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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억울한 재판에 위증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가해자는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며 합의요구를 하였고 가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헙박하여추행사실인정.사과.합의금을 주라며 협박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변호사님께 상담후 억울함에 재판을 하여 무죄판결입니다.가해자는 경찰조사땐 성추행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한것같다.재판장에서는 당한건지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증인석에서 답을 하였습니다.2심까지 재판과정에 피해자는 정신적충격과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위증에 고소를 하였으나보호차원 어쩌구하며 재판에서의 선서후 증언은 위증이 안된다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가해자가 모해했다는 증거와 돈을주고 추행사실인정하는 증거내용을 제출하였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증명에 허무함을 느낍니다.피해자는 추가증거및 조사.수집 할수있는 한계이며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사실상 증거수집은 할수가없습니다.진짜 억울함에 검사의 무협의에 대처방법은 없을까요?항고를한다해도 추가증거없인 힘들다는 변호사의 답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행동은 유엔법에 어긋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온통 인터넷 기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침공 및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현상이 혹시 유엔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유엔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칼퇴하는챔피언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다 뺐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나요?남자인 제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부 보고 여자화장실인거 10초내외로 판단하고 후다닥 나왔는데… 카메라가 입구쪽은 찍고 있을듯 한데 범죄 성립이 될까요..?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 200받앗다고 나오는대언제쯤제목대루구요 분활가능한지 알고 싶고 정식재판으로 가면 좀 깍을수도 있나요? 수급에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언제 쯤나오는지 알고 싶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앵두16일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막막한데 도와주세요이 사진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본인입니다답변들을 보고 담당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연락해온 연락처와 카톡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모집책이 다시 연락해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이야기를 드린 후 돌아오는 답변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답변 뿐이였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근처에 있는 큰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했으나 돌려보낼 뿐이였으며 제 사건 담당 형사분들께 카톡 캡쳐 내용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해드렸으나 연락 하지말아라는 이야기 뿐이였습니다.그리고 부모님께서 담당 변호사님께 몇번 자문을 구하셨는데 제 사건에 손 놓은듯한 태도로 말씀 하시며 합의 안하면 형량 세게 나올 뿐이다라고 말씀 하시고 답변이 없으시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먹는 게 참 조아음식이 다 식은걸 넘어서 차가운데 환불을 안해주겠다네요사장이랑 방금 통화했는데 음식이 식은걸 넘어서 차가워서 환불을 해달라했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네요 어느 사람이 음식이 식었다고 환불을 요구하냐고 비정상적인거 아니냐고 그러고 조리를 15분만에 나갔고 배달도 15분만에 나갔다고 식을수가 없다, 납득할수없다라고 하네요 환불 받고싶은데 어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형사고소 시 취하 또는 불송치 시 동일안 사안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안 사안에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해당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정직한악어술 먹고 해장하러 국밥 먹다가 정신병원안녕하세요 제 얘기는아니고 지인 얘기인데 술자리를 같이 하고 지인은 혼자 해장하고 집에 가겠다며 전주콩나물국밥집에 가서 국밥 먹고 있는데 경찰분들이 갑자기 와서 연행 한뒤 정신병원이 보냈다고 하는데 지인은 정신질환도 없고 피해준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게 정말 가능한가요? 정신병원에 갇혀있었고 새벽에 강원도 홍천에 계시는 부모님 불러서 풀려났다고 하는데..지인이 지구대에 전화해서 왜 자기가 끌려갔는지 이유좀 알고 싶으니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억울 하면 고소장 접수하라고 했다네요.. 정말 이런게 가능한가요?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삭기소로 벌금200받앗다고 나오는대제목대루구요 벌금이 언제쯤 나올까요 분할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장애인에 수급자면 분할가능한가요? 그리고 정삭재판청구하면 약간의 감면도,바라 볼수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