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후루룩까꿍방문판매법에 대해 알고싶어 질문드려요방문판매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요 부당한일을 많이 당해서 일단 법을 좀 알고 대처를 해야할것 같아써요방문판매법 제11조 금지행위조항을보니ㅡ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하는행위ㅡ금지라고 되어있떠라구요판매원인 저에게 리쿠르팅 써칭 등등 제밑에 방문판매원을 넣어야함으로 직접 지인을 데리고와라사람모집을해라 햇엇꺼든요 금지행위에 적용이되는건가요?금지 행위중 ㅡ소비자의청약없이 일방적인 재화등을 공급하거나ㅡ라는 항목이 있는데석달정도보류해둬라 석달뒤부터 돈을내겠다 라고 한 고객의 구좌를 지점구좌수유지를 위해 자신의돈으로 메꿔서 고객구좌를 고객동의없이 계속 이어가는행위고객은 자신의계약이 당연히 석달정지되어있는줄 알고있는데 말이죠아무고지없이 고객구좌를 지점유지를 자기를맘대로 돈넣었다가 유지되면 안넣었다 하는게 금지행위포함되는거 맞는거죠?민원은 공정위에 하면 되는거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행복한 하루 되세요학원 내 아동 학대에 관한 문의와이프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아무런 동의 없이 학부모가 입실하여 어린애를 다그쳐 애가 겁에 질려 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아이들 7명이 수업 중 이었고 애를 다그치던 학부모는 퇴실하고 가버렸습니다아이 학부모는 아동 학대로 신고 하려 했지만 학원에 피해가 간다하여 보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사과를 하면 해결이 되는 상태 이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학원에서는 아동 학대로 신고 해야 되는데 신고 하게되면 학원에 피해가 오는지 궁금하며 피해를 받았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마지막으로 가해자는 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음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든든한참새37취객의 고성방가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대학가 원룸 주택가에 살고있는데요.문제는 주말밤마다 사람들이 꽤나 시끄럽게 돌아다닙니다.가끔 큰소리도나고 노래도부르고 그런 소음이대부분 단시간에 끝나지만 취객인지라 꽤 오래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있습니다.노래를 부른다던가 싸움이 났다던가 크게 통화를한다던가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큰소리를내서주변 주택에 피해를주면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이럴때 그분은 법적처벌을 받나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강한바다꿩107층간흡연으로 매일 고통속에 삽니다 법적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아래층때문에 냄새로 매일이 너무 힘듭니다 베란다는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엘리베이터에 흡연 자제하라는 문구와 동,호수를 쓴다면 명예회손으로 들어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대벌래94어린이집 선생이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의심하고 취조를 당하듯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어린이집 선생이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의심하고 취조를 당하듯이 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능 할까요아이의 행동만 가지고 의심을 한 경우입니다담당 선생은 스트레스로 힘든 상황이고 일도 그만두려는 상황입니다아직 cctv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상황이 없다면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빼어난듀공281층간소음관련하여 윗집소음이 심한데 해결방법없나요?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4세아이를 키우는집인데 엄청뛰면서 마라톤하는데 참다참다 얼마전 찾아간적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않네요 누구말로는 제가 직접찾아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나무늘보285수사 비협조에따른 불이익이 있나요?어떠한 사건에서 목격자나 사건해결의 주요인물이수사협조를 요청받았을 시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개인사유로 인해 협조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나요?협조요청은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강제적협조를적용받을수도있는 경우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태양새75마약 운반인지 모르고 물건 옮기다만약 자신이 운반을 맞게 되었는데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옮기다 걸리면 국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초범이고 전혀 모를만 하면 갑자기 친구랑 얘기하다 궁금해서 올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물개179청소년 특수상해에 질문이 있습니다어제 가게에서 미성년자들과 시비가 붙어 아는지인분은 주먹으로 눈을맞아 피부에 피가 흐르고 저는 그걸 말린다고 다가갔었을때 그 지인을 폭행했던 친구가 돌을 던져 쇄골쪽에 맞고 광대쪽을 주먹으로 맞았습니다.상해진단서을 끊을려고 합니다. 청소년 나이는 18~19세 였던걸로 압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나가야 좋을까요? 합의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금액을 해야하나요?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형사고소로 경찰조사 오라고 문자 받고 합의를 할 전화번호를 주나요?형사고소로 경찰조사 오라고 문자 받고 합의를 할 전화번호를 주나요?경찰서에 정말 가기 싫어서 아예 피해자측 변호사에기 연락해서 고소 취하해 달라고 연락을 주고 싳으면 어떻게 피해자측과 연락을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