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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가해자 기소유예, 벌금, 재판 이거 어케 알아요?고소 고발로 가해자가 기소유예, 벌금, 재판 받는거는 피해자가 어케 알 수 있어요? 피해자에게도 통지가 와요? 그 재판번호 같은거도 알려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끈한노루204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사기 피해자입니다.1차공판 했는데 얼마전에 법원측에서 사실조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법원 ㅇㅇ지방법원 사실조회 제출 이라고 뜨는데법원에서는 이미 1차공판하면서 피고와 원고의 정보등은 대충이라도 알고 있지 않나요?대부분 이런경우는 사실조회를 누구에게 제출한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빈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적인 죄에는 무엇이 있는가요?형법에서 규정하는 죄명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그중에서 반의사불벌죄라고 있다고 합니다. 뜻이 무엇이고 대표적인 죄명에는 무엇이 있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즐거운배나무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아는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9월까지 갚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10만원을 빌려가고 계좌이체로 5만원을 빌려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계좌이체로 빌려간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녹음과 송금내역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빌려간 돈은 따로 증거가 없는데 채무자에게 인스타그램이나 메시지 등으로 "빌려준 15만원을 언제 갚을거냐"같이 답변을 유도하여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면 그걸 증거로써 사용 가능한가요?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캡처한것도 증거능력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흡족한비둘기184당근마켓 선입금 거래취소할 경우에.당근마켓으로 물건거래하기로하고 선입금을했습니다하지만 물건이 필요없어져서 환불을요청했는데 환불요청을 거부합니다누구의잘못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딩고35피해자도 소송서류 열람복사 가능한가요?형사항소싱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 피고인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전화해보니 열람복사 신청사실 통지가 완료된 후에 판사님에게 결재를 올린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카촬죄 같은 범행을 한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에 도박이나 마약 소지 같은 행위를 여죄로 발견했을 때 수사관은 그걸 증거자료로 써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나요? 아니면 인지수사로 나서서 증거자료를 모아 영장을 발부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참밀드리271폰지사기 검찰송치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안녕하세요. 폰지사기를 당해 이번년도 3월에 법무법인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요. 피고소인 경찰 조사는 완료한 상태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워낙 많아서 경찰에서 자료를 병합해서 검찰송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폰지사기는 빠르게 고소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단체소송도 하지 않고 개인소송을 빨리 진행했는데 다른 피해자와 병합해서 진행하면 단체소송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송치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요청을 해야할지, 경찰이 진행하는걸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티스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법에서 말하는 시효가 정말 많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합니다. 죄를 시간이 지났다고 어떻게 봐줍니까? 법률용어중에 공소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가 각각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수한메뚜기71벌금형 조금씩 내면 문제가 생길까요?300만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수중에 120만원 정도 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무리 봐도분납 신청이나 연기 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을것 같습니다.일단 분납이랑 연기 신청은 당연히 해볼 생각인데,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수중에 있는 120만원 전부 납부하고월급날 마다 5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거나 100만원씩 내려고 합니다.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