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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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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그린23.06.04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 형량을 마치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한 사례가 있나요?살인,폭행,성범죄 등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가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보복범죄를 한 사례가 있나요?사소한 거라도 답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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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04
단순폭행 기소유예 판결이 잘나오나요그냥 밀친정도로 폭행을 당한거긴한데 상대방이 오히려 거짓진술로 쌍방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주변에 절 밀치는걸 본 증인이 있는데 증인들 진술이면 성립되려나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단순폭행이여도 합의를 못하고 피해자쪽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은 낮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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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23.06.04
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정당방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싸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먼저 맞고 똑같이 때린 후 상대방이 기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또한 범죄피해를 피하는 방법은 회피가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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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꿩19623.06.04
사설 렉카에게 당한 이후의대처 방법만약 사설 렉카가 멋대로 데려가버린 뒤에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강제로 끌고 간 뒤로요금폭탄을 맞았고 한 50정도를 청구받았다고 하면이를 대처할 자세한 방안이 있을까요?또 아예 요금을 내지 않고, 이를 고소를 한다고 하면이를 역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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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카구1323.06.04
일방 폭행을 당했는데 상해죄도 인정이 될까요?주차장에서 트러블이 생겨 언쟁이 높아지다가상대방이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목을 잡고 머리를 밀치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요이 과정에서 목에 긁힘 자국그리고 목뒤 뻐근함이 생겨 하루 지나니 어깨까지 뭉치고손끝이 저릿한데 이 부분으로 상해죄 처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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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떄까치6923.06.03
안녕하세요. 체포영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마약 전과가 있는데 마약 전과 있는 분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날 갑자기 형사들이 압수수색 하러 와서 집 뒤지다가 같이 사는 분 짐에서 약이 나왔거든요. 그 친구는 모르는 사실이라 하였고 그 날 소변검사는 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사분들이 이 친구를 의심하고 있어서 그 후로도 연락이 오고 출석 바란다면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 친구는 바쁘기도 하고 자기는 증거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되냐..고 연락을 좀 피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형사분이 시간을 많이 드렸다면서 언제까지 출석 안할시 체포영장을 때리겠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증거가 없는데 체포영장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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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3.06.03
싫어하는 친구가 이야기 하자며 집에 찾아오는데요. 오지마라고 했거든요. 한 번 더 찾아오면 처벌 가능한가요?요즘 스토킹처벌법이러는게 새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라고 했는데 계속 찾아오면 처벌 된다고 하던데요.정말 2번만 찾아와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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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양12923.06.03
민방위훈련 계속 불참가하면 법적처벌 받나요?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 상태인데요. 동영상으로 듣는 훈련을 못했거든요. 민방위훈련 미참가시 법적 처벌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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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23.06.02
이건 사기죄인가요 금품갈취인가요?A라는 친구가 주말에 애들이랑 놀자고 해서놀겠다고 하니 파티룸에서 놀거고 장소 예약한다고 애들 다 돈 걷는중이고 돈 입금해달라 하길래 5만원 입금했습니다 만나기 전날에 어디서 몇시에 모이냐고 문자를 해도 계속 씹다가 결국 놀기로 한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친구는 학교에서 돈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이건 사기죄인가요 금품갈취인가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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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3.06.02
최근 벌어진 또래 살해자, 싸패검사를 하려는 것은 왜인가요?최근 또래를 과외학습 어플을 통해 만나서 충동적으로 살해를 일으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살해직후의 모습과 처음 말했던 부분 때문에 심리검사같은것을 하려는것 같은데.이미 살인자로 확정됐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그런 검사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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