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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챙칙스Px물품 관련법 질문드립니다!!!보통 예비군이나 현역이 px에서 구매할수있는 권한이 있지않습니까?근데 이걸 재판매하는건 당연히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친분이 있는 친구들에게 1,2개 대가를 받지않고(금전적 이익포함) 그냥 저의 사비로 구매해서 준다면 법적으로 위반소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결과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결과는 언제 판결되나요?특정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판결을 내려야하는지 정ㅅ내진 기간이 없는건지ㅈ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범한잉어256자동차 하자로 인한 보상 혹은 차량 교환 가능여부 및 방법 문의 드립니다.2023년도에 아우디 A6 신형을 구매했습니다.구매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차 시 후진 기어 넣으면 보이는 얼어라운드 뷰 카메라 (후방카메라, 양 측면 카메라)들이 랜덤으로 되다 말다 합니다.아우디 서비스 센터에도 몇 차례 이 부분 말씀드려 테스트도 진행해 주셨구요, 그때마다 답변은 이상 없음 이었습니다...어쨋든 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엔지니어분이 무상으로 카메라까지 새 것으로 교체도 해주셨지만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좀 찾아보니까 아우디 차량에서 이러한 증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아니 A6가 허접하게 한 두푼 하는 금액 대의 차도 아니고...점점 열이 받고,협소한 주차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또 카메라가 안될까봐 걱정부터 앞서는 이런 상황이 제가 감내하고 넘어가야 하는게 맞나 싶네요.일주일 기준으로 반 이상은 카메라 작동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지속적인 오류 발생에 대한 기록 (사진, 영상)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소비자보호법이나..유사한 법적 규제? 보호? 혹은 아우디 자체의 보상 제도? 등을 통해서 보상 혹은 신차로 교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우디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너무 큰 일이 될거고.. 국제적 대기업을 상대로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 (현실적으로)아우디 서비스 센터 쪽 의견은 증상이 또 지속되면 제가 직접 시간을 내서 예약을 잡고, 차를 입고 시키고, 서비스 진행되는 동안 차량 없이 지내는 불편함은 제가 감내해야 하며 (서비스 센터 렌트카 대기가 2-3개월 밀려있기 때문에) 픽업도 제가 직접 하고, 이걸 여러번 시도하다보면 오류가 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 결함은 아우디측에서 발생 시켰는데 왜 제가 이런 불편함과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걸 아우디 쪽에서 다 책임지고 차 가져가고, 렌트카 제공하고, 정비 끝나면 가지고 오게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그 외로도 유사 케이스 사례 보거나 경험해 보신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형사고소 전문변호사 상담이요..ㅠㅠ고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문 변호사 선임 해야하나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등사받을때법원은 모자이크 안된 영상을 그대로 주시나요?아니면 증거보전 신청인을 제외한 영상속 다른 모든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주시나요?아니면 수사기관(경찰)이 요구할 경우에만 경찰에게 주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희망을주는치즈불닭40대 가장입니다 제 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제 처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23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24년 12월말경,센터장의 권유로 인하여,센터장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근무하던중,안마원으로 안마를 받으러온 고객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내용은,고객이 안마원을 방문[12월 말 14시경]하여 센터장으로부터 안마를 받기전에,고객이 착용하고있었다고 주장하는 금 목걸이[20돈]를 안마원 방 내에 있는고객 소지품 바구니에 풀러놓았고 안마를 받고 귀가한 후,당일 19시쯤에 시각장애인 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그 금목걸이가 없어졌다고객은 그날 목걸이를 착용하고 안마원을 방문했으며19시쯤에 확인하니 분실이 되었고,정황상 안마원에는 시각장애인 뿐이고,정상적으로 눈이 보이는 이는 제 처 뿐이며,제 처가 그 목걸이를 훔쳐갔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였습니다그 이후,수차례 그 고객이 시각장애인 센터를 방문하여,지인을 동원하여 폭언과 협박,엄포를 하였고,결국에 고객이 평택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제처는 경찰서에서 조사[25년 01월 06일]받고 수원 남부경찰서 까지 방문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25년 02월 03일]까지 받았습니다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판독 불능이 나왔으며,경찰서에서는 25년 02월 11일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난 상태입니다경찰에서 하는말은 수사의뢰한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제 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며불안장애까지 겪고 있으며,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센터에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정황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고경찰조사와 일반인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아서너무나도 억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저희가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이 사건에 대응 하려고 합니다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송파구 유투버확정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왔습니다'형사 보상 결정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제출하여라'고 안내가 왔는데요.확정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회적 논란에 대해 , 어떠한 법규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교사 검증 제도가 강화되는건지? 아니면, 돌봄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건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질텐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차분한고래121사기고소진행중인데 문서위조죄가능한지요?B는 저에게 A라는 애가 돈이필요하다하는데이자챙겨준다하고저한테 차용증과 등본 등 보여주었는데요저는 B에게 계좌이체했고저는 A라는사람을 대면한적이없고그돈이 A라는사람한테 진짜간건지확인이안되는상황인데B가 A한테 계좌이체 한거증명못하면문서위조죄. 추가로고소가능한가요?공소시효가7년지나서안되나요?금액은2300만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소비싼우럭고발한 혐의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나요?고발인이 A 혐의로 피고발인을 고발하였는데, 수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A 혐의는 성립하지 않고 대신 B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시, 고발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