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모던한불곰253가족중 한명이 폭행을 당해서 자녀가 폭행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폭행장면을 cctv로 확인한 자녀가 폭행자를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현재폭행건으로 형사진행중입니다.자녀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중입니다가능하다면 순서나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파리246보복범죄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보통 보복범죄는 가중처벌을 받을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A라는 사람이있는데 B에게 계속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온갖 나쁜짓이란 나쁜짓을 다합니다B는 참다못해 A를 두들겨팼고 A는 상해를 입었는데 이런경우도 B의 보복범죄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깔끔한안경곰2882~3분간 방문을 잠그고 얘기한게 감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A는 기숙사에서 친구와 얘기를 하기위해 친구방으로찾아가 같은방 친구에게 둘이 얘기를 할게 있다고잠깐 나가달라고하고 문을 잠궜고친구는 침대에 앉아있고A는 현관에서 신발은 신은채 서서 차분하게 거짓소문의 사실여부를 물으며 부인하는 친구에게정말 니가 낸소문이 아닌지 물어봤다고 해요.방으로 들어간지 2~3분정도후 밖에서 노크를 하고즉시 문을 열었고 끝까지 소문을 내지 않았다고다른친구2명에게 얘기한걸 그 친구들이 소문을낸거라고 하고 일단락 되었는데이게 감금죄에 감금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여우178증거물이 없는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강간미수 사건일 때를 비추어서 저항하다 빠진 악세사리가 나왔지만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없다고 하고그 주변에 CCTV마저도 없을 때 본인과 주변인들의 진술로만 싸우게 되는데보통 얼마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통쾌한호돌이79보호관찰소 책임관은 대상자에게 반말해도 되나요?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이행하려는데 그 담당자가 무슨생각인지 반말로 지시하더라구요.혹여 오늘처럼 제 기분이 매우 상하는 일이 생길까봐 일단은 기억하곤다음부터는 녹음하려는데 괜찮겠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맹인분들을 제외하고 마사지하는것은 불법인가요?법적으로 맹인분들만 마사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보면 태국 마사지 및 일반인들도 마사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이 아닌지 혹은 관련법으로 정해진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의례 그렇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풍뎅이193달려가는 사람에게 킥보드를 던져 맞출 수 있나요.킥보드를 10m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던져 왼쪽 무릎 아래쪽을 맞출 수 있을까요. 거리도 거리지만 사건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서 타박상이 아닌 왼무릎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아서 고소를 했으며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증인 모두 법정 증언 당시 왼 무릎이 아닌 오른 무릎을 맞았다고 했으며 맞은 위치나 자세 또한 엇갈리는 진술을 했음에도 항소한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소액재판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털털한몽구스214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구 있어도 상관없나요?저희 아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전치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군에 복무중인데 가해자는 1심 선고뒤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치료비는 처음 약속대로 가해자가 지불하였는데 다친 부위가 턱 관절쪽 두군데라서 군복무시 특히나 얼굴쪽이라 무척 걱정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벌금, 사회봉사를 받았으며 2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하였으며 합의를 통해서라도 저희 아들이 당한 고통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는데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를 해야하는지 또 가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 라서 보상금을 가해자 부모들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대견한딩고241윗층 층간 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가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있나요?주야를 가리지않고 새벽에도 윗집 소음으로 매일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갈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일로 윗집을 찾아가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꽃새259입영을기다리다 불미 스러운일로 정신과치료중 입니다저희 아들이 현역판정을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불미스러운일로 입대를 연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일로 정신과 치료를 3달이상 지금도 계속치료중입니다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