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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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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오색조169
24.09.15
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의 구성 요건
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이 형법상 성립되려면 그 행위, 언어가 어떠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와 고소, 고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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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존감높은과장
24.09.14
형제끼리도 폭행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저와 형는 같은 집에 살고있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주방에서 서로 몸이 조금 스친걸로 저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건가요?폭행을 할때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했습니다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저는 학생이고 형은 성인인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수있고 뭘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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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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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24.09.14
문자등으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문자등으로 쌍욕을 하면서 **해버리겠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된다면 이 자체로도 상대를 협박으로 경찰 등에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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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24.09.13
전화로 쌍욕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화통화하다가 상대방이 저에게 '이 씨발년아 한번만더 내아이 얘기하면 가만히 안있는다' 라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고소해서 처벌받게할수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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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ㅡㅡ
24.09.13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친구랑 신고하지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마우스피스와 글러브 이런걸 낀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싸우면 이것도 법적문제가 될수있나요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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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24.09.13
전화로 쌍욕하는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 하다가 상대방이 '어디까지 참으라는거야 ㅆㅂ 절대 혼자는 안죽는다' 라고 소리 치고 끊었습니다. 고소 해서 처벌 가능한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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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비싼콩국수
24.09.12
존속협박 성립여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알파남이 그리운 아내에게 너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아내가 저에게 문자와 텔레그램으로"니네 일가족 다 죽을 줄 알아""장애인 되기 싫으면 손가락 그만 놀려라"이런 메세지를 남기고 그러는데,저희 어머니(시어머니)는 충격 먹어서 신경과 처방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과 진료 예정입니다.일반 형사사건 혹은 최소한 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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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박새69
24.09.12
쌍방폭행 상대방 처벌내용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되었을 때,각각은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잖아요?이 때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처벌내용 말고,피해자 신분으로서의 상대방 처벌내용은 알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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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기발한육전
24.09.12
학교폭력 처벌 수위 어느정도로 나올꺼요
친구가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동갑 정도로 보이는 애를 때렸는데 턱 한대 정도 때렸어요 초범이고 미성년자에요 재판도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 상대는 제 친구를 안 때렸다네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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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기발한육전
24.09.12
학교폭력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반성많이 해요
친구가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동갑 정도로 보이는 애를 때렸는데 턱 한대 정도 때렸어요 초범이고 미성년자에요 재판도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 상대는 제 친구를 안 때렸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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