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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자살관련 형사절차 과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부가 있는데,만약에 남편이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사후 절차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경찰에서 자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나요?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건가요?그리고 차는 조사중에 경찰이 경찰서에 가지고 있다가 조사가 무혐의로 끝나면 아내에게 인계해주나요?그 과정에서 경찰이 아내에게 와서 차키를 주고 경찰서에 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나요?아니면 전화로 경찰서에 와서 차를 가져가라고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살인미수죄도 사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5호선 지하철에 불을 지른 사람이 오늘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살인미수죄 명목이더라구요. 살인미수도 사형깢 ㅣ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런 경우도 살인예고가 될수 있나요?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을 정신병원에 보호입원시키는데 부모님이 폭탄을 만든다는것을 의사한테 말했고 그후 의사가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했고 경찰이 매우 많이 출동했다면 경찰이 저를 불러 조사할때 제가 경찰한테 상상해서 의사한테 한말이에요 하면 이것도 살인예고가 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유를 알수 있나요?제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소를 했고 노동청에서는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근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수사결과를 보니 총 두가지의 법조항 위반사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볼수 있었는데, 하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불기소(혐의없음) 으로 송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지금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 한가지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알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오늘 지하철 방화범 영상을 보니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저런 방화범은 살해범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오늘 지난 달 5월 31일에 있었던 지하철 방화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완전히 사람들을 죽이려고 방화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데이런 경우 저런 방화범은 살해범 취급을 받아서그에 준하는 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급스런두더지16검찰에 제출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인쇄물 1500장 돌려받을 수 있는 지?고소와 참고를 위해 검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증거물을 출반입이 불가능한지? 양이 많아서 복사업체에 복사 혹은 재출력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시끌벅적한진돗개재판연기문제로인한 변호사선임대구?재판기일연기를 이끌어낼수있는 변호사님계실까요 대구지역인데 사건변호인은 선임된상태이고 판사님이 재판기일을 빨리지정해서 합의시간이필요할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나오렌지보이스피싱 알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안녕하세요4/16일경 인스타를 통해 부업알바를 알게되었습니다.라인을통해 연락을 하다가 텔레그램으로 넘어갑니다당일에 동영상 시청을 하면 수익금을 사기사이트에 입금해서 출금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했었습니다중간에 고수익미션이라고 팀미션이있는데 소액으로 5만원 10만원을 해보고 수익을보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늘렸습니다100만원 미션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총 3회를 입금하고 수익을 본 후 출금이가능하다는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였습니다팀미션이였기에 누구하나 실수를 하면안된다고 공지를 내렸고 결국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실수로 인해 출금을 원하면 총 5번의 입금을하면 찾을수있다하였고 나머지 인원들은 입금을 했고 저 혼자 남은상황이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고 엄마에게 돈까지 빌려서 입금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돈은 못찾았습니다..현재 사이트는 운영중이여 텔레그램에서 연락했던분들도 아직 계정이 살아있습니다저는 사기를 당한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접수했으며이미 계좌들을 해지한상태여서 찾을수가없을거라고 들었습니다저는 결혼한지 석달된 신혼부부이며 뱃속에 8개월째 아이를 품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제가 정말 어디에 미쳤던건지 홀린사람마냥 기억도 안나고 하루하루 눈물로지새우고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고나서 모르는계정의아이디로 대화가왔습니다알바를 제의하였고 자기가 돈을 붙히면 다시 입금해주면 당일 5~10만원씩 벌수있다고하길래 전 그렇게라도 제가 잃은 3480만원을 찾아보자 하고 제안했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시작하고 몇일뒤부터 은행이 정지가됬습니다사고접수가됬고 반환요청이들어왔다하여서 알바를 제안한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돌려주면 다시 풀리니 반환해줘라하여서 신고접수된것은 반환해드렸습니다저는 이때까지도 제가 멍청한건지 어디에 홀린건지 이 알바가 사기인지몰랐습니다..저는 제 인증서 , 계좌 안쓰는것 전부 , 코인원 , 빗썸 다 계정을 줬습니다그렇게 반환을 해드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금융거래통지서도 받았으며 제3자관련하여 비대면거래를 차단한다는거였습니다제 계좌로 입금한사람이 보이스피싱사고계좌로 등록되면서 저도 같이 연류되어 계좌를 차단시켰단 내용입니다그렇게 신고접수가되고 약 2주뒤인가 통지서가 또옵니다거래제한해지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물어보니까 경찰서면접수가 안되면 자동해지된다라고하여서 알겠다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오늘 날짜로 또 지급정지가됬습니다알바는 진작에 멈춘상황입니다지급정치내용은 이전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경찰접수가되어서 이제는 대면거래도제한이된다고하였습니다저는 텔래그램으로 따졌습니다 이게 또 뭔일이냐면서 앞으로 저는 어떻게해야되냐고 호소를하니 본인도 지금 계정제한먹고 피해를보고있다면서 기다리라는답변만쥤습니다급하게 이체를 해야되서 오늘 은행을 방문하려고 나가는데 우편함에 경찰서에서온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내용은 출석요구통지서입니다사건의 요지 > 인터넷 부업사기, 피해금 43,009,455원. 000명의 부산은행 계좌와 새마을금 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수 사2과 수사10팀 000에게 출석전에 먼저 전화주시고, 부재시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이내용입니다..변호사님들 저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리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눈물만흘리고있습니다.. 저 어떻게되는건가요.. 법률조언좀해주시면안될까요..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모든 다 제탓입니다 남편이 사기당한것은 알고있으나 알바한것은 모릅니다.. 알면 저는 정말 이혼하고 지금도 빚갚느라 허덕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되는건지 정말 답이안섭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걸가요.. 경찰서에서 통지서온건 2025.6.16일 보냈다고 써있고 2025.6.17일 출석하라되있습니다.. 용인경찰서에선 아무연락온것이없습니다..제발 한번만 법룰도움좀주세요.. 기다리고있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형사사법포털 검찰송치 사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맨 위에 관계 란 에서 B가 고소인 A가 피의자 라고 되있는데B가 A를 형사고발한 사건인가요 ?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3개월 넘게 아무 연락 없는데 혹시라도 수사 중일까 불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정말 사소한 일도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 한편은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황 요약3월 15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저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지갑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우리 테이블(6인석)이었는지 아니면 단차 2칸 올라간 다른 테이블(4인석)이었는지 헷갈립니다.집에 와서 지갑을 본 기억은 없고, 친구들도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저희 테이블 결제는 친구가 했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문제 발생 연락은 없었습니다📌 확인 사항6월 4일 국민신문고에 문의했고,“제 이름으로 접수된 사건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걱정되는 점·만약 정말 지갑을 혼동해서 잘못 가져갔다면,경찰이 CCTV 확보만 하고 이첩이 지연되었다가,최근에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어,아직 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조회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특히 만약 제가 걱정하는 일이 생겼다면 이첩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혹시라도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저에게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질문드립니다1. 현재 3개월이상 (101일) 지났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2. 이첩지연,이첩누락로 인해 뒤늦게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봤을때 미특정 상태 수사중이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낮은가요?3. 변호사님들 실무 경험상, 이런 경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이성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계속 되뇌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이 올라옵니다. 혹시 정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전문가님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너무 많이 신경쓰여서 이번에 병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쓰는게 이상한 걸까요?저도 모르게 자꾸 확인 받고 싶어서 자꾸 질문라게 되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