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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온라인 주식투자사기 고소 언제 까지 기다리면 하는 걸까요?온라인 주식투자사기 고소를 해당 경찰서에 오늘 날짜로 한달이 지났는데 진행중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언제 까지 기다리면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교통 사고 피해자로 진정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몇 차례 보냈는데요진정인란에 주민 번호는 항상 기제 했는데 별도로 신분증도 보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껏 신분증을 복사해서 보냈던 적이 없는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신분증 얘기가 있어서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사자216선고일을 앞두고있는데 선고일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항소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소용없다고 이의를 재기하지않아 바로 다음 재판이 선고일로 잡혔습니다. 선고일을 연기 할 수도 있는건가요?합의가 잘 이루어지질않아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더 나을까요?선고당일 출석을 안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자진출도 하면 어떻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줍은사자216선고일까지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결이 바뀔 수도 있나요?형사건으로 피고인으로 징역1년형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하여 1차재판을 받았으나 사건조사당시 경찰에서 수사한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서 항소를 한 것인데 국선변호인이 항소재판 당일 다른 의견이없다고하여 판사가 그럼 다음 재판에 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원고인과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만약 선고 당일 출석을 못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가중처벌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사사건 처분결과 대리인이 대리수령 가능한가요?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일본에 살아서 한국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였는데 변사사건 처리 결과 통지를 대리인이 수령 가능한가요?한국에는 동생 한명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중인 사건기록인,,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시 일선경찰서에서 정보공개가능한가일선경찰서에 사건기록이 도경찰청으로 이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경찰서에서 사건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고소인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해준다고 하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즉 사건기록이 일선경찰서에 없는데도 피고소인 진술조서가 정보공개가 가능한가요도경찰청에 사건기록이 이관되어 수사심의중이라고 하는데일선경찰서에서는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해준다고하는데요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화려한멧돼지배상명령신청 사건 번호 어떤걸 기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수거책이 잡혀서 검팔에서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아직 재판 일정은 잡혀있지 않고 배상명령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고합969 이건을 가지고 공소장 열람을 하고 나서배상명령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 아래 관련사건 내용으로 2024기초6435 이게 추가가 되있고사건명에 배상명령이라고 되어있는데제가 배상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는게 2024고합969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피싱건으로 피해자가 총 3명이서 다른 2명중에 누군가가 배상명령을 신청을 해서 2024기초6435 이건이 추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덕한개개비61불구속 구공판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현재 피의자를 사기로 고소진행하였고 검찰로 넘어가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났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불구속구공판결정이나면 형사조정같은거 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지 진행과정을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법 위반 검찰송치 기소유예 가능성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고오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말고 2월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밑에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입미수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가중처벌 이런거 받나요??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상관이 없다면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그만메뚜기67원치 않는 게시물 관련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대학에서 댄스동아리를 하는 평범한 여대생입니다.저희 대학교 축제에서 동아리 팀원들과 같이 연습했던 무대에 올랐고 기분좋게 무대를 끝낸후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근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초점을 맞춘 일명 직캠(전신을 세로로 다 비추면 카메라가 저만 따라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의 직캠을 찍는 건 상식 밖에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상당히 껄끄러웠지만 조회수도 높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허나 모 커뮤니티에서 저의 직캠의 동작 하나하나 소위 움짤이라는 걸 만들어서 올린걸 알게 되었고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움짤을 본거 같았습니다.저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혹시 커뮤니티에 움짤을 올린 사람이나, 유튜브에 직캠 올린 사람을 상대로 고소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