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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인스타그램 협박죄가 성립하나요??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약 고소한다면 너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해킹할거야” 이 문장에 대해서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성적인 사진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도주치상 뺑소니 초범인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도주치상 뺑소니 초범인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오토바이로 배달 일 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랑 사고났는데 배달 먼저 하고와서 조치 하고 대화 하는 바람에 뺑소니로 되어버렸습니다 초범이고이전에 범죄전과는 없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경계선 지능장애 라서일자리를 못 구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상대방이랑 형사합의를 못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못 받았네요 운전면허 취소 되는 바람 그나마 하던 배달 일도 못하게 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커서 일단 보험처리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합의를 못한게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합의여부가 가장 중요 하다는데 보험처리 밖에 못해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아니였어요벌금 500만원 이상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게63돈을 안갚는 사람 부모님 집에 찾아가도 되나요?카드론을 받아서 주면 3개월만 쓰고 주겠다던 사람이 1년이 지났는데 몇번 준 적이 없습니다. 달에 몇일날 준다고 약속 해놓고 일이 생긴다면서 제 돈은 계속 미루는 상태입니다.좋은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참았는데이제는 도저히 화도나고 연도 끊고 싶은 상태라 그 분 어머니 집주소랑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찾아가서 상황을 말하고 싶은데 찾아가든 전화로든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냥 끝장을 보고 싶어서요제가 돈받을 입장이라 맨날 굽신대듯 달래듯 말하는데이제는 법으로 하겠다 당당하게 말하는게 더 나은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인스타그램 해킹 협조 잘 해주나요??인스타그램 단순한 해킹 및 사칭같은 문제로 만약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다면 IP주소나 계정에 등록된 정보같은 걸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정보 제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까요?해외 회사인데다가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테러 예고와 같은 심각한 경중 사안이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도 잘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치타291대한민국에서 탐정하려면 자격 조건이 어찌되나요?지금 티비로 한국 탐정들 실제 탐정수사한 내용들 재연하는 방송보는데요?탐정이라하면외국에서나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거 봤는데한국에도 이미 있다하니 좀 놀랍네요법이 작년엔가 재정되었나 싶던데그래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아니고탐정놀이가 아닌.진짜 직업이거위험할 수도 있는데이게 특정한 자격이 있는건가요?아니면 사무소를 차리는데 무슨조건이 있는건지..하여간 우리나라에서탐정할라면 어떤 조건이 구비되야 하는지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무료나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요모니카 ai로 소장이나 고소장 작성하면 매우구체적으로 법률조항까지 상세히 나오는데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니 고소사건이 안된다 하는데요ai로 작성하면 안되나요그리고 우리나라 뤼튼ai에 가입후 비용이 년 31만원정도 인데요무료나 좀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모든통신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피해가 매우심각합니다영업사원은 여기저기 떳다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나에게 본부장ㅇ라는 명함을 주어 나는진자본부장인줄알고 계약했으나 후에 알고보니 나홀로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영업하는 사람에게 분부장허위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부행세을 하는사람은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내휴대폰에 나의허락없이 부동산계산기를 설치하여 년수익률이 23.75%라는 황당한 수익률을 얘기하여나는부동산에 대하여 전혀모르는사람인데요 후에알곻보니 전국 평균수익률이 5.44%인것을 알게되였습니다나만믿으면 돈번다며 계약물건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 하여 그말믿고계약했으나수당만 받고 모든통신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그로인하여 피해가 매우심각합니다이러한 경우 영업사원을 형사처벌이 되나요모든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탕수수형사사건에서 진정과 관리미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진정이라는 것이 있고 관리미제라는게 있는데신고상태가 관리미제로 되어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두가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조금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뭔가 특정을 못했다.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진정은 뭔가 차이점이 있는건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해킹을 당한 증거가 없는데 고소 되나요?인스타그램 해킹을 당했는데 증거가 저와 해킹범이 한 대화내용밖에 없어요. 로그인 위치나 언제 해킹당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해킹범이 자기가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대화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스타 해외 회사인데 이런 사소한거에 ip제공같은 협조를 잘 해줄까요.? 경찰서에서도 이런 자잘한건 잘 안 받아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lIlIIlIlIIlIIllI해킹이 아닌데 해킹으로 신고해버려도 되나요?제가 인스타그램 계정 사칭을 당했는데 그냥 제 계정을 해킹했다고 하고 해킹으로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수사하면서 해킹이 아닌 사실을 다 알게되나요? 아니면 모르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