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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도유용한청국장경찰조사 출석요청 불가능할 시, 정보공개청구 요청안녕하세요!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몇달 전, 주소지 관할 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른 청에서 전화를 불날듯이 하시더니 왜 연락을 안 받으시냐, 다짜고짜 본인 궁금하신 것만 물어보시길래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하니 뭐라뭐라 말하더라구요ㅠ 전에 받았던 조사 내용이랑 연관 있는 듯해서 이미 관할 청에서 조사 받았고 혹시나 다른 서에서 연락오거든 거기서 조사 받았다고 말하면 된다고 하셨다 말씀드리니 그거랑 별게고 0월0일00시에 본인 유리한 증거 준비하셔서 출석하세요^^ 라며 그제서야 신분, 성함 말해 주시더니 끊었네요;;당황해서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대충 이런 상황이구요ㅜㅜ1. 조사관이 말한 날짜에 출석을 못 할 거 같아 말했더니출석불가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조사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겠죠?2. 전화로 다다닥 쏘시는 바람에 제가 뭐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무슨 신분으로 받는지 못 물어 봤는데 지금이라도 물어봐도 되는거죠?3. 가능하면 사건을 주소지 관할 청으로 이관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거리가 많이 먼 건 아니나, 스케줄 근무라 일정을 맞추기 힘들어서요..4. 관할 청에 이전에 조사받았던 건에 대해 물어보고 이번 건이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은 잡아뒀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서 아하에 먼저 질문 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대게 암컷같은 경우에는 놓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시중에 팔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대게는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게의 어족자원을보존하기 위해서 대게 암컷은 못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유통시키면어떤 처벌을 받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폴리 바게닝이라고 하는 협상이 있던데 실제로도 형사들이 자주 하는협상인가요가끔씩 드라마나 영화에서 형사와 가해자가 협상을 해서 범죄자를 잡아 들이는것을 한번씩은 보는것 같아요그런데 이런 폴리 바게닝이라는 협상이 실제로도많이 존재를 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디스코드 대화방에서 같은 방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녹음 합법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A랑 롤을 하며 디스코드를 하고 있었고 B는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C가 왔었는데 딱히 저랑 아는 사이는 아닌지라 굳이 얘기를 안했었고 A,B,C는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 C가 제가 A랑 약간 성적 농담을 했는데 이걸 녹취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면 첫째는 처벌이 되는지이고 둘째는 통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영화관 재입장 관련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1. 영화 관람을 하고 영화관에서 퇴장 후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할때 이어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음2. 이어폰을 영화관에서 떨어뜨린것 같아 영화관에 재입장함, 이때 종업원이 없어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받지 못하고) 해당 관에 들어가 자리에 잃어버린 이어폰이 있는지 확인함(요즘 주로 자율입장이라 문앞을 지키는 사람이없더라고요)3. 퇴장 이후 재입장까지 약 10분 정도 시간 차가 있음재입장 시 영화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영상도 나오지않고 스크린이 꺼져있었음 영화관내 조명만 켜져있는 상태였었음4. 잃어버린 이어폰이 없어 그대로 퇴장함아무도 문앞을 지키는사람이 없어 바로 들어가 확인했는데 문제를 삼으면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예를들어 무단침입이라던가 무임관람같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특수 상해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인가요일반 사람같은 경우에는 법을 정말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사건중에서 특수 상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이 없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마약을 유통하는 사람을 유통책이라고하는데 굉장히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저는 가끔씩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 용감한 형제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런데 형사들이하는 이야기가 마약 유통책은 정말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왜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익명신고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때,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만약 주변사람이나 해커 등이 그 사람에 대해 구체적인 익명신고와 인명신고 자료만를 경찰에 제출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활달한피자소년법 호수별로 가는곳은 어기인가요?1호랑 6호랑 7호 89 10 호는 어디 간다던데 호수별로 어디로 가나요 제가 지금 곧 재판이여서요.. 급합니다 제발 아무나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자신감있는아카시아나무중고거래 형사 고소 및 판결 질문(고소장 피고소인 이름, 배상명령)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1. 사기꾼(피고소인) 계좌로 입금을 해서 예금주명을 확보하고 있긴 한데, 그 계좌가 대포통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렇다면,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이름을 불명이라고 적어야 하나요?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어도 될까요?현재 갖고 있는 예금주명을 적었는데, 통장 도용인 것이 드러난다면 제가 무고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요?2. 민사 소 제기는 형사 판결이 난 후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동시에 해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형사 판결 난 후에 하라는 분도 계셔서 고민됩니다.3. 중고거래 사기 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많이 각하되는 편인가요?피해 금액은 2,150,000원입니다.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