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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너있는하마100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부모님이 지인분에게 수익이 난다는 말에 회유되어 불법 토토 방에 들어가셔서 몇게임 하셨더라구요. 추후 이 불법 토토방이 적발 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텔레그램 픽방이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한다음 사람들에게 픽을 나눠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설 사이트에서 배팅하게 하는 수법 같습니다.단순 배팅만 한 사람들도 처벌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음주운전적발당일 범행을 부인한경우음주운전 적발당일은 제 정신이 아니여서 범행을 부인했었고 경찰조사 받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을때는 "그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나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실제로 경찰조사에도 다인정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 법원 판결 선고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떨어질까요? 아님 되려 괘씸죄가 붙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게임개발빡숑핸드폰깡 피해자들은 왜 생기는건가요??핸드폰깡 수법을 보니,120만원짜리 폰를 개통만 하면50만원 준다고 하는데요~어차피 기본요금은 내야되는건데 왜 하는건가요??이익이 남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 게 연쇄살인범이 무인도로 도망가면 어떻게 잡나요?궁금한 게 연쇄살인범이 무인도로 도망가면 어떻게 잡나요?무인도에는 CCTV가 없잖아요.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잡으러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웃음짓는주먹밥폭행, 상해사건 중 어떤 사건으로 처리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만 25세 남성입니다.금일 오전 10시 23분 경에 거래처 직원에게 얼굴을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개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의 사장님께서 상중이신지라, 제게 오전 8시부터 오후 15시 30분까지 근무를 급히 요청하였습니다.오전 근무에는 '핸디'라고 하는 기기로 매입전표를 찍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기기 작동에 미숙하여 저는 다른 거래처 직원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마트를 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오전 10시 20분경 거래처 직원(이하 피의자)가 마트에 납품하러 왔습니다.매입전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의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코웃음을 치며 "교환이라고."라는 말만 했습니다.제가 웃으며 "말씀 좀 살살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순간피의자가 욕설 섞인 반말을 던졌습니다.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피의자와 동행한 거래처 직원께 핸디 운용에 도움을 받았으나, 해당 거래처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피의자가 다시금 욕설 섞인 반말과 함께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피의자 : "XX야, 내가 거기서 뭘 더 해줘야 하는데? 이 XX야."본인 : "여쭤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무시하고, 반말하고 비웃고."이런 대화가 오고 가며 언성이 높아지다 피의자가 손으로 제 얼굴을 3회 정도 밀치듯 때렸습니다.아래는 해당 CCTV 영상이며,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그래서 그 즉시 경찰에 접수하고, 현재는 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이 배당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일이 있고 2시간 뒤에 턱 관절 쪽 통증과 구강 내 통증이 심해 치과에 다녀왔으며, 현재 소염제 몇 알과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폭행과 상해 중 어느 사건으로 입건 될 여지가 큰지 궁금합니다.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의자는 제가 위협하며 욕설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에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협도 하지 않았고, 욕설도 하지 않았고, 협박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덩치도 훨씬 작습니다... 이후 출석 시 조사에서 이런 증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도 진술서에 저를 강력처벌 해달라는.. 뭐 그런 걸 적은 것 같더라구요. 녹음 파일은 없습니다.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혀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은 불가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사 사건 종결처리가 조작되었으면 어떻게 하나요?어머니님이 돌아가셨고 사망원인은 미상이었는데 누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경찰서 들어가서 중증 우울증 진료기록을 내고 자살로 약속 받고결과를 통지받은 후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우리가 너희 어머니 정신병으로 꾸미고 죽였다는 암시를 포함한 알 수 없는 소송을 누나도 모르게 제기하였습니다.경찰서 들어갈때 받은 위임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무래도 누나를 협박하고 협박금을 대위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22일 어머니가 추락사 하셨는데 20일 개인 정신병원에 끌려가서 우울증 처방 받았고 21일 저랑 고대병원가서 우울증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22일 놈들이 누나를 불러내서 정신병원에서 대리처방으로 중증 우울증 처방 받는 것과 동시에 죽인 것 같습니다.경찰서에서 자살처리 약속 받고 소송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통지받고 소장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작된 경찰서 사건 종결도 효력이 있나요? 통지는 누나 대리인양 하는 자에게 간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죄를짓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봉사하나요??어떤 일들을 해가면서 봉사시간을 채워가는건가요??? 뭐 쓰레기줍기나 다른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이런경우 사기죄,절도죄에 해당될까요?2년전에 알구지내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금은절교한 상태구요 얘가 제가 쓰던 국민지원금카드를 맘대로 가지구가서 썻어요 물론 다시 재발급받았는데 다썼더라구요? 카드쓴 내역 조회해보니까 pc방에서 쓴기록이 있더라구요 얘가 pc방을 회원가입한상태인데 회원가입한상태로 카드를썼다면 얘이름도 나오게 카드내역을 뽑고싶은데요 이거로 사기죄,절도죄로 고소하구싶은데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지무지해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그 기간안에 못하면 자진신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자진신고시 저만 벌금을 내게 되는지 사업장도 벌금을 내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A라는 사건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시켜서 무죄를 받아냈고 확정이 됐는데추후에 위증 교사, 증거조작이 있었다는게 인정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그 이전애 조작된 증거로 아뤄졌던 재판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깰 수 있나요?아니면 그건 그거로 끝난거고 증거조작만 처벌을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