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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도통통한클로버약식 기소 둘다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둘다 쌍방폭행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저는 상해진단서 12주 무릎슬개골골절로 수술후 지금 재활중이고 상대방은 3주 진단서를 제출했고요 저는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상대방은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는 법원 공소장을 확인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먼저 약식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수 있다는데 정식 재판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지요둘째, 정식재판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뭔지요 셋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아님 제가 혼자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넷째, 정식재판을 신청한다는게 승소를 하고 하는 재판인지요 재판 과정이 궁금하네요 미리 답변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당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마운몽구스248자사의 상품을 권한 없는 자들이 판매하는 경우제조업체 종사자입니다저희 회사의 상품을 판매권한 없는 사람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중고거래도 아니고 새상품을 판매합니다예컨데 퇴직한 직원이 상품을 판매하고 당사 영업사원에게 돈을 받는다던가 하는 경우인데요이러한 행위에 적용할만한 형사법규나 상법 규정 등등이 있을까요??처벌규정 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심심한병아리147검사의항소 에 대하여 변호사선임건입니다1심 무죄 검사항소 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국선변호사로 바꿔도 되나요?1심은 일반변호사로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상 국산변호사로 바꿔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상세한 설명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소다캔디682SNS에서 팔로우 오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누가 제 계정에다 팔로우 보내고 취소하고 다른 계정으로 또 보내고 취소하고 그럽니다.검색해보니 계정이 안뜨는거로봐서 이미 탈퇴한 거 같고요가끔가다 한번 씩 저러는데 잊을만 하면 오더라고요 동일인물인진 잘 모르겠지만 팔로우를 보낸 날에 인증번호도 갑자기 막 오는 거 보면 같은 사람이 하는짓인 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저한테 메세지 온 건 없고 팔로우만 보냈다가 취소하고 그럽니다.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팔로우 보내고 취소하고 보내고 취소하고 귀찮습니다.이미 탈퇴되어 있어서 경찰이 인스타에 협조요청해도 특정하기가 힘들까요? 3개월이 지나면 힘들다고 봤습니다.메세지 없이 단순히 팔로우, 인증번호만 보낸걸로도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 받아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尹석방에…與 "공수처장 고발" vs 野 "검찰총장 고발" , 이래저래 싸움질, 검찰, 법원 사법기관만 바빠지겠네요?尹석방에…與 "공수처장 고발" vs 野 "검찰총장 고발" 오늘 머니투데이 뉴스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래저래 싸움질, 검찰, 법원 사법기관만 바빠지게 생겼지요?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재연되는것 같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외국인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면 추방되나요?외국인인데 위탁을 해서 재물관련 업무를 맡겼는데 그것을 일부만 처리하고 남은 재물을 횡령하여 고소를 했는데 승소되면 추방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감각적인귀뚜라미당근에서 구매한 걸 재당근했는데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작년 당근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했었습니다.생각보다 잘 쓰지 않아 다시 재당근했었는데 구매자가 센터에 가보더니 가품이라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ㅜ저는 가품인 줄 몰라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십니다..1. 현재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좋을까요?(피해자랑 연락하기 등)2. 환불해준다고 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한다는 분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 그리고 제가 처음 구매했던 당근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여자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될까요?모르는 사람이 SNS 앱에 있길래 누군가 싶어서 연락 보내봤습니다.근데 제 번호가 거기 나와있었는지 저한테 전화 걸길래 놀라서 끊고 앱으로 대화 잠깐 나눴거든요 제 이름도 번호로 알아냈는지 알고 있었고요..상대방은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와서 자기가 더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와서 놀랐는데그러다가 전 일 가고 이따 연락한다 했는데이따 연락 보내니 답이 없어서 한 몇시간 뒤에 다시 보내보니 여전히 없길래차단했나보다 싶어서 내 번호 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말아달라 마지막으로 메세지 보내고 더이상 안 보냈습니다.그러다 다음날에 궁금해서 인스타로 그 사람 전화번호 쳐서 인스타 인증번호 2번 보냈거든요...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인증번호 2번 보낸거로 그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막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그 사람한테 딱히 연락오진 않았는데 괜히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16살인데 자전거 특수절도는 기소유예로 끝났고 딥페이크가 아직 조사중인데 제가 만들진 않고 단톡방에 애들이 보낸걸 다운받고 저한테 보낸 애들한테 또 보냈는데 몇호나올까요16살인데 자전거 특수절도는 기소유예로 끝났고 딥페이크가 아직 조사중인데 제가 만들진 않고 단톡방에 애들이 보낸걸 다운받고 저한테 보낸 애들한테 또 보냈는데 몇호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경찰이 단순 신분증 조회 하면 범죄 전과 다 나오나요안녕하세요경찰이 단순 신분증 조회만으로 그 사람 범죄 전과 기록이 다 나오나요? 보니까 무슨 카드기 같은 거로 신분증조회 하던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