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항상순수한두루미2년 동안 미처리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하는데2년 정도 미처리 상태인 사건이 있고 관련자는A,b.c 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수사관이 A에게만유리하게 처리해줄려고 한다는 녹취가 있는 상태인데A에게만 전화로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이후 실제로 A가 연락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이런 대화가 전화로 오고 갔다면수사관은 문제가 없나요?사례: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상대방은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식의 발언을 반복→ 감사원 감찰 결과, 공정성 훼손 +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경징계(견책) 처분사례: 검찰 수사관이 특정 기업(예: SPC)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외부에 알려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징역형 + 해임 조치→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대표 사【출처: 수원지법, 2023년 공무상비밀누설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사안: 경찰 간부가 사건 처리 방향을 특정 피조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율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법을 잘아는 전문 변호사님께서저 수사관 발언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과 점수 눌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고객센터에서 개인번호를 알 수 있나요?1661번으로 전화했는데 통화음질불량으로 개인번호로 연락이왔습니다.고객센터 직통번호로도 개인번호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님이 있는데 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저희 변호사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그런줄 알았거든요....근데 지인은 무조건 참석해서 분위기 봐야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제가 방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겠지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기발한갈비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옾챗에서 거래를 했고 목요일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티켓을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준다고는 하였지만 공연이 금요일 공연이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다고 목요일까지 꼭 부탁드린다고 하고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이 분이 선입금을 배민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더치트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카톡 친구추가도 안되고요. 또 퀵으로 보내준다면서 금요일 오전까진 무조건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퀵을 언제 보내는 건지도 안 알려주셔서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을 참지 못해 방금 경찰서에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분이 절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변호사 선임 시 판사출신 변호사님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하셨던 일이 있으니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판사가 내리는 결과에 대해서 잘 알까요?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거요.. 법무법인 선택 시 판사출신이 많은 곳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TX 고속운행열차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랍시고 미친짓거리 법안 발의한다는 뉴스 봤는데 이제 막 검찰직 준비 들어가서 내년 4월에 시험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일단은 끝까지 가볼까요? 보니까 수사관이라는 직급의 지위와 소속이랑 티오가 변동될것같긴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아래층남자가 아이가 나오는걸알고 공동현관에서기다렸다가 아이가나오니아래층남자가 아이가 나오는걸알고 공동현관에서기다렸다가 아이가나오니 뒤에서 같이가자 아이야??아가야?같이가자 6회 반복했다는데그당시 아이는 무서웠다고 하더라구요아파트 씨씨티비에는 이남자가 아이를 지켜보고있는모습이찍혀있다는데 경찰신고가 들어와야 씨씨티비를볼수있고 한달후 삭제라는데어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순수한두루미수사 기법으로 이렇게 발언한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만약에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대화가 오갔다면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 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 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 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 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 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위와같이 대화가 오고 갔다면 공무원인 수사관은 저 정도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문제가 된다면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일본의 재판/추리 게임 역전재판의 변호사 처럼 재판 중에 "이의있음" 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되나요?일본의 재판/추리 게임 역전재판에서 주인공인 나로호도가 재판 중에 검사나 증인/원고인의 증언을 듣고 "이의있음!" 이라고 외치고 반론을 제시하거나, 말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 모순되는 점 등을 지적하는데제가 알기로 현실에서는 그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현실에서 재판 중에 변호사가 "이의있음!"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추가로 "이의있음!"을 실제 재판 중에 하고 싶다고 상상/생각한 적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어떤회사 때문에 억울하게 원룸월세가 나가구있어요 민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6개월전에 어떤 회사가 일자리를 알선해준다고 원룸을 잡은상태에요 면접은 봤는데 연락이 안오더라구요? 그것도 이회사가 두번 저한테 일자리를 알선해준다 했는데 둘다 면접만보고 연락이 일하면된다 연락은 당연히없고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연락조차두 없더라구요? 이 회사때문에 억울하게 벌써 6개월치 원룸월세를 내고있구 계약이 6개월 더 남았는데 고소가 성립될까요? 되도록이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싶고 민사로 억울하게 빠져나가는 월세에대한 피해보상도 받고싶은데 고소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