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요한나방120상해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곧 전역하는 의무복무 중인 군인입니다.지난 달 작업간 간부의 부주의로 삽에 눈썹을 가격당하여 의무대에서 5바늘 꿰맸습니다. 이번달에 전역후 10월 중에 고소를 생각 중 입니다. 상해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펜션에 여행갔을때 바로 옆 펜션의 고성방가 소음을 신고 및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가끔씩 가족과 시외로 펜션을 예약해서 놀러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때 제일 난감하고 화도 나는게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펜션에서 새벽까지 음주를 하면서 너무 심하게 고성방가, 소음들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럴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성 녹음 증거로 채택이 불가한가요?tv에서 방영하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불법으로 녹취된 음성은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음성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불가능한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할 때 장애가 되나요??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할 때 장애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식당 무단침입 기준이 궁금합니다.얼마전 무전취식 손님과 마찰이 있어 신고하고 고소를 했습니다.재판날이 다가오니 선처해달라고 계속 찾아옵니다.원치않는 방문이라 선처할 마음은 1도 없으며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ㅠㅠ가정집이야 문잠그고 있지만 식당은 영업해야 하니까 문이 항상 열려있잖아요 ..식당의 무단침입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 제가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개 소음으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옆집에서 개를 한 세 마리 키우는 거 같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주말에도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화는 절대 통하지 않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왜가리83협박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회사 사장에게 연락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겠다 등 구두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한다면 협박이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굳센때까치29바바리맨과 같은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은 일상적인 범죄자와 다른가요?바바리맨과 같은 범죄자들이 받는 처벌은 일상적인 범죄자와 다른가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행에 따른 처벌 차이와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활달한반딧불118직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저희 엄마가 5인미만 사업장 비영리단체 사업주인데 2년전에 뇌경색으로 수술하신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그 직원이 하극상을하며 엄마가 깜박할때마다 치매환자취급을 한다거나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월권을 종종 했습니다.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직원이 엄마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발하겠다며 협박?같은것도 했다고합니다.또 일부러 피하는 엄마를 따라다니며 화를 돋우려는 언행을 했다고하며, 이것은 증인도 있습니다.최근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엄마를 모함하며 대표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저희엄마가 실신하여 한달가량 입원치료를 하셨습니다. 당시 우울증 진단받으셨고 자살까지 생각하셨다는 정신과 상담 의무기록이 있습니다.계속 사무실에서 마주치게 될텐데 이번에는 다행히 실신으로 끝났지만 다음번에는 엄마에게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되어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다른 법적 조치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열정가득히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여 협박을 하였습니다.피해자와 저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시 몇분에 어떤 한 장소에서 피해자와만나 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하여 몇시 몇분 어느 장소에서 제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자진신고하고 그 장소를 갔습니다. 피해자와 대면하진 못하였고 칼을 든 저와 경찰의 대치만 있었다가 제가 현행범 체포 됐습니다. 칼을 휘둘거나 상대방을 앞에서 대면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이름만 부르며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특수협박으로 성립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