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솔직한오소리133상대방과 시비가 걸렸을때 질문드립니다.길을 가는데 앞에 혼자 서있던 상대와 눈을 마주쳤고 상대가 계속 내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상대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상대가 욕인지 뭔지 애매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씨~ 혹은 병~ 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괜히 따졌다가 시비 걸려서 싸우고 상대가 없는 말 만들어서 폭행, 모욕, 성추행 등으로 신고할 까봐 지금까진 그냥 넘겼는데요.괜히 욕먹은거 같고 생각할 수록 기분이 나빠서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상대방에게 방금 뭐라 했는지 물어보며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다만 무고로 신고 당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따지기 전에 카메라로 녹화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데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만약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합법적으로 증거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문어190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보호받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방법?중1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서 학교 및 경찰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마쳤는데 가해자들이 가해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경찰은 고소하지 않은 사안이라 수사를 안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학교 조사가 마음에 들지않아 관할 교육지원청 위원회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니 가해자측에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저희 아이를 또다른 학폭 가해자로 신고했는데 정말 적반하장 격입니다! 그래서 허위신고 및 2차 가해로 추가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상해죄 기소유예.....불가능한일인가요?안녕하세요 상해죄 초범입니다 서로 오해도있고 술도 먹었고 딱 한대만 때리게되어 합의서만 가져오게되면 큰일은 안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무리 재범 확률이 적어보이고 초범이여도 합의서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되는건 불가능한 일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기소유예,벌금 재범 폭행....제가 전에 3년전에특수상해죄로 기소유예받고 7개월전에 택시아저씨한테 마스크던졌다가 특가법으로 벌금 100만원을 냇습니다.엊그게 술먹고 시비가붙어 화가나 제가먼저 3대때리고 저는 눈옆 20바늘을 꾀멧습니다. 일단 주변분들이 신고를하여 형사과로 넘어가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그분들은 찾지못했습니다.어떻해야하나요? 쌍방폭행인데 제가 먼저때려서 저도 처벌을 면치 못할듯한데...실형사는건 아닌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구지129부부싸움 특수협박 으로 신고 했는데.....남편이 칼로 위협해서 신고 했는데애들은 시종일관 분리 시켜놓고 싸웠습니다.남편이 진술중 제가 애들 혼냈다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사실이 아닌데 신고자인(피해자) 제가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벌금형 을 받을수 있나요???남편이 파출소 진술에서 피해자인 저의 직업과 주민번호도 물어봤다는데 원래 피해자 직업도 물어보는지 아니면 다른부분에서 가해자로 되어 민증과 직업을 물어 본것인가요저는 따로 파출소에서 진술을 하진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청소년때 저지른 범행이 미래에 영향을 끼칠까요?안녕하세요 15세에서18세사이에 저지른 범행이 성인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본다면 미래 직장 다니는데 영향을 끼칠까요? 대기업과 공무원같은곳만 전과를 본다들엇는데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갈때도 전과자는 취업을 못하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로맨틱한거위183롤 채팅 초성으로만 욕했는데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되나요?게임하다가 자꾸 우리팀한테 시비걸고 게임 방해하길래 다른 팀원들한테 ㅇㅁ ㄱㄱ ㄷㅎㅅ ㄴㅇ ㅅㄱ 랑 말 섞지마셈 이렇게 채팅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아비34층간소음 소송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층간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유체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새벽마다 시끄럽게 하길래 여러번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고하고 계속 반복되어서 영상 녹화까지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가서 진단서랑 약까지 처방 받았는데 민·형사 소송 가능하나요? 또 어떤 죄로 처벌 가능하나요? 민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나비120동영상촬영과 협박죄 성립한가요?저에게 동의도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하였고.. 아이들을 때리겠다, 집이 높으니 뛰어내리게 하겠다, 같이 죽자라는등 이이야기를 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성립이 될까요?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 하려면 어떻게 제출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파라오술먹고 싸움 질문 드립니다....먼저 싸움은 말다툼으로 시작되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처음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싸대기를 날렸구요, 저도 화가나서 반격했는데 상대방이 피했습니다.그리고 다시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다시 저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근데 그 주먹을 제가 피했고, 제가 날린 주먹으로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 정확히 상대방이 못피해서 맞고나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이건 증명할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 넘어진 상대 얼굴에 제가 발차기를 3번 하였고, 그이후로 상대방이 기절한척 ( 경찰이 오자마자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기절한척 그랬다는건 제 옆에 있던 지인도 알고 있습니다 ) 넘어져 경찰이 올때까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자마자 멀쩡한듯 일어났구요. 이건 CCTV에 남아 있을겁니다.제가 가진 억울함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먼저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폭력을 행사한건 옆에있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넘어진 상대를 때렸다는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사회생활에 문제 없이 벌금으로 끝난다면, 합의없이 벌금만으로 끝내고 싶습니다.좋은 답변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정말 거짓없이 쓴 내용입니다.제가 참지 못해서 벌어진 일 같고, 너무 마음적으로는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