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요즘 이슈가 되더군요. 그럼 수사기관에서 하는 통신조회란 무엇인가요? 왜 이슈가 되는가요?요즘에는 수사기관에서 무분별하게 통신조회를 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기 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럼 통신조회란 무엇이고 왜 이슈가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난한황새43집에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면 같이 사는 식구들이 경찰조사를 받나요?안녕하십니까.요즘은 고독사도 많고 식습관때문인지 돌연사도 많다고 합니다.문득 궁금한데 집에서 갑자기 돌연사 하면 식구들이 경찰조사를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장한저빌221미성년저와 중고거래 강제 취소 가능성 있나요상대방과 대차 거래를 할려는데 ( 자기 물건 )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아버지 동의가 없어 거래 몰래 한다고 합니다대차 거래를 하면 상대방의 아버지가 신고 할 수 있다는데 신고 당하고 재대차를 거부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약간명랑한고구마라떼아이디 공유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ㅠ인강패스 아이디를 11만원에 공유받아 시간을 나눠서 듣기로 했고 약 3주 동안은 잘 듣다가 7월 중순부터 아예 영상이 재생이 안되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약속한 날짜까지 듣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당사자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다가 며칠 뒤에 연락이 됐고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다른사람한테도 아이디를 공유했고 그 공유 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명이서 접속하면 영상 재생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명이서 공유하는거였다면 거래를 안했을 것이고 거래 당시에도 다른 공유하는 사람있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 했습니다.연락이 된 후에도 학생이라 돈이 없다며 시간을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공부도 제 돈도 둘 다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었고 약속기간을 4번 정도 어기고 계속 시간을 달라하여서 원금에다가 보상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요. (법적으로 가기 전에 사적으로 합의하고 싶어서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가해 부모랑도 통화를 했는데 사과는 커녕 보상금으로 제가 사기친다고 큰소리 치기도 했습니다. (약속 기간을 계속 안지켜서 저는 정말로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로 스트레스였고 원금에다가 더 요구한게 잘못인가요?) 이제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서 신고를 하고싶은 심정인데인강공유가 원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한다면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약속한 기간까지 못듣게 됐으니 사기죄가 성립하나요?저말고 저 몰래 공유받은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라는데 당사자(저하고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것이 제일 걱정됩니다. 여러사람이랑 공유 안했다고 했는데 몰래 공유한것이고 어쨌든 저는 약속된 기간까지 못듣게 됐는데 성립이 안될까봐..)그리고 통화과정에서 녹음 했는데 제가 참여한 통화에서는 녹음이 가능한 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할 수 있나요?인스타 같은 sns 게시물에 자신이 마약을 샀다고 말하는등 범죄 사실을 게시하면 그걸 고발하면 처벌 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살모사146법원 항소심 관련 이번에 벌금을 받았는데 검사가 부대 항소를 했어요... 저도 항소해야 할까요?구형이 1년이었는데 벌금 받았어요...항소 꼭 해야 할까요? 만약 저만 항소 안한 상황에서항소심 재판 받는다면 항소부에서 안좋게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김경수나 조윤선 같은 법을 위반 해서 감빵에 간 전 국회의원들은 깜빵 안해서 노역을 하나요? 아니면 감방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avid59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광복절 특별 사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요?엄연히 삼권분립 원칙이 있는데, 사면, 복권으로 죄를 감형해주면 선고를 내린 사법부 입장은 뭐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답변자다크패턴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온라인 강의를 구매하였습니다.구매 하기 전 강의에 대한 설명으로 30일 동안 강의 내용 토대로 수행하는 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강의 결제 후 주최측에서 환급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해당 조건을 첫 날부터 지키지 않은 인원이 36%에 달합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환급 조건에 대해 다크 패턴으로 주최 측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다크 패턴 혹은 위와 비슷한 판례 정보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점유물이탈횡령죄 고소인인데요 결정종결 등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겠다 해서 벙찌네요제딴에나 나는 피의자에게 조사 한번받는거로 마음 그냥 좋게 먹고 끝냈다 생각했는데다시 재조사 하게 된다 해서스트레스 이빠이 올라오네요.그렇다면 제가 다시경찰조사를 해야하는건가요?제가 녹취록도 조사관에 보내고 떳떳한거라 저는 그부분은 상관 없는데다시 재조사 한다니 스트레스 받고 또조사를 해야하나 싶습니다.만약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결정종결 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전 그거로 끝난거라 생각하고 성질나는 마음도 접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