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인있는개가 풀려서 사람을 공격 했을때개를 막다가 그개를 죽이게 된다면 주인에게 개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요즘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많아서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극락조125단순음주로 인해 형사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음주운전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어제 술을 마시고 귀가 도중 음주단속으로 0.187수치가 나왔습니다.3년정도 전쯤 윤창호법 개정초에 취소 수치로 700만원 벌금을 구형받은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음주운전을 안한다고 마음먹었으나 대리도 오지 않고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였고 이번에 두번째라 벌금이나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져 글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푸른극락조125단순음주 관련 질분드려요(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어제 2022년 7월 15일 술을 마시고 귀가 도중 음주단속으로 0.187수치가 나왔습니다.3년정도 전쯤 윤창호법 개정초에 취소 수치로 700만원 벌금을 구형받은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음주운전을 안한다고 마음먹었으나 대리도 오지 않고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였고 이번에 두번째라 벌금이나 실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진술이나 반성문 등 어떻게 형사진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구형이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지나가다 황당한 싸움을 목격했습니다길을지나가다 본일인데 문득 궁금해 졌습니다 나의게도 이런일 생길수 있지않을까 싶어서 ..길가 차를 주차 하시고 내리는 남성분을 어떤 여성분이 왜인지 모르는 사이같이 보이던데 그냥 막 발로 차고 막 뗴리는 상황이 었습니다 남성분이 황당하지만 처음에는 막 맞아주시더니 한계에 다달았는지 여성분에게 반격을 하시더러고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끝이 났는데 이런 경우는 여성분이 심하게 맞았더라도 남성분이 정당방위가 되는지 아니면 쌍방 폭행이 되는지 어떻게 될까요 길지나가다 모르는사람이 막 때릴는데 여자라면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가젤172어렸을때 성폭행 당했으면 지금은 신고불가능하나요?3-5살 당시 성이 정확히도 모르는시절 동네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꾸준히 당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후에 엄마한테 말하고 엄마가 다신 가지말라고 한 후부터 안갔습니다 자세히 그 당시엔 설명하면 제가 혼날 것 같아서 바지만 벗었다라며 얼버무렸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 할아버지는 같은 골목 끝집에 살고계시고 가끔 마주치는데 토나올거같고 자꾸 생각나고 짜증납니다 제 성격이 원래 스트레스 잘받는성격이고 가족들도 제가 그런성격인거 알아서 유난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있어서 여기에 써보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성폭행은 어느정도 였냐면 바지벗고 누우라며 성기부분에 자기 손을 계속 쎄게 비비며 깨끗이 해주는 것이라고 했고 자기 손위에 침을 뱉고 성기를 비볐으며 비비고 난 후에는 냄새도 맡고 별 이상한 행동은 다했습니다 그당시에 여러명의 아이들이 당했습니다 빈도수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됐습니다 신고하고싶은데 20년이 지난 지금 할 수 없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왕나비206친구가 내 가방을 뒤졌을 때 어떡할까요?친구가 제가 폰하고 있는 사이에 제 가방을 뒤졌는데그친구가 얼마전부터 친구들한테 문제집을 물어봐서문제집 보려고 뒤져본 것 같은데제가 핸드폰을 보다 너무 놀라서 뭐하는짓이냐고 하긴 했거든요 그때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별로 사이가 안좋았던 친구이기도 하고어떻게 처벌할수 있고 처벌할 법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송파구 유투버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폭언을 했을 때어떤 A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사람이 금전적으로 사무적으로 피해를 봤고,그들 중에서 너무 화가 난 한 명인 B가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A와의 1대 1 전화통화입니다.A라는 사람이 그 여러사람이 피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전화상 통화로 질타를 하였습니다.그러면서 A와의 전화상으로 화를 내다가'이 ㅆㅂ년아 우리가 하는 일에 훼방 놓지말고 니 주제 파악이나하고애 똥귀저기나 닦고 니가 키우는 개(애완견) 똥이나 치우면서 얌전하게 살아.왜 젊은 사람들이 잘해보자고 이 힘든시기에 열심히 하는데 개아리를 틀어.너는 이런거 할 자격도 안되는데 왜 껴서, 니가 안 할거면 꺼지라고. 아무도 니 같은년 붙잡을 사람 없다.니가 안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니 아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ㅆㅂ.저년 왜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욕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냥 꺼져 ㅆㅂ년아. 드러운년아.다른사람들이 하는거까지 방해는 안해야 할거 아니냐?? ' 라는 폭언을 했습니다.1:1 전화를 통화로 이렇게 말을 했고,B는 A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본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질문)이 상황에서A가 단순히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해당 통화내용 이외에 다른 과격한 언행은 없는 상황 입니다.전화 통화 한 시간대도 낮 시간대였고요.지속적으로 전화테러도 아닌 단 한 두 통의 전화통화였습니다.이외는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누에240고소할수있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아주머니들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저랑 사이안좋으신 아주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망상증이있는것 같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병원가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아이들 욕까지했구요 모르는사람들 있는앞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주머니들한테 증거자료를 모아야 고소할수있나요??안써주신다고 하면 고소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쑥한등에30고소했는데 절차와 걸리는 시간좀 알러주실수 있나요!5월3일날 광주 여청과에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내 조사를 받았고 형사분께서 무조건 통매음에 걸린다 하셨습니다.그후 6월 10일날 경주경찰서로 이관(?)이 되었고 입건 상태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9월 13일 입대라 그전까지는 사과를 받고 해결하고 싶은데 절차와 걸리는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고소당했다면 사과없이 넘어간다는데 사과받을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성관계를 할때 녹음을 해도 처벌을 안받나요?요즘 세상이 무서워서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할때 무조건 녹음을 합니다,그런데 녹음을 한것을 걸려서 녹음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녹음을 하고 따로 유출한적도 없고 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녹음을 한것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