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상냥한매미59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는 형사 미성년자이나 기소나 재판 도중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를 지난 경우 이거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우선 소년법을 살펴보자면 판결 당시가 아닌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내린다고 나와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에 속한 나이가 지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소년부 송치 둘다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거기서 좀 긴가민가 한 부분이 있어 검색을 해봤더니 범행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만 14세가 지난 경우에 발각 당해도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으며 또한 기소 또는 재판 중 성인이 된 경우에만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라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분들과 비슷한 문제로 의견을 나누던 중 어떤 분이 기소중이나 재판중에 형사처벌을 할수없는 나이가 지났을때 지은 죄의 범죄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여야 하고 여기서 검사가 소년재판을 보낼지 형사재판을 보낼지 결정한다.라고 법전에도 나와있으니 고로 형사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도 형사사건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센크낙새263쌍방폭행시 처벌과 합의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근처에 있던 우리 아들에게 시비를먼저 걸면서 싸움을 할듯이 몸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아들친구가 말리려하자 그 상대방이 먼저 친구에게 주먹질을 하고.둘이 주먹이 오가는 중에 저희 아들도 그 상대방을 때렸다고합니다.그러자 상대방 일행이 우리 아들을 때렸구요문제는 처음 가해자인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아들과 친구를 집단폭행으로 고소 했습니다. 아들친구도 진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CCCTV 확인결과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서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상대방이 아들친구하고는합의를 하겠지만 본인이 때리지 않았기때문에 우리 아들은 합의를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한 사건에서 부분 합의가 가능한건가요?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아들을 때린 상대방 일행을 맞고소 하겠다고 합의를 종용 할수 있을까요?그리고.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을때 처벌이 궁금합니다.(벌금이나 기록)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뜻한수달33지나가는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맞았는데(싸움이 남) 처벌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나갔다가 친구랑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취객이 시비를 걸어서 그쪽 무리들이 같이 시비를 걸어오길래 그냥 무시하고 가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주먹으로 가슴 위쪽을 툭툭치길래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가슴 위쪽을 주먹으로 치길래 저도 참다 참다 안되서 그냥 밀치기만 한 정도로 밀고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벗어났는데 혹시 그 사람을 고소 할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밀거나 해서 고소가 취소 될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살인죄 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관계?갑이 살인의 고의로 A를 찌르고 도주한 상황에서 보증인 지위에 있는 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A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날 시에 갑은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을 받고 을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던한진도개175특수협박 및 폭행에 관해 질문하고싶습니다!고소인 A B피고소인 C D시기 2020년 9월 중순관계A-B-C 고등학교 친구C-D 친구A-B-D 거의 초면사유 : C가 소주병을 A 에게 던졌지만 다치진 않았음D가 A와 B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폭행을 함.C는 그것을 보며 죽여버리라고 부추김증거물: 사건 이후의 대화녹취록. 자신이 했다 봤다 말하는 내용이 있음진단서는 떼지 못했습니다.그 이후로 자꾸 생각나서 스트레스받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정신과 상담 및 진찰 후 민사소송 제기를 걸 때 청구가 가능 할까요??그리고 형사재판 현재 진행중입니다.형사재판이 승소로 끝날 것 같은데 민사제기에서 제가 탄원서같이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랄한양294층간소음으로아랫층에서 고발해 억울하게벌금을 70만원나왔는데 전과로남는지 궁금합니다중1 초4남자아이를둔 씽글맘입니다아랫층에서올라와 문을열어주고이야기하던과정에서 넘 심한욕설을하셔서 그만가시라고 손을뿌렸쳤을뿐인데 가슴을밀쳐서 넘어져다쳐다고 진단서를끈어 고발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충분히설명했는데 오늘 벌금통지서를보고 깜짝놀랬습니다가슴을밀치지도않았는데일방적이야기만듣고 판결이나온것도억울한데 여러가지사정으로번거러울껏같아 나온벌금내고말지 했는데 내용을알고나니너무억울하기도한데 전과로남는다하여 걱정이되네요 진짜전과로남는지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호탕한얼룩말272협박 내용의 카톡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주변 지인에게 부모님께 속여온 저의 잘못을 알리겠다고 협박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저를 차단을 했나 연락은 되지않습니다. 자신의 잘 못을 제가 도와주지 않아 해결이 안됬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복수를 하려는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엄격한두더지42욕설로 인해서 경찰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지속 적인 욕설로 인해서 면전 모욕으로 신고한다고 경고한뒤 음성을 녹취하였으며 대화를 거부했지만 지속적으로 주위에 와서 욕설을하고 위협을 하는데 이또한 신고로 처벌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삵112초등학교 1학년 학폭위 열리나요?제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같은반 남자아이가 제 동생을 괴롭힙니다. 안경을 빼았어서 공중에서 돌리고 계속 시ㅂ 하면서 욕도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급식실에서 젓가락으로 안경쓴 눈을 찔렀다고 합니다. 만약 안경이 없었다면 눈이 크게 다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 연락은 드렸고 괴롭힌얘 어머니께도 알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사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이 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학폭신고를 하고 싶은데 초등1학년도 열릴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렵한소16아프트 단지 내에서 쇠구슬 새총을 쏘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직접 목격한 이가 여럿이고 동영상은 찍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행동으로 관리실에 cctv 검토 요구했고 인적사항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었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구속 감이라고는 이야기하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다네요.아파트 입주민들은 실외기실에 자리 잡은 비둘기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서인지 새총남이 비둘기 잡으러 다니고 비둘기가 줄었다는 정도의 인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뭐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야생동물 사냥도 국가에 허락 받은 시기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더욱이 주택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지요?비둘기만 쏘는 게 아니라 같은 입주민이 있는 쪽으로도 쏘고 지나가면서 눈을 일부러 뚫어지게 쳐다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중국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