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제법빈틈없는수박창호 시공업체 직원이 작업중 상해를 입힌경우 업체를 대상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창호 시공업체 직원 2명이 집에서 작업중에 재단이 잘못된 샷시를 억지로 끼워넣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재작업을 요청했고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과 언쟁이 붙었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가해자가 배로 아버지를 밀쳤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외상을 입고 기절하셨습니다. 깨자마자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서 상해고소가 된 상황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니다.작업중에 작업자가 상해를 입힌경우 업체에도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체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프로아프로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 사태의 경우피해를 당한 자가 가해를 찾아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합의하게 됨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나에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종종환한육전헤어지고싶은데 무서워요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4~5개월정도 만나고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보다 13살차이 나는 남자입니다.현재 저는 초등학생여자아이키우는 엄마입니다.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만나면서경제적으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카카오톡으로돈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생활비보태며 쓰라고 주는데저는 현재 직장을 구하는중이라 형편이 안좋아한부모가정 지원만 받고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면접보며 일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의 집착이 점점 심해져가고 전화 안받으면 화내고 전화안받을때마다 여태껏 내가 해준거 돈이며 사준 운동화까지 다 내놔라고합니다.한번은 자기 자신한테 자존심상하는말을했다며..식당에서 밥먹다가 화내고 별거아닌거에 화내고나서헤어지자고 돈다내놓고돈다받을때까지 쫒아다닐거라고 합니다. 점점 자기기분대로안되거나 안맞춰주면돈으로 협박을 합니다..액수는 900정도 됩니다.정말 이젠 못받아주겠고 성격도 안맞고 이남자는 부모님 다돌아가시고 어릴때부터 할머니손에 커왔다고하는데 제가 볼때는 애정결핍이 있는것같아요...제가 돈을 줄때 받았던게 후회가되고 선의로 절 도와줘서 고마워서 이것저것 음식도 해서 주고 그랬었는데.이제 돈으로 제 발목을잡는것같아요.. 헤어지자고 제가 말한적은없는데 이번에 헤어지자고 말하면 집에 찾아 올것같고 너무 무서워요.아이도있어서 혹시나 아이랑 집앞에서 마주칠까봐 무서워요.마침 내일 모레가 LH에서 지원하는집을구해서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가면서 연락처차단하고이사간후에 헤어지자고 하는게 맞을까요?이사가는 동네가 어딘지 알고있는데 찾아다닐까봐 그것도 무섭네요 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애플파이전애인이 교재중 선물 준것을 돈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협박합니다. 이과정에서 전애인이 제 부모님 연락처가 있는데 돈을 안주면 연락 드린다고 협박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올해 8월까지 교재중이였전 전애인이 이별후 자신이 선물한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휴대폰 기기가 아닌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돈을 줘야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재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있으니 돈 줄 생각없으면 부모님께 연락해서 말하겠다고도 협박성으로 여러번 말하였습니다. 부모님 연락처도 제가 알려준것이 아닌 자신이 알아내서 말하길래 저도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하였는데 수시로 연락이 와서 돈갚아라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화로 욕설이나 모함등을 한적도 있고 돈갚아야할 의무가 없는거같은데 갚아야만 하는것인지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 시키고 싶은데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상태+검찰처분 완료사건 이후 고소인의 연락데이트 폭력 스토킹 및 협박으로 상대방의 고소로 검찰 구약식 처분으로 끝난 상태인데 고소인측에서 사과할생각이 있다면 연락을 해달라는데 , 긴급응급조치 사항이 내려진 상태라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쁜푸들77이런 경우에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았을 때 관절꺾기로 꺾어 멱살 잡은 걸 풀게 한다던지 주먹을 휘둘러댈 때 회전기법 등으로 넘어트린다던지 넘어트려 놓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공격을 못하게 팔을 등 뒤로 꺾어놓고 있는다던지 이런 행동들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게78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한 답변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시 행한 진술이 법적 효력은 유효한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정갈한안경원숭이제가 한 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나요?인스타에서 만난 사람이 저에게 심한 욕,패드립희롱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거짓말쳤습니다.인터넷에서 고소접수됬다는 문자를찾아서 그사람한테 보냈는데 뭐 그사람이 자기 피셜 정신관련 약물을 먹고있다는데 제가 한 행동이 협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바구미200폭행죄 증거로 카톡 내용 가능한가요??밀치고 저를 세게 잡고 흔들었던 전남친한테 신고할거라고 하니까 카톡으로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하다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걸 폭행이라고 느낄줄 몰랐다 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타킨193오토바이 앞에 몸으로 길막는 것 일반교통방해죄 될까요?황당합니다. 새벽 3시에 지하보도 한번 지나간걸로 시비걸더니 앞 바퀴에 다리 끼고버티고. 시동끄고 후진하니 핸들잡고 저러네요. 후에 키까지 빼았아 갔습니다. 경찰부르고 절 폭행하면서 못가게 하는 취객입니다쌍방 나올테니 배상도 제대로 못받을거 같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자기가 경찰도 아니면서 현행범도 아닌 절 불법체포하려 하는 이 사람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혐의점을 찾는 중입니다키 빼았은 재물손괴는 끽해봐야 벌금 30만원이더라구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지상의 도로라 하는데.. 흠 지하보도 이긴 합니다만. 저는 계단의 가운데 자전거 도로 부분만 이용하는데 길막을 당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까요??예시로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운전중인 이륜차의 길을 몸으로 막고 못가게 버티는 경우가 있을거 같은데 이런걸 일반인이 현행범 잡듯이 하는건 불법체포인데 말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