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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억울합니다공무집행방해죄 무죄주장 무죄확률?경찰 폭행사건인데 같이 있던 일행은 목격하지 못했고 증거영상도 없음 무죄주장시 일행이 증인이 되어 증언해주면 무죄 나올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엄청난다향제비288미성년자 신분증 도용 미성년자 처벌 공문서 위조죄저는 만 14세이상 미성년자입니다제가 친언니 신분증을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고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말못해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그대로 지구대 경찰서 가게 되었는데 공문서 위조죄로 다른 기관에 넘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조사 때문에 한 번은 다시 경찰서 와야한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형사입건 많이 되나요? 혹시 전과기록이나 학교 생기부에 남을까요? 처벌 안 받을 수는 있을까요? 처벌 어떻게 하면 덜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유환미성년자인 제가 합의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성년자(고등학생)이며,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재판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를 원하셔서 연락이 왔고, 저도 합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합의해도 너한테 돈 안 주고, 성인 되면 줄 거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부모님 손을 거치지 않고 저한테 직접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 부모님께 제가 직접 합의금을 받는다. 그 후에 부모님께 합의서에 사인만 받는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제가 합의금을 직접 받기 위해선 공탁이나 특별대리인 지정 같은 게 꼭 필요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만약 제가 먼저 돈을 받고, 부모님이 나중에 합의하는 방식이면 합의가 유효한지? 돈을 제가 먼저 받았다는 문자나 증거가 있다면, 그 돈은 제 소유로 주장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김기표도박죄의 '우연성' 기준에 대하여.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ㅡ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ㅡ스포츠에서 바람이 우연이고, 바둑 같은 온전한 실력 게임 같아 보여도 우연성이 있다고 도박이라 하는데우연성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건가요? "주관적", "다소라도"라는 부분을 보긴 했는데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인지 감이 안오네요애초에 우연성을 걸고 넘어져서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긴 할까요?아니면 티끌만한 우연이라도 있으면 가차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채널 A의 탐정들의 영업비밀을 간혹 보는데요. 진자 우리나라에 탐정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가요?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탐정이라고 하면 민간조사나 심부름 센터 같은 곳으로 오해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나이트클럽에 장애인을 출입금지하면 처벌받나요?나이트클럽에서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복장스타일이 구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뚱뚱하거나 하마스타일이거나 하면은 다 입장컷을 시켜요 그런데 자폐증이 심한 환자나 휠체어탄 사람도 물관리 한다는이유로 거부하면은 형사처벌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파릇파릇한타코야끼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보안처분은 형사제재가 아닌 건가요? 아님 형사제재 안에 보안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형사제재라는 게 명확히 뜻하는 게 뭐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어제 남편과아이들이 계단을이용해 내려가는데 아래층남자가 자기네층복도문앞에서있더래요어제 남편과아이들이 계단을이용해 내려가는데 아래층남자가 자기네층복도문앞에서있더래요아마도 저희현관문닫는소리와 출근 등교시간을인식하고 계단쪽에서 서있던것같아요그러면서 쩝쩝소리내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소리를 내더래요일부러 계단 사각지대에서있던것같은데전에 접근금지당했던사람임방법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크한문어125술집에서 지갑 혼동 걱정 해결 방법 살려주세요3월 15일에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다른테이블에서 지갑을 혼동해서 가져갔을까봐 걱정됩니다 사실 뭔가를 가져간 기억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일이 발생했을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아서요저희테이블인지 다른테이블인지 확실치 않은데 이거 누구꺼지? 하고 지갑을 보고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혼잣말을 한건지 친구한테 말한건지 헷갈립니다몇 일 지난 후 일행들한테 물어봤을때, 저희 테이블에서 저희 일행이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거 같아서 친구꺼 챙겨주려고 한거면 친구한테 지갑을 잘 준거라고 생각하는데,혹시라도 순간적으로 혼동해서 다른테이블에 가서 다른사람 물건을 제가 챙겼을까봐 걱정됩니다(그날 저희는 5명이서 6인용 테이블을 이용했고,제가 걱정되는 테이블은 [단 높이가 낮은] 2계단을 올라가야하는 4인용 테이블이었습니다.)*그날 저희 테이블은 같이 있던 친구가 결제해서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친구카드결제내역으로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거라 생각합니다현재까지 친구한테도 걱정하는일이 발생했다는 연락 받은 적 없었습니다[질문](1) 집에 왔을때 따로 지갑같은 물건은 본 적 없었고, 현재 6월3일로 80일 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걱정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걱정이겠죠?(2) 저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겠죠?이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제 걱정들이 기우라고 하긴하던데 아예 확실하게 아무일도 아니다 하고 안심은 언제쯤 해도될까요??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됩니다...걱정해야하는 가능성 있으면 솔직하게 가능성 있다고 말해주세요...애매한 답변 말고 가능성말고 확신있는 답변 자세히 부탁드려요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도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거 계속 걱정하고 붙잡고있는게... 하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유망한기러기합의금을 준 상태에서 합의서를 못받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상대방을 밀쳐서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해 합의금을 먼저 선으로 주면 자신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져다준다고 했으나 합의금을 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합의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혹시라도 합의서를 안 써준다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