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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참당돌한선인장저 내일 성인되는데 치킨집 출입 가능한가요?1. 오늘(12/31) 밤 11시 반에 친구랑 만나서 치킨집 들어가서 치킨 먹다가 1/1일되면 맥주 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2.애초에 11시 반에는 저희 둘 다 미성년자인데 출입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형사 사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조사 중에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ㅁㄱㅇ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경찰청에는 사이버수사팀이 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 담당 수사관님이 어디 팀 소속이신지 모르는데, 아무 팀으로 연락을 드려서 여쭤도 되나요?? 그리고 기본 내역의 담당 수사관님과 사건 통지내역의 문의라고 적힌 담당 수사관님이 서로 다른 분이신데, 어느 분 이름을 대고 여쭈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ㅁㄱㅇ6월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6월에 사기를 당해서 아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수사를 접수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 되고서 다시 한 달이 지나고 경찰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분명 수사를 해주셨던 경사님께서 2개월이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일이면 올해의 마지막이고 모레가 되면 새로운 해가 찾아오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숭고한닭갈비재물손괴 신고 후 조사 기간 및 형량 궁금안녕하세요 며칠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말다툼 후 싸우다그 사람이 저를 때리면서 제 휴대폰을 던져 앞/뒤 모두 부서지고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파손이 되었습니다.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서 작성했고...저희집 위치, 집 열쇠 다 알고 갖고 있어서 집에 있기 두려워친구 집에서 한동안 있다가 회사 출근때문에 집에 들어갔는데현관 손잡이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달랑달랑 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돌이나 쇠? 같은 걸로 내려친거 같은데이러면 나중에 경찰 조사하고 형량이 더 높아지려나요?아마 집 cctv에 찍혔을 거 같긴한데 cctv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폭행은 저도 머리채 잡고 해서 쌍방일 거 같은데휴대폰 고의적 파손, 집 현관문 파손 등으로 하면 재물손괴로만 잡히려나요?그리고 보통 경찰 연락은 언제쯤 오고 언제쯤 조사 받고 하려나요?합의금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보통 재물손괴는 벌금형이 많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체포 영장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 언론기사에 체포영장 불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던데요, 이 체포영장의 불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기를쓰며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뉴스를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내용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둘이 다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윤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될까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편입니다. 윤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체포될까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세련된삼계탕자금 대여 전 작성한 각서의 효력? 이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 개월 전 채무 통합 방식으로 자금 대여를 받고 추후 변제할 때 까지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신용점수가 오르기 전 주식투자행위 등 신용도에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실제로도 당시에는 개인회생은 하지않을거라고 다짐하고 있었고 변제일이 되면 기분 좋게 갚으려고 했었는데 잉여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다 대출에 손을 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탕진하게 되어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그렇게 되면 공증으로 인하여 통장 압류 등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총명한쭈꾸미130이것도 사기로 신고하고 민사소송할 수 있나요?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발급해준다고 하여 페업을 진행하고 카드는 안된다고 하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바로 뽑아 준다고 했던 공사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전화를 해도 받지 않다가 1달이 지나고 연락을 받아서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페업지원금 신청을 하니 세금계산서의 대표자명과 제가 송금한 계좌의 이름이 달라 반려당했고 다시 업체에 전화하니 몇주 째 연락을 받지않다가 받고는 제 번호가 차단되있었다고 변명하더니 자기가 직원관계로 되어 있는게 아닌지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가입증을 못뽑는다고 방법을 찾아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후 3주째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다시 세금계산서를 보니 비고란에 계좌번호가 있어 확인해보니 제가 송금한 계좌와 다른 계좌번호가 젹혀있습니다. 계좌번호라도 같았다면 이체증으로 될것 같은데 계좌번호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상황이라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원래 올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이였는데 연락을하면 몇주씩 연락이 안되니 올해는 신청도 반려당하고 내년도 연락이 안되니 걱정입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연락이 안되니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던가 해서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이걸로 사기신고를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