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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뚱이랑대여금에 대해 대여 목적과 사용이 다르다면 ,빌린 금액에 대여한 목적은 소액 만 ,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엿다면 해당 건은 사기가 성립이 될가요 ? 소액이여도 빌린 금액 자체에 일부라도 사용햇으니 성립이 안될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한국에서 가장 특이한 법은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국내 안에서도 특이한 법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법으로 국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재판 판결에서 집행 유해라는 말은 무슨 의미 인가요?안녕하세요. 범죄자가 죄를 짓고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를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때 징역 몇년 집행유해 몇년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판결이 내려 지면 범죄자는 감옥에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판 판결중에서 집행 유해 라는 말을 어떤 의미 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빨간솔개79징역1년, 집행 유예2년 이란 뜻이 뭔가요?메스컴에서 보니, 법원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이라고 나온다면,이건 징역1년을 산다는 것인가요? 법 관련 용어가 이해하기 힘든데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금조226만 18세 인데 자동차 무면허를 했는데 벌금형이 나오나요 소년부로 갈까요 ㅠ?저는 만 18세가 되고 나서 이때까지 무면허 2번 걸려서 결격을 푼 다음에 시험을 칠려고 앞 둔 상황에 자동차 무면허를 하여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ㅠ 이거 벌금형 나오나요 아니면 소년부로 가나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혹시 대화 나눈 걸 조작해서 신고 할 수도 있나요?상대가 대화 나눈 걸 스샷 찍어놓고 제가 이상한 말을 한 거 처럼 보이게끔 조작해서 신고 하는 게 가능한가요?저 대화가 조작된 거라고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원본 대화 내역을 갖고 있는 것 밖엔 없을 거 같은데만약 원본 대화 내역을 다 지운 상태면 그냥 꼼짝없이 처벌 받아야 하는건가요??아무리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서 안 믿어주나요?갑자기 궁금증이 들어 질문 남겨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도롱이촉법소년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지인의 사례를 들어보니 촉법소년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민사는 아니라고 하던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가능한 건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천민들레불법도박으로 출석요구에 대해 궁금해요불법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총 입금액 9천5백만원정도 된다고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언제까지 가겠다고는 답변은 완료했습니다제가 1곳의 사이트만 한곳이 아니라 여러곳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해결하여도 다른곳이 또 걸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거 같고변호사 고용하고 싶지만 금전적으로 되지않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이번 조사받을때 다른 사이트도 최근에 이용하였다고 미리 자수해야할까요??자수할 시 금액이 더 올라가고 최근에도 이용하였다하여 가중처벌되서 실형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합니다7제가 참여한 대화 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병원에 근무중인데요 직장동료와의 관계로 한번 데인적이 있어서 그 때부터 손목시계 녹음기능을 이용해 웬만하면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퇴근까지요).그러다보니 좋긴한데 저(의사)와 환자(피부미용 병원이라 환자라기 보단 고객)간의 대화도 녹음이 되죠.제가 참여한 대화 녹음이라 합법이라는건 압니다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나해서요. 근데 고객들 중에서 의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나가서 컴플레인 하거나 심할경우 하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할수도 있거든요. 물론 CCTV가 있긴하지만 카메라 없는 시술방도 있으니까요.제 권리 보호차원이기도 합니다.걱정할거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오리너구리2토토사이트 꽁머니 3만원 받고 도박안하고 출금하면 불법인가요?ㆍㆍㆍᆢᆢᆢㆍᆢ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