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성실한나라의앨리스절도를 하지않았는데 특수절도 고소를 받았습니다.저는 고소인(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부탁을(고소인이 내친구에게 오더를 내림 → 내친구가 저에게 오더를 내림. 고소인과 내친구는 서로 동거상태.)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아 현금화한 후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친구와 저를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되었지만 고소인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제가 지금 이직 취업 준비중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원하는 기업이 채용에 대한 암묵적인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이 급한상태입니다.기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되버리기전에 빨리 공부하고 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 사건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면 채용 불가이기 때문에 공부해봤자 소용없을텐데, 이런 생각때문에 집중이 되지않아서 공부해야하는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입증하고 무죄로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후에 저를 고소했던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오늘 사전투표날인데 길거리에서 선거운동해도 되나요?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1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당일에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금지되는거 아닌가요?특젓 후보 찍어달라고 팻말에 번호랑 이름들고 유세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유튜버가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튜버가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허락없이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자연친화적인엔지니어재판에서 2심에서 패소 후 3심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꼬임에 넘어가 대출해준다고 속여서 전화번호를 도용당했고 유선전화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다수에게 동의없이 대량 문자 발송되었네요..약식 기소되어서 벌금 300 나왔고정식 재판 청구해서 1심에서 벌금 300항소해서 2심에서 항소기각 벌금 300 유지3심 가능할까요?뒤짚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참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소음공해범을 경찰이 무력으로 막을수 있나요?근처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한다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소리지르면서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소음을 멈추라고 했음에도 아직 굿하는거 안끝났다고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면은 경찰에 굿하고있는 무당을 무력으로 막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일반공무원은 징계절차로 파면할 수 있으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데 형평성이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현행법상 일반공무원들은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할 수 있으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확정되어야만 파면할 수 있다는 데형평성이 차이나는 배경이나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상태이고이에대한 이의제기를 하려하는데이 문서가 항고장이 맞나요?맞다면 제출하는곳이 해당 검사실로 하는게 맞겠죠?어니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출기한은 불기소처분 우편을 받은지 얼마기한 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6월 2일까지 가징 벌금 내라고합니다.가징 벌금 천만원 내라고 합니다.선고 일자는 5월 13일 입니다.확정일자는 아직 안나왔고, 납부기한은 6월 2일 까지입니다. 6월 2일까지 내야하나요?아니면 확정기한까지 시간이 더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법원에 포랜식 요청을 할수 있나요??휴대폰을 통째로 제출해서 확인해달라고 할수있는지아님 제가 따로 포랜식 업체에 돈을주고 결과물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포랜식할 원본은 이미 폰에 있고이 파일이 원본인지에 대한 내용만 문서로 필요해서요.폰을 통째로 법원에 제출해서 비용이 안나나게 하고픈데 불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공수처에 기관장을 형사고소하고 싶은데요형사고소장을 작성해서 공수처나 검찰에 제출하고 싶은데1.직권남용2.소극적기망에 의한 사기3.직무유기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싶은데요.위 3가지 죄목이 해당되는지 애매해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고소장 대행을 맡기고자 합니다.혹시 고소장 대행 비용 얼마나 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