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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가딘윤석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제가 보기엔 피고인석이라고 그곳에 앉았는데 왜 문제가되나요?법조계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기소 후 징역형을 바랬으나,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끈질긴나무늘보중고거래 거래 결렬 시 구매자가 물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중고거래의 판매자인데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결렬되어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계속 언제 보낼 거냐 물어도 확인해 보겠다,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라며 답장이 없습니다. 물건 가격이 300만 원 정도라 꽤 고가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경찰서에 가면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민사밖에 답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슴새216무기징역자중에서 중간에 출소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배경인가요국내에서 수감중인 무기징역자중에서 중간에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어떤 조건과 배경이 있어야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전화가와서 경범죄 처벌밖에 안되겠다고 하는데 10만원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장난주문을 6번하고 시킨사람은 제사건에 피고인입니다 수사관이 저보고 차비가 더들것같다하면서 취소하라는씩으로 얘기했는데 취소 해버렸습니다 장난주문시킨 피고인은 제다른 사건으로 얼마전 구속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취소시킨건 다시 수사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결심 공판을 한 이후에 선고 기일이 정해졌으나 피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선고기를 늦춰 달라고 하면 판사가 판단해 보고 늦춰 주기도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스토킹이거나 문제 되는 연락은 아니죠? 걱정되서 물어봅니다어떤 여자랑 어쩌다 연락했는데 처음엔 퇴근하면 같이 게임하고 그랬거든요 일하면서도 연락 하고어쩌다가 야한 얘기 하고 서로 사진도 보내주고 영상통화 하고 그런적도 한 번 있습니다.근데 며칠뒤부터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은 연락을 보지도 않는건지 답이 없습니다.여자애한테 마지막으로 답장 온 게 자기 일하느라 바빠 죽겠으니 작작 보내라 한 거였거든요그 후론 저 혼자만 걔한테 지금 뭐해, 삐진거야,평소엔 잘 보더니 이제는 왜 안 봐 이러면서 물어보는 내용의 메세지 보내고 그러는데근데 그 여자애가 답만 없지 절 차단하거나 친구 삭제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그냥 답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귀찮아서이거 혹시 여자애가 신고하고 그러면 처벌 받나요?스토킹 그런 건 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법에 따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판사는 수사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요? 법이 잘못되어서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신이 오판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각하고 있나요? 판사는 피고인이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유시민의 지OO판사에대한 발언은 옳은것인지https://youtu.be/BBzdvzw_GEg?si=D27CVka1ZKGznHtP해당 영상을 보면 유시민은 '구속기간 계산은 날로 해야한다' 등등 이라며 지 판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구속기간은 시간이나 날로 해도 되는데 관행과 달라서 문제인건가요? 구속심사받는기간에 대해서도 나오는거같던데 그건 뭐가문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양또깡소보원에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기한이 있나요?유료상담을 받게되면은 모든질환을 한꺼번에 치료가 된다해서 거액을 카드결제를 작년12달에 했는데도 목디스크 외에는 아직도 나아진게 없습니다.소보원에 고발을 할까하는데 혹시6개월이 지나버리면 고발이 안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