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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래10024.08.04
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 사건의 추가 제출한 진술서나 증거자료 모두를 공판 검사님과 공유합니까? 아니면 재판장님만 자료 검토하고 그 근거로 최종 선고 하는 겁니까?제가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나 추가진술 자료를 많이 제출했는데 검사님도 보시는지, 재판장님만 보시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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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켜라24.08.04
담당형사의 태도 업무태만 문제제기방법폭행피해자인데 지금 2달이 넘어가는데사건에대해 아무런 대응이없고 1달이 넘어서 가해자 조사하고가해자 신원 파악 다 되있는데 저는 고소를 하러 갔는데 마음데로진정서를 작성했더라고요?그것도 그런게 가해자 조사후에 아무런 대응도없고 전화를해도 받지도않고 콜백도안오고 괘씸합니다 궁금한건이런거-민원넣으면 개선이 되나요?어디다 넣음 되나요?-이때까지 뭘 한지 알고싶은데 정보공개청구하면 되나요?-평소에도 껄렁껄렁한 말투로 제가 피해자인데 비꼬듯이 말하고 그런데 이런것도 민원처리되죠? 어디다하면되나요? 녹취 다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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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에너지드링크24.08.04
아파트 계속 불법주차하는 사람들 질문..아파트에 계속 불법주차하는 빌런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고장 보내고 수차례 집에 찾아가도 그냥 안하무인으로 불법주차 하고 주차도 못하게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없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안된다고 그러는데 먼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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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4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은 번호로 불리나요안녕하세요 교도소에서 범죄자는 어떤 식으로 사람 이름이 불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로 불리는지 아니면 이름으로 불리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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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annge24.08.03
헬프미요. 도와주세요. 도움이요.경비지도사요.시험볼라고하는데요.시험도 보기 어렵나요.??경비원법 4년인가 5년이상이면 경비원으로 할수있다고 알고있어요.도로교통 위반 도주치상과 점유이탈 횡령인데요.집행 유예있었도 경비 시험 되요.??안돼요.??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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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324.08.03
타인의 동의 없이 유튜브 영상촬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예를들어 식당안을 촬영하는 와중에 동의없이 타인을 영상촬영하게 됐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사진촬영 같은 경우는 찍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영상의 경우도 같을까요?당연히 업로드시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가정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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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24.08.03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 명의를 이용한 경우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제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하다가 친구가 걸렸습니다. 제 신분증을 술집에서 같이먹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걸사용한거 같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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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3
경찰이 와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는데 보여 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경찰이 와서 뭐 동의서 협조전도 아니고 그냥 와서 CCTV 자료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편의점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그냥 줘도 되나요 사실 이분이 경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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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8.03
본인이 해킹을 당했고, 해킹범이 본인 명의로.본인이 해킹을 당했고, 해킹범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그 대출은 본인이 갚아야 하나요? 만약, 범인이 해외에서도 대출을 받았으면, 갚고 안 갚고의 기준은 피해자의 국적 나라 법을 따르나요? 아님 해외 법을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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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08.03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떤 효과를 원하는 것인가요?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을 접수한다고 하여 서울회생법원싸이트에 들어가 보니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어떤 효과를 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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