로 들여보내려하다가 개가 몸쪽으로 뛰어서 놀라 넘어져 엉덩이 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몇번 풀려잇어 나와 달려들어 이미 견주에게 주의를 수차례 주었었구요법률적으로 피해보상받을수 있는 법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색다른콜리160과잉방위와 정당방위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뉘게 되나요?예전에는 길에서 모르는 인간들이 묻지마 주먹질을 하더니 이젠 칼로 그러고 있는데요.자기 몸을 보호하겠다고 상대를 제압할 때 뭘 잘못하면 그게 과잉 방위가 돼서 역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정당 방위와 과잉방위는 어떤 기준을 두고 나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가오네흉기난동 시에 정당방위 범위가 궁금합니다만약 흉기난동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하고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둔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죽이거나 큰 상해를 입히게 되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핫한호아친261자살하고싶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입원시키려고 하는데경찰이랑 구급119에서 연락이왔습니다.친구가 자살하려해서 입원시 보호자필요하다고요.새벽시간이고 거라도 2시간거리라서 다음날간다고 파출소에 보호조치 요청했는데 단수주취자가 아니라 자살의심자고 시도하려했던사람이라 안될거같답니다. 집에도 귀가시키기 부담스럽다고 하네요병원에서는 보호자없는 이런환자를 받아주지않는다는데 이거 법위반아닌가요? 제가 다음날 간다고해도 안되는건가요.?구급에서는 병원측이 입원안시켜줘서 다른병원가라고 그래서 입원을 못시키고 있다고 와달라고 하던데 이상황에서 제가못가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인데 친구한테 문제 생겼다면 이건 누구책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태평한침팬지212게임 도중 타인의 전화번호를 말하였습니다.게임 도중에 다른 사람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숫자를 적어서 알려주었고, 그 사람이 그 번호로 전화해서 저를 고소하라 말했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실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련된캥거루111가해자가 5년전 깨어진 맥주병으로 배를 찔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용서가 안됩네요 ㅜㅜ5년전 회사 친목 차 1박2일 여행을 갔고, 전 그당시 회사 신임었고 가해자는 한참 고참이였습니다.가해자가 야유회에서 술에 취하여 맥주병을 깬후 제배를 찔러서 배에 상처가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다행히 찌르는 손을잡아서 크게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흉터는 생겼습니다. 그 이후 왜 내배를 찔렀냐고 물어보았는데 죽나안죽나 실험햐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회사분위기등으로 인해 그사람을 고소하지못하고 혼자 참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도 안하고 통장에 그냥 미안하다며 300만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때당시는 제가 나이가 어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가끔 밤에 자다가 소리지르고 한숨도 못자고 일을 하러 나갈때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사람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원하는데. 혹시 손해배상을 요구 시 공갈죄 성립이 될까요? 트라우마로 인해 자살까지도 생각했었지만... 이겨내야지 하는 저의 마지막 방법이니 도와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대벌래1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제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그 사람이 저에게 협박을 하면 보복협박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1.제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그 사람이 아직 고소당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협박을 한다면 보복범죄 성립이 안되나요?2.제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그 사람이 아직 고소당한 상황인지를 아는 상황에서 협박을 한다면 보복범죄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상괭이120혹시 싸움이 나서 간단한 폭력을 행사했다면?혹시 싸움이 나서 간단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법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직장 상사와 말 싸움중 우발적으로 싸데기나 주먹으로 얼굴을때렸을때 어떻게 되나요?벌금이 나오면 얼마정도 나오고 또 무슨 처벌을 받나요?초범인 경우로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폭행처벌 원할 시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제 친한 동생이 주말에 편의점에서 알바중이였는데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길래동생도 조금 기분나쁜 말투로 대했더니 대뜸 멱살을 잡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경찰에 신고도했고 가해자도 붙잡혔는데 동생은 합의할 생각은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그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나봐요.이런경우 그럼 따로 피해보상은 못받나요?가해자도 따로 연락이 없는거 보면 합의할 생각은 없는거 같은데…민사소송 제기해서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동생은 병원 진단결과 치아쪽 손상과 안면 얼굴쪽 붓기가 심해서 전치4주이상 받은걸로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