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정식 피의자 아닌 피내사자 신분에서도 경찰의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정식 피의자 아닌 피내사자 신분에서도 경찰의 조사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어디는 안된다고 하고, 어디는 된다고 하고 헷갈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바다꿩196누구를 선의로 돕다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만약 선의로 돕다가 자신이 도와주는 대상에게 실수로 피해를 입히고피해자가 선처하지 않는다고 하면도와준 사람은 법정 공방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예를 들면 할머니가 물건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물건을 깨뜨리거나친구가 팔을 다쳐서 대신 주차해 달라고 해서 운전하다가실수로 차를 긁는다면 이를 온전히 다 보상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그만조롱이157상대방은 전에폭행사건으로70만원벌금판결되고 이번에는 저를먼저폭행해서 저는따지는과정에 실강이로인해 상대편은폭행. 전폭행과 주거침입으로 검찰로넘어간상황입니다. 전 형사조정을 신청할려하는데 상대가거부할경우. 제가 죄명이2개라 저만불리한가요? 상대방은폭행재범인데 불이익은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홀쭉한때까치227A의 협박에 의한 B의 과실적 재물손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저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선생님입니다.얼마전 A학생과 B학생이 노는 도중 A학생이 B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싶어A학생이 B학생에게 자전거를 바꿔타지 않으면 절교하겠다고 하여,B학생이 자전거를 바꿔타주었습니다.두 친구가 바꿔타는 도중 B학생이 A학생의 자전거의 바퀴를 터트려A학생이 B학생에게 자전거 수리비를 모두 물어내라고 청구하는 중에 있습니다.이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명랑한허스키186음주를 하고 성추행및 폭행를 했습니다.둘이서 했는데 한사람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한사람은 교도소가자고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음주를 하고 성추행 및 폭행을 했습니다.둘이서 했는데 한사람은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한사람은 교도소 가자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재빠른염소74경비원으로 일하는데 폭행당하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해결을 어찌 해야할까요?저희 아버지는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사건발생은 5월 25일, 출근시간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자리에 차량이 주차를 했고, 경비인 저희 아버지는 주차를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했더니해당 건물에 일보러 왔다며 빈정됨과 동시에 숫한 욕설 및 모욕을 주며 내려왔다고 합니다저희 아버지도 화가나 언쟁이 오고간 후 몸을 맞대고 서로 떄릴 듯이 제스처를 취했는데상대방이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쓰고 있던 안경 파손과 피부에 상처,그리고 틀니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이 또한 잇몸 상처와 틀니가 맞지 않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은 쌍방으로 보이나, 상대방을 형사과로 넘겼고,이후 저희 아버지에게는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셨습니다.근데 가해자가 고소를 먼저 진행하였고,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저희 아버지는 충격이 너무 커, 정신과 치료도 동행하였으며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이다보니, 6월 25일 사건발생 후 1차 병원 진료 26일 퇴근 후 병원 진료, 근무가 어려워 27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못하였고31일일 출근하여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하니회사측은 한사람이 빠지면 피해가 크니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했답니다.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신없이 사직서를 쓰게 되었고, 병원 진료 후 다시 회사를 찾아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단 2시간만에 사직처리가 완료되었으니 안된다고 합니다.회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상대방측에서의 합의 요청도 회사를 통해서만 통보를 받았고가해자는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를 보면 화가 날 것 같으니 회사에서 전달해달라고 하여가해자가 건물내에 방문했던 회사측이 저희 아버지 회사 상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만 했으며사건 이후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합의관련 내용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고소 당하고 퇴사까지 하게 되니, 정말 없는 형편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자문 구해봅니다..저희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안경 및 틀니 제작, 병원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이며회사측에도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산재 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3:1로폭행당했는데 ㅠㅠ역으로 1인 제가 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폭행사건이후 검찰-형사조정위원회 조정 대응방법상대인원 총(5명중) 3:1 로 상대쪽 3명중 한명이 먼저 때려서 대응하다 저는 전치 2주 나왔고 , 상대가 2명이 전치 3주,4주라고 제출했다네요 ㅡㅡ그리고 저한테는 2명에 대한 상해 , 상대무리 나머지 인원은 말리다 맞았다 . 라고 진술함 그래서 제일 처음 때린 1명만 저에대한 단순폭행죄가 인정됐다고 하는데 . 머리채끌고 카메라없는곳에서 맞은건 증거불충분으로 인중이안됐다고 하여 저또한 인정하지 못해서 검찰까지 왔습니다 . 비대면 형사합의? 부서에서 조정일자에 통화로 조정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요?? 맞아서 억울하기도 한데 입장이 바뀐 피의자가 되어버려 오히려 제가 합의를 봐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합의금 등 조정팀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뚜벅뚜벅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A와 D가 D가 택시에 내리면서 어깨가 부딪혔고 그 뒤에 서로 뒤돌아서 보다가 A가 먼저 “뭘봐, 야”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A가 D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내밀면서 본인을 때리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고, D도 똑같이 머리를 내밀면서 서로 머리가 맞대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A가 D의 바로 앞까지 가면서 D를 때릴 것처럼 손을 공중에 휘두르는 행동을 했고, A가 D에게 손을 뻗어 A를 밀치려는 듯한 행동을 해 놀란 D가 A를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와 D가 서로를 밀어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이 경우에 A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당당한숲새133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걸까요?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이 있고이 게임 안에는 1:1로 경기하는 매치가 있는데요.1:1로 상대방과 매칭이 되었고1:1 저와 상대방 이 두 명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고경기 안에서 1:1로 대화할 때상대방이 저에게 성적인 욕설은 사용하지는 않았는데3대 대대로 저주 받아라 , 더러운 놈 퉤 ,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 하고 사기 쳐야만 이기는 비열한 사기꾼 같은 10~20대가 사용할 것 같지 않은 아저씨,할아버지들이 쓸 것 같은 욕을 사용하다가부모 장기 적출 당했냐?라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욕을 상대방이 저에게 한 번만 사용하고좀 있다가 상대방이 저에게"말이 심했다면 미안" 이러고 나갔는데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넉넉한사랑새65타인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을하는데 해결할수있을까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를하다가 상대방이 너무 심한욕설과함께 번호를 주라고해서 번호를줫는데 저한테 전화를해 엄청난욕과함께 너 이제 큰일낫다 핸드폰이제 못쓰게해줄게 번호 바꿔야할거다 두고봐라 기대해라는말과함께 상대방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과 중고차거래 신청을 계속하는데 법적으로는 처벌을못하는건가요? 31일 수요일에 경찰서를 들럿다 왔는데 아무것도 해줄수있는게없다고하더라구요 번호를 바꾸라고만해가지고 계속 대출신청 전화가 계속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