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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추럴한홍여새266경찰 측이 아파트 CCTV 열람, 또는 수집시 영장 필요?1.경찰이나 검찰청이 수사 목적으로 민간 아파트에 와서 관리실에 CCTV를 수집한다고 할 때 꼭 영장이 있어야 열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그냥 공무수행증만 있으면 열람은 가능한데 캡쳐, 복사 제공이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정보주체인 입주민이 명시적으로 제 3자에게 본인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할때, 아무리 수사 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공무수행 증만 있고 영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관리소가 내 영상을 동의없이 영장없이 내어준다면 정보법 위반ㅇ로 문제제기 할수 있죠?법관이 발부 한 영장 ,즉 받기 까다로운 수색영장 압수영장 등이 있어야 그 씨씨 티비를 열람을 넘어서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가져가거나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가능한가요?만약에 자녀양육비 지급해야 하는전배우자가 해외로 이민을 가고 그 이후로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을 안하면은요 이민간 그 나라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만일 이경우에 사건용의자 잡기가 어렵나요?만약에 형사사건이 일어났는데 증거가 cctv들과 목격자 증언말고는 없어요 근데 용의자가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cctv를 봐도 신상확인이 안되고 목격자들과 주변사람들이 아무도 경찰에 아예 협조를 안해주면 미제사건으로 수사종결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리아아든약식명령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 문의?안녕하세요. 전전 직장에서(2023.01.05~2024.02.13)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여서 업무상 횡령&업무상배임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30만원이 떨어졌어요. 작년 들어간 직장은 2024년07월15일~2024년12월31일까지 일했어요!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저번달 1월7일에 양쪽 손 수술 해서 1개월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다는 진단서에 있는데 약식명령이 1월22일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취업하지 못했어요. 혹시 분할납부 될 확률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베짱이170공수처도 사건기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검찰이 경찰이 요구한 일부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요청을 하는데 공수처도 사건기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호감있는배횡령이라고 고소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액상 회사 도 소메 업 하는 회사에 영업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영업직 업무를 하면서 소매인 사장들이 가끔 비과세 하면 안돠냐고 하여 현금으로 돈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걸 받어서 대표 전달을 했구요 한번은 부산영업을 가서 1억 정도 현금으로 받아 간적도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회사 ) 현재는 회사를 퇴사 한 상태고 영업지가 너무 먼 매장은(비과세 매장) 제가 갈수가 없어서 대표한테 이야기 하니 원래는 다른 계좌로 돈을 받더니 걸리면 복잡한지 저 계좌로 돈을 받고 현금을 뽑아 오라고 하심 그렇게 진행 하였고 현금 뽑아와서 전달 그럼 잘 표시를 해야하는데 안함 그리고 퇴사후 그걸 가지고 돈을 빼먹었다고 하심..그리고 영업적으로 서비스 액상을 증정 드렸고 영업 사원 재량으로 하라고 하였으나 제가 영업적으로 잘하고 싶어 서비스를 승인 없이 많이 드리긴 했숩니다.. 두서가 없지만 1.비과세로 처리 하고 본인 계좌 아니면 저 의 계좌로 돈을 받고 그걸 현금으로 융통 하는게 정상인가요? (나중에 따지니 현금은 솔직히 내가 받았다 안받았다 이야기해도 증거가 없어서 현금이 무서운거다 라고 하심) 2.이부분은 잘못한 부분이지만 회사 소유의 액상을 서비스로 많이 드린 부분도 횡령 포함 되나요?) 3.현재 지속적으로 회사 근처 및 대표 실로 불러 반 협박식으로 털고 해서 2300만원 준 상태 현재 7500만원 요구중 입니다 그냥 자수 해서 다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평온한푸들경찰청장, 서울청장 등 경찰관이 많이 잘못했을까요?국가수반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 그 임명을 받은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과연 그만한 잘못에 동조한 것일까요? 판단은 법원과 역사가 하겠지만, 순간순간이 판단과 결정의 연속인 고위공직자의 사회에서 공무원계급 중 최상에 위치해 있는 대통령의 명령에 항명할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그들의 죄가 이렇게까지 옥죄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느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재활치료 환자가 물에 빠져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다리재활치료중인 어인아이가 재활치료사가 잠시 없는동안 수영장근처에 있다가 실수로 물에빠져 익사하게 되면은 재활치료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해외배송대행업체 연락이 안되고 물품배송도 못 받고 있습니다.해외배송대행업체 연락이 안되고 물품배송도 못 받고 있습니다.일주일째 연락이 되지도 않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물품 못 받은지 한달이 다 되어가구요.해당 업체 사이트에 보면 본인들은 해외에 있는 회사라고 나옵니다.하지만 국내 계좌가 있고, 국내업체로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화 상담을 받지 않지만그 전화번호가 기재된 국내사이트가 있거든요.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일까요?제가 아는 정보는 해당업체의 사이트와 거래한 계좌번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사슴174이거 중고거래 환불 꼭 해줘야하나요?제가 메인보드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메인보드가 고장난 줄 알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다른 컴퓨터와 물물교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분이 받고서 확인해보니 메인보드 고장이 아니라 cpu가 고장이라며 다시 교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cpu 고장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 꼭 다시 교환해드려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