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돌고네집모욕, 폭행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인데요. 모욕, 폭행을 당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아래에 적겠습니다.중위소득 150%이하가 아니더라도 비용만 지불하면 해당 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할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변호사님이 성의껏 잘 해주실까요?(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명이 상의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상대는 고등학생입니다.최고평점(5점) 및 좋아요 무조건 해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은 소환공문도 몇번씩수취거절하며 버텨도되고, 소환도 수사도 못하니, 이게 법앞에 평등인가요?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은 소환공문도 몇번씩수취거절하며 버텨도되고, 소환도 수사도 못하니, 이게 법앞에 평등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여새154인테리어 자재 무단사용으로 인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24년 9월 30일경 전에 알던 건설사쪽 대리가지하 1층1층2층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수있는지 연락이오고, 견적서를 요청해서 보내줬습니다.견적서보내주고 일단 2층, 지하 1층만 하는걸로 하자고해서 견적서를 수정해서 보내주고구두상으로 계약금을 50프로 먼저 받아야 자재 구입도한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자기 건설사 사장님께 말씀드린다해서 알던 업체였기때문에 믿고10월 16일날 목재상에 부탁을해서 후불로 자재 반입을 했고, 일을 시작했습니다.10월 18일날 갑자기 1층이 일정이 급해졌다며, 1층꺼 포함해서 견적서를 다시 달라고해서 보내드리고, 또 건설사측 사장님께서 금액이 비싼거같다고했다고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다시 보내주니 오케이 떨어졌다고 해서 진행을 또 했습니다.10월 24일까지 계약금 언제 줄꺼냐고 근근히 물어보고, 못믿겠다 계약서를 쓰자고 제가 했더니 대리가 계약서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내용수정할거있으면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고 했는데, 계약서쓰자고하면 사장님이 나가 계신다, 실장님은 내용은 알고있으니 걱정말아달라 하셔서 카톡상으로만 계약서가 남아있고, 계속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계약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미뤄서 25일날 그럼 우리도 못하겠다하고,하루 빠졌습니다.그런데 1층을 10월 안으로 끝내야한다고 하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10월 26일날 다시 자재 후불로 가지고 들어가 31일까지 1층 완공, 지하1층 80프로 진행, 2층 70프로 진행중에 소방이슈때문에 중지 이상태에서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계약금 50프로 줄때까지 빠진다하고 빠졌습니다.(공사 총금액 5700만원, 부가세 570만원계약서 내용에 계약금 50프로 2850만원)지하1층,1층 완공시 30프로 1710만원2층 완공시 20프로 1140만원)그후에 11월달 내내 2주 , 몇일 이런식으로 미루고 11월 15일에 1차로 천만원을 주고, 계속 사정이 어렵다고 미루고 또 12월 16일날 대출을 받으니 무조건 계약금 남은 잔액 1850만원 완금 준다면서 대출 내용증명서 같은거 보내줄수있단 자신감을 내비춰서 증명서는됬고, 돈만 보내달라했는데 밤 9시넘어서 또 천만원만 입금되고, 연락이 안되서12월21일날 일이 빨리끝나서 한번 들려봤더니 저희가 중단해놨던 2층을 다른 사람이 와서 공사를 끝내놨더라구요.문이 닫혀있어서 지하는 확인을 못했고, 아직 연장도 지하에 있어서 월요일날 다시 찾아가려하는데,계약금조차도 다 주지않고, 중도 공사 포기하라는 내용도 없이 그냥 다른사람 시켜서 공사를 끝냈을때 자재 무단사용 같은걸로 형사고발 가능한지랑 이럴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알바생의 폐기물 섭취로 인한 사업주의 고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만약 알바생이 a라는음료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수로 b라는 음료를 만들었지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후 다시 a음료를 정상제조하여 주문이 나가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될거같은데 ,카페 특성상 한번 만들어진 제조음료는 판매가 불가능하고 사업성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b라는 음료를 버리긴아깝고 그래서 알바생본인이 먹었는데 이렇게 할경우 알바생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수가있나요?실제로 사업주의 형사고소로 인해 처벌로 이어질수있는지 혹은 민사를 사업주가 걸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잘못 만들어진 음료는 57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 사건에서 기소 여부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형사 사건의 기소 여부가 검찰에서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증거 자료, 범죄의 심각성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타인의 대리권을 행사하는것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 형사법이 어떠한 것이 있나요?외국인명의의 고소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니며또는 어떠한 대리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위임을 받은적 없는자가외국인명의로 각종 한국어 문서등을 작성하여 고소 및 이의신청, 변호사 선임등을 하고 있어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형법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어떤것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관계된 형법을 모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사한멧새게임 중 욕설 패드립치는사람 고소가능한가요?롤을 하다보니까 욕설 패륜욕설 등을 너무많이하는데 이런사람들 잡아다가 어디 고소나 경찰서에 신고못하는건가요??진짜 정시닝 나갈것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운친칠라231비행이 가능한 장소가 있고 없고를 이번 계엄령을 통해 어느정도 알게 되었는데 드론운행도 헬기와 같이 적용하나요?군부대나 기밀 관련 지역은 안되는건 아는데 비행가능한 장소와 안되는 장소좀 알려주세요드론 한번 날리기 겁나 힘드네 그냥 냅다 날리고 땡하고싶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 위생모를 꼭 써야 하나요?법적으로 강제사항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무슨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요?조리시 위생모 미착용의 경우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유능한칼국수도와쥬세요..너무겁이납니다...검사처분완료라고 되어잇고 ...전화조정이라는 문자가왔습니다...혹 전화조정 이라고 하엿눈데. 어찌 판결이 나는건가요??혹시 잡혀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