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선한태양새76이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동인가요?안녕하세요!며칠전부터 폭언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는데이제는 가게 안이 아닌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런 곳에서 먹지말라''당장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1.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 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될까요?2. 이런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위해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이나 녹음해볼려고 하는데, 적법한 행동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레아95미성년자 혼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수있나요?지금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중이고 나중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때 저혼자 가도 될까요?그리고 수사과정중 증거로 무엇이 필요한지등등 궁금한점을 질문하러 경찰서에 방문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한태양새76폭언 욕설하는 손님,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가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하는 손님이 있습니다종종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해서나중에 모욕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근데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cctv는 음성녹음으 불법이라고 해서 따로 영상 촬영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영상 찍을 때, 상대방한테 고지하고 찍어야하는건가요?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확보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천산갑178가게에 와서 행패부리는 전 알바생 영업방해죄가 성립할까요?이전에 한 달 가량 일 한 알바생이 있습니다.외관과 행동 모두 거칠고 난폭한 편이어서 그 알바생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그 직원을 무서워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삭막해져서 해고하게 되었습니다.뒤에 찾아오는 일 없이 깔끔하게 고용관계를 정리하자는 각서를 작성하면서 한달 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월급에 50만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그럼에도 해고 며칠이 지나서, 가게에 직접 와서 돈을 더 달라며 행패를 부립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더니, 경찰을 부르라고 하더군요. 어찌저찌 가면서는 내일 다시 오겠다고 고지까지 해주고 갔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혹은 협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까요?그냥 경찰에 신고만 하면 어떤 대처가 이루어질까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검색하다가 이곳에 여쭙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금연구역을 신청할 수 있나요?집 주변 상습 거리 흡연으로 간접흡연피해를 겪고 있는데 흡연을 삼가해달라는 게시물을 붙여도 큰 효과가 없어서 법으로라도 강제하고 싶은데 정식으로 금연구역 설정을 신청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향고래129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마리가 뛰어다닙니다. 강아지 노는곳에 매트좀 깔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다고 했어요~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깔고 강아지가 새벽까지 돌아다닙니다.그래서 저희집이 울립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레아95미성년자 혼자 법률사무소에가서 상담할수있나요?지금 고3인데 사기사건에 휘말려 지금 고소가 진행중입니다.그런데 다음주에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게 되어 저혼자 상담을 받아보려합니다.꼭 보호자가 있어야만하는건 아니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규어지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성추행을 유도한 경우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부러 성추행하는 분위기를 유도한 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서 성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피고소인의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그림을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소인이 그림을 팔아 주지 못하니 성추행 당했다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녹취도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온화한향고래260출동했던 경찰관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입건됐어요 합의는 안되는건가요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술마시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재미없게 놀아서 맥주병을 던지면서 놀았는데 경찰관이 출동 이를 말리려고해 주먹으로 한대 쳤더니 절 수갑채워서 데리고 갔어요 후에 재판 한다던데 경찰관한데 합의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가기 싫은데 참고로 머니는 쫌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거북이 795음주측정 거부하고 그냥 갈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아는 분께서 음주측정시에 음주를 하지 않은상태였고 음주측정기에 2회이상 불었는데 이상없음으로 나왔음에도 경찰이 더 많은 측정을 요구하자 매우 급한 용무로 이를 무시하고 갔는데 측정거부 및 도주로 경찰서에 계시답니다. 이런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인데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