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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모찌네☆명의도용에대해서질문을드려볼까합니다!명의도용에대해서잘아시는분만다변을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이제제전화번호로며의도용으로쓴사람들이있어서,이제경찰에신고를해서,사건이미제로남았는데요,이제부터각전화국에서전화가오고있는데요,제가명의도용당한금액은너무억울해서못내겠는데요!이렇때는어떻게구제받는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고 사기로 신고한 고소인과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제 사정을 듣고 고소인이 제게 금전 제안을 하였고 한 달정도 고민 하다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가 급전이 필요하게 되어서700만원을 증여 받고나중에 400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여기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상적인 시작은 아니었지만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그런데 고소인이 돈 빌려주고 한 달도 안돼서 당장 전액을 갚으라고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고내막을 알아보니 저를 괴롭히던 직장 동료가고소인에게 저에대한 몹쓸 험담을 늘어 놓았고그걸로 변심한 고소인이 당장 갚으라고 회사에 난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저는 고소인에게도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고소를 해버리고 나서는 고소인은 본인의 연락처를 바꿨습니다.저는 피의자로 처음 출석을 했기에경찰 단계에서 누락된 진술과 잘못적힌부분을 수정 요구했으나 수사관이 퇴근이유로 (당시 저녁8시이전) 수정을 거부하고 검찰에 가서 수정을 하면 된다고 해서 검찰에 가는 동안 그대로 기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소된 이후라 검찰에는 추가의견이나 정정이 어려웠습니다.이후에 보완수사가 내려져서 검찰 출석요청을 못보고 출석을 안 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당시 저는 차용증도 없었지만 변제의사를 밝힌 문자내용도 있고제3자의 이간질때문에 고소인의 변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이후로도 이만저만 힘든 상황이었는데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합의요청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 했더니이제와서 그러냐면서 계좌번호도 거부 해버리고 있습니다. 제 3자는 저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상대방이 증여나 채무관계일때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직장에 찾아오거나 사기로 고소해버리면 저는 변제도 못 하고 그대로 형이 확정 되는 걸까요? 미친개에게 물린 기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문서제출명령에 제출한뭉서가 허위일때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원고가 보고자하는 목록은 삭제해버리고 편집한 내용만 공개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착실한페리카나48수감 중 감치명령을 받으면 어떤 걸 먼저 살게되나요?최근 법에 관심이 생겨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형 집행이 다 끝난 뒤에 감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그런데 감치는 (1년?) 아무튼 일정 기간 이내에 집행을 되지 않으면 실효되지 않나요?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네이x 중고카페에서 3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ㅠㅠㄴㅇㅂ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구매 하려고 하니그쪽에서 먼저 안전 거래를 제안 하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믿고 했는데처음 15만원 입금하니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고 보냈다면서15만1천원을 넣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먼저 보낸 15만원은 자동 환불 될거라고.그래서 다시 151,000원을 입금했더니ㄴㅇㅂ 정책이 바뀌었다고 총5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된다면서젤 처음 보낸 15만원+35만원을 맞춰야. (35만원 더 입금해야) 환불이 된다고 해서그때야 느낌이 쎼해서 찾아보니 사기 더라구요.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형사고소 이관 왜 안한걸까요????제가 형사고소를 했었는데 다른피해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피해자분들은 한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취합해여해서 고소기간이 오래걸릴거다 안내를 받으셨다는데 저는 한달만에 ㅇㅇ검찰청 불송치 결정이 나서요 결과도 사법포탈 들어가서 알았어요고소장에 다른피해자도 있다에 체크하고 접수된 경찰서도 썼는데 이관안하고 그냥 이렇게 올려도 되는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형사 고소 불송치되면 제가 냈던 자료들 어떻게 되나요?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되면 제가 그동안 냈던 증거 자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동박새157형사고소 불송치되면 다시 접수 못하나요?제가 한달전쯤에 사기로 두명을 고소했는데 다른피해자분들도 같이 고소를 하셔서 한경찰서로 이관되어서 사건을 조사하느라 오래걸릴줄 알았는데 사법포털에 보니까 전 벌써 이관도 안되고 불송치라고 뜨더라고요 송치기관이 ㅇㅇ검찰청이라고 뜨고 불송치라고만 떠요 왜 불송치인지 이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그리고 다른 경찰서에가서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불송치결정은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서 결정나는건가요?전 돈 못받았는데 이렇게되면 잘못한사람이 아무도 없다는건가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민사는 형사보다 어렵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이럴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경찰관 甲이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피해자 丙의 신상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하여, 변호인 乙이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丁에게 피해자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 丁이 피해자 丙에 전화 또는 주소로 찾아갈 경우, 피해자 乙은 경찰관 甲과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다면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에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워크투리멤버법원 재판 한번 선고 내리면 판결 못 바꾸나요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한번 선고 내리고 재판이 끝났으면 판결을 절대 못 바꾸나요? 법원 재판에서 판사가 한번 선고 내리고 재판이 끝났으면 판결을 절대 못 바꾸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